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4·4]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⑥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본조신설 2003·4·4]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2005·11·1>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전문개정 2003·4·4]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본조신설 2003·4·4]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4ㆍ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본조신설 2005·11·1]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6·30]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7·1 대령16887>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 내지 ⑬생략

부칙 <2003ㆍ4ㆍ4 대령179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5 대령1840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ㆍ3ㆍ18 대령1874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11ㆍ1 대령19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생략
⑧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30 대령2089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분된 미용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신고 수리 시 제4조제1호의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붙은 경우: 미용업(일반)
2. 제1호 외의 경우: 미용업(종합)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⑦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1ㆍ4ㆍ22 대령229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등 총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전자납부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안 제10조의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별표 6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6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제6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범위 합리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제21조의6)
영유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상이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간호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는 국가유공자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2906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