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공고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양경찰청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4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제5조(면허증의 교부 등)

제6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제7조(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 이라 한다)의시험장별실기시험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9조(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0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제11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제12조(사고의 신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에 관한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한다.

제13조(무면허조종금지의 예외) 법 제16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야간 운항장비)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이용하여야 한다.

제15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몰후 30분부터오후 12시까지의 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공무원의 증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18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수상레저사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탑승료·대여료 등이용요금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용요금(변경)신고서를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21조(안전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제22조(수상레저사업등록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등록의취소·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같다.

제23조(수수료)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