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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21-01-14 대통령령 제3139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10-07 대통령령 제310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3-31 대통령령 제305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11-26 대통령령 제302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10-29 대통령령 제301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2-26 대통령령 제295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9-04 대통령령 제2913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8-04-30 대통령령 제2884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11-28 대통령령 제28449호

개정문 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제3조(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제5조(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국제정보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개정 2021. 1. 14.>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배포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14.> ② 삭제 <2021. 1. 14.>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ㆍ3ㆍ31>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4. 예산 편성·집행 조정 및 재정성과 관리 5.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6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7.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소관 법제 업무 총괄 10.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규제개혁업무 총괄 11. 성과관리 및 행정개선의 총괄·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임용·상훈 및 그 밖의 인사 1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14. 삭제 <2021. 1. 14.> 15. 삭제 <2021. 1. 14.> 16. 삭제 <2021. 1. 14.> 17. 삭제 <2021. 1. 14.> 18. 삭제 <2021. 1. 14.> ④ 삭제 <2020. 10. 7.>

제9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조정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5.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 6. 진정·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처리 7. 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보안·당직·청내안전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6. 의무경찰의 운영 및 관리 7. 민원의 접수·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업무 8.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1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경비함정·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감독 3.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4.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진압 5.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감독 6. 해양상황의 처리와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7. 해양상황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8. 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9.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운영 10.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 11.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협력

제12조(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연안해역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 운영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신고 및 안전관리 6. 해수욕장 안전관리 7. 어선출입항 신고업무 8. 해양사고 재난 대비·대응 9. 해양에서의 구조·구급 업무 10.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11.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 훈련 12.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14. 수상레저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5.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6. 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등록 등에 관한 업무 17.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지도 18. 수상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제13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1. 14.>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4. 삭제 <2021. 1. 14.> 5. 삭제 <2021. 1. 14.> 6. 삭제 <2021. 1. 14.> 7. 범죄의 수사 8. 삭제 <2021. 1. 14.> 9. 삭제 <2021. 1. 14.> [제목개정 2021. 1. 14.]

제13조의2(국제정보국) ① 국제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3. 보안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외사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국제사법공조 관련 업무 6.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본조신설 2021. 1. 14.]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4ㆍ30> 1. 해양오염 방제 조치 2.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4.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5.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6.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긴급방제 총괄지휘 8. 해양오염 방제매뉴얼 수립 및 조정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대응 11.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 12.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업무 13. 방제조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용 14.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업무 15.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16. 선박해양오염·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업무 17.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18.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 및 오염물질의 감식·분석 등에 관한 업무 19.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20.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

제15조(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해양경찰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감독 4. 물품·무기·탄약·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통제 5.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6.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업무 7.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업무 9. 정보통신 보안업무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 14.]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개발

제18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14.> ② 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2. 잠수·구조 기법개발·교육·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4.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

제22조(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①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대장 각 1명을 두며,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정으로,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④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직무) 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25조(명칭 등) 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해양경찰청장)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은 치안감으로, 그 밖의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업무 3. 파출소·출장소 운영 및 외근업무의 기획·지도 4.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5. 수상레저 안전관리 6. 항만 운영 정보 제공 및 연안해역 안전 관리 7. 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8.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10. 해양오염 방제조치 관련 업무 11.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감시·단속 12. 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 13. 해양상황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제29조(직할단·직할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밑에 각각 직할단과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단의 장과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해양경찰사무에 관하여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30조(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②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파출소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연안교통관제센터와 항만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연안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항만교통관제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33조(직무) 해양경찰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정비창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10. 7.>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20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 1. 14.>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10. 7.>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3. 30., 2021. 1. 14.> ③ 삭제 <2019. 10. 29.>

제37조(평가대상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2. 26., 2019. 11. 26., 2021. 1. 1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2021. 1. 14.> [전문개정 2018. 3. 30.] [제목개정 2021. 1. 14.]

제38조(한시정원)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오염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경찰청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