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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운영규칙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문 제정 1996-06-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수원은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파견 또는 위촉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거·정당관계자 및 기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라 함은 공직선거(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를 말한다), 국민투표 및 위탁선거를 말한다.

2. "선거·정당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공직선거의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나.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의 각급당부의 간부·회계책임자

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제4조(교육·연수방침)

①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연수는 선거 및 정당·정치자금사무의관리등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정당관계자 및 기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연수는선거·정당관련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의 제고와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의식이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5조(교육·연수과정)

① 연수원에 두는 교육·연수과정은 별표와 같다.

② 선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항에 규정된 교육·연수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있다.

제6조(교육·연수계획)

①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방향

2. 교육·연수과정의 실시계획

3. 교육·연수과정별 교육·연수목표, 교과목, 과목별시간, 교육기간·대상 및 인원

4. 피교육자의 선발기준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연수성적의 평가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교육·연수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육·연수실시 결과보고)

연수원장은 매 교육·연수과정의 교육·연수실시 결과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연수방법)

각 과정별 교육·연수는 그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사례연구, 분임연구,세미나, 시청각교육, 현장학습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교과목을 담당할 자가 당해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편찬은 연수원에서 한다.

② 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연수원에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재편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교관관리

제10조(교관의 자격기준등)

① 연수원에는 교과추진계획의 수립, 강의 및 기타 피교육자의 지도, 특정 과제의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전임교관, 비전임교관, 파견교관 및 연구관을 둔다.

1. 전임교관: 연수원소속 일반직 5급이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으로서교관으로 임용된 자

2. 비전임교관: 연수원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전임교관을 제외한 공무원중교관으로 지정된 자

3. 파견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연수원의 교관으로파견근무하는 자

4. 연구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연수원의연구요원으로 지정된 자

② 전임교관 및 파견교관은 교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수원장의 제청으로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비전임교관과 연구관은 연수원장이 지정하되, 연구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관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교관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12조(교관의 임무등)

① 전임교관과 파견교관은 강의와 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수원장은 교육·연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임교관과 파견교관 및연구관에게 선거 및 정당·정치자금제도등에 관한 특정한 과제를 부여하여연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관의 관리 및 수당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교관의 근무기간등)

① 전임교관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중앙위원회위원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교관으로서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교관의 위탁교육)

① 연수원장은 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교관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소양을 함양하도록 할수 있다.

제15조(외래강사의 초빙등)

① 연수원장은 교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 교육·연수과정의 특정교과목에 대한강의·자문등을 위하여 외래강사(선거관리위원회소속 위원·직원을 포함한다)를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당 및 여비등의 지급기준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16조(피교육자의 선발)

① 연수원장은 모든 피교육대상자에게 균등한 교육·연수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교육·연수계획 수립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당해연도 교육·연수계획에 의거 기관별, 교육·연수과정별 대상인원을교육·연수개시일 30일전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관계기관의 장은 교육·연수개시일 20일전까지 피교육자의 명단과 인적사항을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장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같이특정기관(법인·단체등을 포함한다)에 소속하지 아니한 자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기위하여 연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 또는 안내할 수 있다.

④ 연수원장은 교육·연수개시일 10일전까지 피교육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부적격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교체요청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신청인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의 연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서 피교육자로 선발된 자(이하 "공무원인 피교육자"라한다)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마감일전일까지 연기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8조(등록)

① 피교육자로 선발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퇴교)

연수원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교처분을 하고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연수를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하게 한 때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연수에 관한 연수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는 때

7. 연수원장이 정한 감점기준에 의한 퇴교점수에 해당한 때

제20조(교육·연수 성적평가)

① 피교육자의 교육·연수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피교육자의 직급별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③ 연수원장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연수 수료후 소속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수료)

① 공무원인 피교육자는 소정교육기간의 100분의 85이상 수업을 받고 교육성적을10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성적 60점(단, 전문교육과정은 종합성적 70점)이상을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피교육자가 제19조에서 규정한 퇴교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소정의 교육·연수과정을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②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1주이내에 정신교육 및특별연수(위탁교육·연수를 포함한다)는 교육·연수이수사항 통보로써 이를 갈음할수 있다.

제22조(수료점수 미달자의 재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과정에 있어서교육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과정의 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3조(표창)

① 연수원장은 각종교육·연수의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연수기간중 공로가있고 다른 피교육자의 모범이 된 자, 분임연구결과 우수분임에 대하여 표창할 수있다.

②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5장 피교육자관리

제24조(피교육자 준수사항)

① 피교육자는 교육·연수기간중 피교육자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교육자수칙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5조(자치회)

① 피교육자 상호간의 자율적인 생활과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의 효과를높이기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