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메모 보기
관련정보 보기
한자 내용 보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무총리

연혁 11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3-07-16 법률 제119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8-04 법률 제110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1 법률 제84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9-23 법률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18 法律第679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53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法律第63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제정 1999-01-29 法律第5733號

제1장 총칙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8.4]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8.4]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8조의2

삭제 <2004·9·23>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1.8.4]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회는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 따른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 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3장 연구회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8.4]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8.4]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8.4]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26조(사무국)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전문개정 2011.8.4]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4장 보칙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개정 2011.8.4>

② 삭제 <2004·9·23>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12·30, 2004·9·23, 2005·5·31, 2008·2·29, 2011.8.4>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2011.8.4>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③ 연구회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표준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기관이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8.4]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문개정 2011.8.4]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전문개정 2011.8.4]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8.4]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8.4]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11.8.4]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硏究會의 設立準備)
①國務總理는 이 法施行전에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硏究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硏究會의 定款을 작성하여 國務總理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당시 硏究會의 理事(當然職理事를 제외한다)는 産業界·硏究界·學界 등의
추천으로 國務總理가 任命한다.
④設立당시 硏究會의 理事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會理事 및 當然職理事의
추천으로 國務總理가 任命한다.
⑤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連名으로 硏究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理事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⑥設立委員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3條 (硏究會理事의 任期에 관한 特例)
①第23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設立당시 硏究會의 理事(理事長을 제외한다)의
任期는 각각 1年·2年 또는 3年으로 하되, 그 任期가 1年·2年 또는 3年인 理事의
數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理事의 任期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硏究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법
2. 韓國租稅硏究院法
3. 對外經濟政策硏究院法
4. 民族統一硏究院法
5. 韓國刑事政策硏究院法
6. 韓國行政硏究院法
7.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8. 韓國敎育課程評價院法
9. 韓國農村經濟硏究院育成法
10. 産業硏究院法
11. 에너지經濟硏究院法
12. 情報通信政策硏究院法
13. 韓國保健社會硏究院法
14. 韓國勞動硏究院法
15. 韓國職業能力開發院法
16. 國土開發硏究院育成法
17. 韓國海洋水産開發院法
18. 韓國法制硏究院法
19. 韓國女性開發院法
20. 産業技術情報院法
21. 韓國韓醫學硏究院法
22. 韓國食品開發硏究院育成法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民健康增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중 "韓國保健社會硏究院法"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로 한다
②資格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5項중 "韓國職業能力開發院法"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로 한다.
③國家技術資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중 "韓國職業能力開發院長"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④職業敎育訓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중 "韓國職業能力開發院法"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로 한다.
⑤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을 削除하고, 同條第3項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로 한다.
⑥女性發展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를 削除한다.

第35條중 "開發院 또는 女性團體"를 "女性團體 또는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한다.
⑦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6號중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生産技術硏究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하고, 同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산업기술정보원

第15條 내지 第17條를 각각 削除한다.
⑧工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3號중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生産技術硏究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第13條第1項第5號 및 第7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生産技術硏究所

7.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산업기술정보원

⑨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3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⑩協同硏究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중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에 의한 生産技術硏究院 및
硏究所(이하 "生産技術硏究院등"이라 한다)"를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에 의한 硏究所(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生産技術硏究院등"을 "생산기술연구원등"으로 한다.
⑪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에 의한
民間生産技術硏究所

⑫靑少年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章의 제목 "韓國靑少年開發院·韓國靑少年相談院등"을 "韓國靑少年相談院등"으로
한다.

第50條 내지 第56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57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相談院은 法人으로 하고,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相談院은 필요한 경우에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院을 둘 수 있다.

第5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7條의2 (定款) ①相談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사업에 관한 사항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6. 理事會에 관한 사항

7.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8. 公告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相談院의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59條의2 및 第59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9條의2 (出捐金 등) ①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相談院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相談院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金錢
기타 財産을 出捐할 수 있다.

第59條의3 (事業計劃書 등의 제출) ①相談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작성하여 事業年度開始전까지 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相談院은 事業年度마다 歲入·歲出決算書를 작성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아 다음 事業年度의 3月 20日까지 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6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0條 (民法의 準用) 相談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5條第2項중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한다.

第68條第1項중 "開發院·相談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청소년개발원, 相談院"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開發院 및 相談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相談院"으로 한다.

第69條第1項중 "靑少年團體·開發院"을 "靑少年團體"로 한다.

第71條중 "協議會·開發院"을 "協議會"로,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韓國靑少年開發院"을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로 한다.
⑬都市交通整備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의2 本文중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開發硏究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한다.

第24條 내지 第34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35條중 "評價機關 및 硏究院"을 "評價機關"으로 한다.

第37條第2項을 削除한다.
⑭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를 削除한다.

第53條第1項第1號를 削除한다.
⑮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章第1節(第7條 내지 第14條)을 削除한다.

第16條第1項중 "硏究院, 建設技術"을 "建設技術"로 한다.

第37條의3중 "硏究院 또는 協會"를 "協會"로, "韓國建設技術硏究院·建設監理協會"를
"建設監理協會"로 한다.

第39條第2項중 "硏究院·協會"를 "協會"로 한다.

第43條第1項第9號중 "韓國建設技術硏究院·建設監理協會"를 "建設監理協會"로 한다.

<16>國有鐵道의運營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 내지 第43條를 각각 削除한다.
<17>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를 削除한다.

第50條第2項중 "硏究院"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第57條중 "硏究院,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을 "特定硏究機關育成法"으로 한다.
<18>基礎科學硏究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生産技術硏究所

第11條를 削除한다.
<19>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生産技術硏究所

<20>環境影響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 및 第26條의2第1項중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을 각각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한다.

第29條의2를 削除한다.
<21>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를 削除한다.

第19條第2項중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硏究機關"을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한다.
第6條 (權利·義務의 承繼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다음 表의 좌란에 規定된 硏究機關은 우란에 規定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機關으로 본다.


┌────────────────────────┬───────────┐
│ 한국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
│ 韓國租稅硏究院法에 의한 韓國租稅硏究院         │ 한국조세연구원       │
├────────────────────────┼───────────┤
│ 對外經濟政策硏究院法에 의한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民族統一硏究院法에 의한 民族統一硏究院         │ 통일연구원           │
├────────────────────────┼───────────┤
│ 韓國刑事政策硏究院法에 의한 韓國刑事政策硏究院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韓國行政硏究院法에 의한 韓國行政硏究院         │ 한국행정연구원       │
├────────────────────────┼───────────┤
│ 韓國敎育課程評價院法에 의한 韓國敎育課程評價院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産業硏究院法에 의한 産業硏究院                 │ 산업연구원           │
├────────────────────────┼───────────┤
│ 에너지經濟硏究院法에 의한 에너지經濟硏究院     │ 에너지경제연구원     │
├────────────────────────┼───────────┤
│ 情報通信政策硏究院法에 의한 情報通信政策硏究院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韓國保健社會硏究院法에 의한 韓國保健社會硏究院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韓國勞動硏究院法에 의한 韓國勞動硏究院         │ 한국노동연구원       │
├────────────────────────┼───────────┤
│ 韓國職業能力開發院法에 의한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 韓國海洋水産開發院法에 의한 韓國海洋水産開發院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 韓國法制硏究院法에 의한 韓國法制硏究院         │ 한국법제연구원       │
├────────────────────────┼───────────┤
│ 韓國女性開發院法에 의한 韓國女性開發院         │ 한국여성개발원       │
├────────────────────────┼───────────┤
│ 産業技術情報院法에 의한 産業技術情報院         │ 산업기술정보원       │
├────────────────────────┼───────────┤
│ 韓國韓醫學硏究院法에 의한 韓國韓醫學硏究院     │ 한국한의학연구원     │
├────────────────────────┼───────────┤
│ 靑少年基本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 한국청소년개발원     │
│ 韓國靑少年開發院                               │                      │
├────────────────────────┼───────────┤
│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 교통개발연구원       │
│ 交通開發硏究院                                 │                      │
├────────────────────────┼───────────┤
│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15條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規定에 의한 韓國生産技術硏究院                 │                      │
├────────────────────────┼───────────┤
│ 電氣通信基本法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韓國電子通信硏究院                             │                      │
├────────────────────────┼───────────┤
│ 建設技術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韓國建設技術硏究院                             │                      │
├────────────────────────┼───────────┤
│ 國有鐵道의運營에관한特例法 第33條의 規定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의한 韓國鐵道技術硏究院                        │                      │
├────────────────────────┼───────────┤
│ 計量및測定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韓國標準科學硏究院                             │                      │
├────────────────────────┼───────────┤
│ 環境影響評價法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한         │ 한국환경정책·평가   │
│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                       │ 연구원               │
└────────────────────────┴───────────┘

②이 法施行당시 다음 表의 좌란에 規定된 硏究機關(이하 이 項에서 "從前機關"이라
한다)은 그 理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우란에 規定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機關(이하 이 項에서 "新設機關"이라 한다)이 承繼하도록
國務總理에게 承認을 요청할 수 있고, 國務總理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新設機關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從前機關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新設機關이 이를 承繼한다.


┌─────────────────┬───────────────────┐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
├─────────────────┼───────────────────┤
│  韓國農村經濟硏究院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國土開發硏究院                  │   국토연구원                         │
├─────────────────┼───────────────────┤
│  韓國食品開發硏究院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
│  韓國海洋硏究所                  │   한국해양연구소                     │
├─────────────────┼───────────────────┤
│  韓國科學技術硏究院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韓國資源硏究所                  │   한국자원연구소                     │
├─────────────────┼───────────────────┤
│  韓國機械硏究院                  │   한국기계연구원                     │
├─────────────────┼───────────────────┤
│  韓國航空宇宙硏究所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
│  韓國에너지技術硏究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
│  韓國電氣硏究所                  │   한국전기연구소                     │
├─────────────────┼───────────────────┤
│  韓國化學硏究所                  │   한국화학연구소                     │
└─────────────────┴───────────────────┘

③이 法施行당시 第1項 및 第2項의 表의 좌란에 規定된 硏究機關(이하
"從前機關"이라 한다)의 登記簿 기타 公簿상의 名義는 이를 각각 같은 表의 우란에
規定된 이 法에 의한 硏究機關(이하 "新設機關"이라 한다)의 名義로 본다. 다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從前의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15條第4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登記簿 기타 公簿상의 名義를 이
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名義로 본다.
第7條 (任員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從前機關의 長 및 監事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院長 및 監事가
任命될 때까지 新設機關의 院長 및 監事로 본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한
殘任期間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이 法施行당시 從前機關의 理事는 이 法施行과 동시에 解任된 것으로 본다.
第8條 (會計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從前機關의 設立당시 政府의 財産이 아닌 財産으로서 政府의 승인에 의하여
同硏究機關에 出捐되고 이 法施行당시 區分計理되고 있는 財産은 이를 다른 計定과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分計理되는 財産이 있는 新設機關이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되거나, 그 機能의 일부가 廢止되는 경우 당해 機能의 수행을 위한
財産은 民法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고 그와 유사한 機能을 수행하는 法人에
歸屬시킬 수 있다.
第9條 (경제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한국개발연구원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設置된 경제정보센터와 국제대학원은 이를 각각 이 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경제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으로 본다.
第10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第4條 및 附則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 또는 改正되는 法律에서 정한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過怠料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從前機關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新設機關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6條省略

부칙 <2000·12·30 법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정보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제17조 및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연구개발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직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연구기관은 이를 각각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연구기관으로 본다.


┏━━━━━━━━━━━━━┯━━━━━━━━━━━━━┓
┃ 한국해양연구소           │ 한국해양연구원           ┃
┠─────────────┼─────────────┨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한국전기연구소           │ 한국전기연구원           ┃
┠─────────────┼─────────────┨
┃ 한국화학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           ┃
┠─────────────┼─────────────┨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②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④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중 "評價와 發展方案"을 "발전방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우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산업기술정보원 또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연구개발정보센터         │                          ┃
┠─────────────┼─────────────┨
┃ 한국해양연구소           │ 한국해양연구원           ┃
┠─────────────┼─────────────┨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한국전기연구소           │ 한국전기연구원           ┃
┠─────────────┼─────────────┨
┃ 한국화학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           ┃
┠─────────────┼─────────────┨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부칙 <2001·1·16 법63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18 法679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9ㆍ23 법7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ㆍ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중 “經濟社會硏究會 및 人文社會硏究會의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에게, 基礎技術硏究會ㆍ産業技術硏究會 및 公共技術硏究會의 경우에는 國家科學技術委員會 및 企劃豫算處長官에게 각각 통보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經濟社會硏究會ㆍ人文社會硏究會ㆍ基礎技術硏究會ㆍ産業技術硏究會 또는 公共技術硏究會”를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로 한다.
별표중 제17호, 제18호, 제21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38호, 제40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5ㆍ31 법757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회의 설립준비)
①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임기로 한다.
④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交通開發硏究院”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5ㆍ11 법84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청소년개발원"을 각각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1>까지 생략
<75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企劃豫算處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3>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11.8.4 법110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7ㆍ16 법119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