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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1 법률 제84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31 법률 제75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9-23 법률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18 法律第679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53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法律第63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제정 1999-01-29 法律第573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政府出捐硏究機關의 設立·지원·육성과 體系的인 관리 및 責任經營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國家硏究體制의 構築과 政府出捐硏究機關의經營合理化 및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05·5·31]

제3조(硏究機關의 設立制限)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設立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9·23, 2005·5·31>

제4조(法人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機關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제5조(運營財源) ① 硏究機關 및 硏究會는 政府의 出捐金 기타 收入金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政府는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設立·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硏究機關 및 硏究會에 出捐金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事業年度)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7조(國有財産의 無償貸付 등) 政府는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設立·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有財産 및 物品을 無償으로 貸付·讓與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제8조(硏究機關의 設立) ①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機關은별표와 같다. ② 硏究機關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目的(硏究分野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主된 事務所 4. 硏究機關의 長의 姓名과 住所 5. 公告의 방법 ④ 硏究機關의 設立準備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의2 삭제 <2004·9·23>

제9조(定款) ① 硏究機關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7.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解散에 관한 사항 9.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硏究機關의 定款의 변경은 硏究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제10조(自律的 경영의 보장 등) ① 硏究機關은 硏究 및 경영에 있어서 獨立性 및 自律性이 보장된다. ② 硏究機關의 長(이하 "院長"이라 한다)은 硏究機關의 經營革新을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제11조(任員과 그 職務) ① 硏究機關에는 院長 1人을 둔다. ② 院長은 理事로서 硏究機關을 代表하고, 그 경영의 責任을 진다. ③ 院長은 任命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硏究機關의 經營目標를硏究會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院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5·5·31> ⑤ 硏究機關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事 1人을 둘 수 있다. ⑥ 監事는 硏究機關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제12조(任員의 選任 및 任期) ① 硏究機關의 院長 및 監事는 硏究會의 理事長이 任免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院長을 任命함에 있어서는 그 候補者를 公開募集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31> ③ 院長은 常任으로 하되,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④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⑤ 院長 및 監事의 任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원장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모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5·31]

제13조(豫算 및 事業計劃의 승인 등)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매년 硏究機關에서 硏究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課題에 대한優先順位와 所要豫算 등을 기재한 意見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務總理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國務總理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意見書 등을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매년 4月 15日까지 다음 事業年度의 硏究機關의 豫算要求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條에서 "豫算要求基準"이라 한다)을 硏究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硏究會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9·23, 2005·5·31> ③ 硏究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豫算要求基準에 따라 다음 事業年度의 豫算要求書 및 事業計劃書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④ 硏究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豫算要求書 및 事業計劃書를 審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간 유사·重複機能의 調整 및 整備(硏究機關의 新設·統合 및 解散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의 다음 事業年度의 豫算要求 및 事業計劃을 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⑤ 硏究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한 연구기관의 豫算要求書 및 事業計劃書를 總括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國務總理는 이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⑥ 硏究機關은 國家의 豫算이 成立된 때에는 연구회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事業年度의 豫算 및 事業計劃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⑦ 硏究機關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豫算 또는 事業計劃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豫算 또는 事業計劃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⑧ 硏究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한 豫算 및事業計劃을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승인한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會計原則) 硏究機關의 會計는 政府가 정하는 會計原則에 따라 經營成果와 財産의 增減 및변동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硏究機關은 每事業年度 종료후 硏究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前事業年度의 決算書를 硏究會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② 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財務諸表와 그 附屬書類 2. 기타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③ 硏究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의 決算書를 總括하여 國務總理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제16조(外部監査) 硏究機關은 事業年度마다 硏究會가 지정하는 公認會計士(會計法人을 포함한다.이하같다)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제17조(硏究機關의 解散 등) ① 硏究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解散한다. 1. 硏究機關의 硏究實績 및 경영내용에 대한 評價 결과 당해 硏究機關의 目的達成이불가능하다고 硏究會가 인정하는 경우 2. 硏究機關의 目的事業을 國家機關이 직접 수행하거나 당해 硏究機關외의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硏究會가 인정하는 경우 3. 당해 硏究機關의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경우 ② 國務總理는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에는硏究會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硏究機關의 解散을 명할 수 있다. ③ 國務總理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機關의 解散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國務總理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機關을 解散한 경우에는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硏究機關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되거나第24條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機能의 일부가 廢止되는경우 殘餘財産은 國庫로 歸屬되거나 이 法에 의한 다른 硏究機關에 出捐할 수 있다.

제18조(硏究會의 設立)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개정 2005·5·31> ② 硏究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5. 公告의 방법

제19조(硏究會의 책무) 硏究會는 연구기관을 指導·관리한다. <개정 2005·5·31>

제20조(定款) ① 硏究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5.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7. 理事會에 관한 사항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院長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解散에 관한 사항 11.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事務局에 관한 사항 ② 硏究會의 定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國務總理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 硏究會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5·31> 1.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機能調整 및 整備(연구기관의 新設·統合 및 解散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硏究實績 및 경영내용에 대한 評價 4. 연구기관간의 協同硏究를 위한 지원 5. 기타 硏究會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任員과 그 職務) ① 硏究會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개정 2005·5·31> ② 임원은 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05·5·31> ③ 理事長은 硏究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轄한다. ④ 監事는 硏究會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제23조(任員의 選任 및 任期)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理事長推薦委員會가 추천하는 者중에서 國務總理가 任命한다. <개정 2005·5·31> ② 理事(理事長을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當然職理事"라 한다)와産業界·硏究界·學界 등의 추천을 받아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國務總理가 任命하는者가 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長 및 理事(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의 추천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監事는 國務總理가 任免한다. ⑤ 理事長·理事(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제24조(理事會) ① 硏究會에 理事會를 둔다. ② 다음 各號의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第2號 및 第4號의 사항은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개정 2005·5·31> 1. 硏究會 및 연구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院長 및 監事의 任免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經營目標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機能調整 및 整備(연구기관의 新設·統合 및 解散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硏究實績 및 경영내용에 대한 評價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간의 協同硏究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에 관한 사항 7.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항 ③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④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理事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제25조(企劃評價委員會 및 經營協議會) ① 연구기관간의 機能調整業務와 연구기관에 대한 評價業務를 지원하고, 연구분야의 長期發展方向에 대한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硏究會에 관련분야 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企劃評價委員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 硏究會의 主要政策決定에 관한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硏究會에 理事長·理事와 연구기관의 院長으로 구성되는 經營協議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5·31>

제26조(事務局) ① 硏究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硏究會에 事務局을 둔다. ② 事務局의 組織·職務範圍·豫算 기타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제27조(豫算要求書의 제출 등) ① 硏究會는 事業年度마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事業年度의出捐金豫算要求書를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硏究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國務總理에게보고하여야 한다. 1. 事業年度별 事業計劃 및 豫算 2. 事業年度별 事業實績과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받은 事業年度별 歲入歲出決算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硏究會는 연구기관의 硏究實績과 경영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評價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 硏究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2008·2·29> ③ 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제29조(監督官廳 등) ① 國務總理는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監督官廳이 된다. ② 삭제 <2004·9·23> ③ 國務總理는 硏究會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12·30, 2004·9·23, 2005·5·31, 2008·2·29> ④ 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제30조(同一名稱의 사용금지) ① 이 法에 의한 硏究機關이 아닌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機關의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法에 의한 硏究會가 아닌 者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9·23, 2005·5·31>

제31조(秘密維持의 義務) 硏究機關과 硏究會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 第16條 및第27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認會計士와 硏究機關 및硏究會의 委託을 받아 그 業務를 수행하는 者는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다른 用途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準用規定) 硏究機關 및 硏究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민법」의 規定중 "主務官廳"은 "國務總理"로 본다. <개정 2005·5·31>

제33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硏究機關 및 硏究會의 任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5·5·31>

제34조(罰則)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5조(過怠料)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