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험성적표를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를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대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재교부대장에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면허의 취소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같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를 하는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처분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중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7일을 말한다.

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9·4, 2004·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영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 종사자에대한 교육은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하여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하되, 정기교육은 연 1회24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매회 8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험을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득점자를 교육이수자로 인정한다.<개정 2001·10·2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인명안전장비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레저활동의 형태, 레저기구의 종류 및 기상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동의·구명복 또는 헬멧 등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착용할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조정하는 때에는 미리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거리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서를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이라 함은 개항질서법제5조 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이하"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9·4, 2004·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신청내용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이하"안전검사"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하는 때에는 수상레저기구별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영 제2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