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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평면도·종단면도·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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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8·3·14>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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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대상 차량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개정 2005·1·11>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5·7, 2008·3·14>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영 제8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1·11, 2008·3·14>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5·5·7, 2008·2·29>
1. 군작전용 차량: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이 발급하는 것으로서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2. 경찰작전용 차량: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경찰작전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3.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제5호에규정된 차량, 구급·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표지를 부착하는 등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4.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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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지예산명세서
2. 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
3. 사업계획서(당해 유료도로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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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2.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3.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에 관한 비용의 상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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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88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88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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