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구분한다. <개정 2001·1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한국산업규격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수량·크기·형태·색깔·신선도·건조도·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위구분에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농산물을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2008·3·3>

②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품임을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단체는 그 소속생산자에게 표준규격을 보급하고 선별 및 포장방법 등을지도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은 공동출하하는 표준규격품에 대하여표시사항·품질·등급 등에 관한 표준규격의 준수여부를 자체검사한 후 출하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자체검사를 한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심사담당자와 시장·군수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③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전체구성원에 대하여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있다. <개정 2001·10·8>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을받은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01·1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1에 의하고,표시사항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으로 하되, 별도의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품질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연장신청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품질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개정 2001·10·8>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합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때에는그 사실 및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이원활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인증업무의 수행상황 등에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1·10·8>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공고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1·10·8>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0·8>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01·10·8>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농산물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7·22>

③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또는표시판·푯말의 크기 등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1·10·8>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공품의원산지표시는 다음 각호의 가공품원료(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원료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6·30, 2001·10·8>

②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원료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다.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수 있다. <개정 2001·6·30, 2001·10·8, 2002·7·22>

④ 동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증감범위가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의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원산지의 잦은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01·6·30, 2001·10·8>

⑥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 표시방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8>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를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도록 하여포장표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표면에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표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의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①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검사기준·검사방법등에 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자격구분별로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항목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1·6·30>

④ 자격전형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정하여 고시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에대하여는 검사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제10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 자격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검사원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변동이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실시한 검사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내용과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 및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1·10·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검정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1·10·8>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위촉한다. <개정 2001·3·28, 2001·6·30, 2001·10·8, 2002·7·22>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01·10·8>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의 등록,농산물의 검사 및 농산물 검정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1·10·8>

② 법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와 당해농산물의 가격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당해 품질인증기관의 장 또는지정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