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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5-03-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4호

개정문 제정 1996-06-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35호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연수방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위원회 파견 또는 위촉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은 위원회 소관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정당·정치자금관계자에 대한 연수는 관계 법규의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배양과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장래선거권을 갖게 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수는 주권의식 앙양 및 공명선거의 실현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이 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연수과정)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기본교육·전문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과정은 5급·7급 및 9급에 신규임용 된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로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직급별로 실시한다. 2. 전문교육과정은 업무분야별로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특별교육과정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연수원장(이하"연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선거·정당·정치자금관계자 및 선거권자 등에 대한 연수는 그 대상자에 따라 전문연수와 일반연수로 구분하며, 각 연수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연수과정은 선거·정당·정치자금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별로 실시한다. 2. 일반연수과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각급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선거권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연수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과정의 명칭 및 내용 그 밖에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연도의 교육·연수계획으로 정한다. ④ 연수원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교육·연수계획) ① 연수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교육·연수과정(과정별 목표, 교육대상·인원수 및 시기 등 세부운영계획, 중점교육내용 및 교과목편성 등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강사선정 및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4.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와 교육·연수대상자가 소속한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 중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교육·연수 결과보고) 연수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연수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방법) 각 교육·연수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세미나·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연구과제 작성·제출,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사이버교육·연수) ① 연수원장은 상시교육 체제의 구축과 교육·연수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소정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사이버교육·연수과정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교과목의 전문가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재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의 해당 실·국·과에 교재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재의 편찬은 연수원에서 한다. ③ 교재의 내용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교재편 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교재편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9조(교관의 자격기준 등) ① 교육·연수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생 지도 및 특정 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둘 수 있다. 1. 전임교관：연수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교관으로 임용된 자 2. 비전임교관：연수원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전임교관을 제외한 공무원으로서 교관으로 지정된 자 3. 파견교관：각급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연수원 교관으로 파견된 자 4. 연구관：각급위원회 소속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연수원 연구관으로 지정된 자 ② 전임교관 및 파견교관은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비전임교관과 연구관은 연수원장이 지정하되, 연구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그 명단 등을 중앙위원회와 그가 소속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도위원회"라 한다)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관 등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관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 또는 지정될 수 없다.

제11조(교관의 임무 등) ① 전임교관과 파견교관은 강의와 교재의 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수원장은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과제를 지정하여 전임교관·파견교관 및 연구관으로 하여금 연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관관리 및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교관의 근무기간 등) ① 전임교관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전임교관·파견교관 및 연구관의 근무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임교관으로서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교관의 위탁교육) 연수원장은 전임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관교육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외래강사의 초빙 등) ① 연수원장은 각 교육·연수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등을 위하여 외래강사(위원회 소속 위원·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연수 원장이 정한다.

제15조(교육·연수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 ① 중앙위원회 총무과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정별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대상자의 명단·수 및 그 인적사항 등을 교육개시일 30일 전까지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사운영계획을 교육개시일 20일전까지 중앙위원회와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시·도위원회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과정의 명칭·내용·대상, 연수인원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홍보 또는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등 록) ① 교육대상자(연수대상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선발된 자는 당해 교육개시시각전까지 연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거나 교육등록카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와 그가 소속한 시·도위원회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상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단체에 각각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연수의 연기) ①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기관·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교육·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교육·연수등록 마감전까지 그 교육대상자의 교육·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수의 연기 또는 취소의 뜻을 통보한 기관·단체의 장은 교육대상자를 교체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퇴 교)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교육생(등록을 마친 교육대상자를 말하며, 등록을 마친 연수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교육생이 아닌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수업에 결석한 때 3. 수업에 현저히 태만하여 다른 교육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연수에 관한 연수원장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교육·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때 7. 연수원장이 정하는 감점기준에 의하여 퇴교점수에 해당한 때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을 퇴교처분한 때에는 이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평가)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교육수료 후 중앙위원회와 교육생이 소속한 시·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방법·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 료)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소정 교육이수시간의 100분의 75이상을 이수하고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때에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 교육이수시간의 100분의 75이상을 이수한 때에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교육생이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제225조(병가), 제226조(공가), 제227조(특별휴가)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시간에 미달한 경우에 수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과정·교육이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연수원장이 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과정 중 5일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5일미만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연수를 이수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연수원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가 소속한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수료증 발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교육생이 소속한 중앙 및 시·도위원회위원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평가에서 교육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그 과정의 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표 창) ① 연수원장은 교육성적 우수자, 교육기간 중 공로가 있고 다른 교육생의 모범이 되는 자 및 분임 연구결과 우수 분임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방법·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3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연수기간중 교육생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 생활수칙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4조(자치회) ① 교육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생활과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5조(편의시설) ① 연수원장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시설·식당·휴게실·도서실·의무실·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② 편의시설의 이용·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6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수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연수원장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연구를 행한 위원에 대하여는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수당·실비 및 사례금 등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7조(교육·연수의 협조 등) 각급위원회(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연수실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및 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사용허가) ① 연수원장은 선거·정당·정치자금 및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연수 또는 그와 관계된 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강의실 등 연수원 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연수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교육·연수 또는 행사 내용에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안내 및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장이 연수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시설의 훼손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허가를 신청한 기관·단체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1. 합숙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침구류의 세탁비 2.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그 식대 3. 시설을 훼손하거나 집기 등 물품을 분실·파손하는 경우 그 구입비 또는 수리비 4. 기타 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히 지출되는 비용

제29조(위 임) 연수원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