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8·3·14, 2013·3·23>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