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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8-04-30 대통령령 제2884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11-28 대통령령 제28449호

개정문 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제3조(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제5조(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배포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국제협력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4. 예산 편성·집행 조정 및 재정성과 관리 5.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7.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소관 법제 업무 총괄 10.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규제개혁업무 총괄 11. 성과관리 및 행정개선의 총괄·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임용·상훈 및 그 밖의 인사 1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14.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업무 15. 외국 해상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협력 업무 16. 해양경찰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과 관련된 업무 17. 해외주재관 파견·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 18. 국제해양 정보 수집·분석 및 배포 ④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제9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조정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5.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 6. 진정·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처리 7. 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당직·청내안전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6. 의무경찰의 운영 및 관리 7. 민원의 접수·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업무 8.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1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경비함정·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감독 3. 동·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어로 경비 4.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진압 5.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감독 6. 해양상황의 처리와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7. 해양상황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8. 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9.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운영 10.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 11.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협력

제12조(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연안해역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 운영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신고 및 안전관리 6. 해수욕장 안전관리 7. 어선출입항 신고업무 8. 해양사고 재난 대비·대응 9. 해양에서의 구조·구급 업무 10.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11.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 훈련 12.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14. 수상레저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5.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6. 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등록 등에 관한 업무 17.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지도 18. 수상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제13조(수사정보국) ① 수사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4. 정보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5.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 6. 보안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7. 범죄의 수사 8. 외사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9. 국제형사 관련 업무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4ㆍ30> 1. 해양오염 방제 조치 2.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4.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5.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6.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긴급방제 총괄지휘 8. 해양오염 방제매뉴얼 수립 및 조정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대응 11.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 12.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업무 13. 방제조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용 14.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업무 15.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16. 선박해양오염·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업무 17.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18.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 및 오염물질의 감식·분석 등에 관한 업무 19.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20.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

제15조(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해양경찰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감독 4. 물품·무기·탄약·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통제 5.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6.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업무 7.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업무 9. 정보통신 보안업무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개발

제18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2. 잠수·구조 기법개발·교육·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4.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

제22조(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①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대장 각 1명을 두며,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정으로,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④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직무) 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25조(명칭 등) 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해양경찰청장)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은 치안감으로, 그 밖의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업무 3. 파출소·출장소 운영 및 외근업무의 기획·지도 4.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5. 수상레저 안전관리 6. 항만 운영 정보 제공 및 연안해역 안전 관리 7. 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8.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10. 해양오염 방제조치 관련 업무 11.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감시·단속 12. 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 13. 해양상황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제29조(직할단·직할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밑에 각각 직할단과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단의 장과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해양경찰사무에 관하여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30조(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②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파출소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연안교통관제센터와 항만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연안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항만교통관제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33조(직무) 해양경찰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정비창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30>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30>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44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28, 2018ㆍ3ㆍ30>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중 130명(6급 32명, 7급 47명, 8급 41명, 9급 6명, 관리운영 8급 1명, 관리운영 9급 3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제38조 삭제 <2018ㆍ3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