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9·12·31, 2001·10·8, 2006·1·25, 2008·3·3>
3. 삭제 <2001·10·8>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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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구분한다. <개정 2001·1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규격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5>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기타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수량·크기·형태·색깔·신선도·건조도·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위구분에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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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표준규격의 시험의뢰)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 또는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 등에 시험을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1·6·30,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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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표준규격의 고시)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을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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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농산물을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2008·3·3>
②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5>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5. 등급
6. 무게 또는 갯수. 다만, 품목특성상 무게 또는 갯수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무게 또는 갯수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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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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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2001·10·8>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2. 품종확인서 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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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심사담당자와 시장·군수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③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전체구성원에 대하여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있다. <개정 2001·10·8>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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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을받은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01·1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1에 의하고,표시사항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으로 하되, 별도의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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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품질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연장신청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질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개정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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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6·6·30>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때에는 그 사실 및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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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품질인증기관의 지도·감독)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이원활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인증업무의 수행상황 등에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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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①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2.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계획서
②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단체·조직이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우수농산물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우수농산물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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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2와 같이 하되, 인증기준에 의한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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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우수농산물인증을 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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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본조신설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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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6·29>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우수농산물 인증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기관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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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9(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②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일 것
3.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산물일 것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단체·조직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신청하도록 요구할 것
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⑪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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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1(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① 법 제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
가. 품목명
나. 생산자 성명
다. 생산자 주소
라. 생산자 전화번호
마. 재배지 위치
바. 재배지 면적
사. 생산계획량
2. 유통단계
가. 수확 후 관리시설 명칭
나. 수확 후 관리시설 소재지
다. 수확 후 관리시설 전화번호
3. 판매단계
가. 판매처 명칭
나. 판매처 소재지
다. 판매처 전화번호 [본조신설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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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2(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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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3(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7과 같이 하되, 별도의 등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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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4(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의5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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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1·10·8>
1.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3.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6. 자체품질기준
7. 품질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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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심사 등)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1. 지리적표시의 명칭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3.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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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공고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1·10·8>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3.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4.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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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1.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01·10·8>
1.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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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4의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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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농산물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1.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하며,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은 당해 농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표시판·푯말 또는 판매용기 등에 표시할 것
2. 표시는 한글로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7·22, 2006·1·25>
③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또는표시판·푯말의 크기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1·10·8,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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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 호의 가공품원료(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6·30, 2001·10·8, 2006·1·25, 2007·6·29, 2008·3·3>
1. 사용된 당해 원료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원료를 대상으로 할 것. 다만, 가공품원료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
②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원료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1·10·8, 2002·7·22, 2006·1·25, 2007·6·29, 2008·3·3>
1. 국산원료는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
2.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 다만, 동일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수 있다.
4. 국내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동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5>
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원산지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1·10·8, 2006·1·25, 2008·3·3>
1.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 표시방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8,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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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산으로 생산지역이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 지역까지 지역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표시
2. 원산지 국가가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국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
②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 표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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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원산지 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등)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2003·9·25>
1.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업소, 수거·조사의 방법·시기·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포함하는 정기수거·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
2.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대상업소, 수거·조사의 방법·시기·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정기수거·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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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검사방법)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에의하며, 시료의 추출·계측·감정·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 같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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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사신청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를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참여하에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도록 하여포장표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표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의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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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 및 방법)
①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검사기준·검사방법등에 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자격구분별로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항목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1·6·30>
④ 자격전형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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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검사원의 자격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에대하여는 검사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제10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 자격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검사원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변동이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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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검사원의 교육)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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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의신청)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실시한 검사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내용과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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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 및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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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검사기관의 지도·감독)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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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농산물의 검정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1·10·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검정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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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안전성 관련 정보의 심의)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는 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농약 및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
3.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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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
2. 농산물 안전 및 품질 관련 정보의 수집·분류·배포 등 정보관리업무
3.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4. 고객관리 업무
5. 농산물정보시스템의 홍보
6. 사용자 교육
7. 그 밖에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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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위촉한다. <개정 2001·3·28, 2001·6·30, 2001·10·8, 2002·7·22>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해당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2. 농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1.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안전성조사 및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2. 기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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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29조의3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3.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본조신설 20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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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3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차 필기시험: 3만원
2. 2차 실기시험: 5만5천원
③ 영 제3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③ 영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6·1·25>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시험시행 전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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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자격증 교부 등)
① 영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5> [본조신설 20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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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0·8, 2006·1·25, 2008·3·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장 등을 개설·운영하는 자
3. 농산물을 계약재배·양식 또는 수집하여 이를 포장·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전문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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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수료)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 농산물의 검사 및 농산물 검정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1·10·8, 2006·1·25>
② 법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2008·3·3>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산물
2.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농산물
3.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다만, 품질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품질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농산물을제외한다.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와 당해 농산물의 가격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2006·1·25, 2008·3·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당해 품질인증기관의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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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산물검사법시행규칙
2. 농산물검사규격규칙
3. 농산물검사료규칙
4. 농산물검사공무원자격전형규칙
5.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
6. 국립농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
7. 국립수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
제3조 (품질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조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1999년 9월 30일까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원산지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기준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기준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포장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검사증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인은
이를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표시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물벼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은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동 검사기관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8 해양수산부령18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6·30 농림부령1389·해양수산부령1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에 시행한 농산물검사원의
자격전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0·8 농림부령1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7ㆍ22 농림부령1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산물명예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농산물명예감시원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ㆍ9ㆍ25 농림부령14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25 농림부령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30 농림부령1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29 농림부령15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 제15조의10,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3항제3호 단서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ㆍ제6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2항제3호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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