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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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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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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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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법제총괄담당관 및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각 1명을 둔다.<개정 2008·3·27>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담당관·창의정책담당관·법제총괄담당관 및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3·27, 2009·5·25>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3.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총괄·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대국회업무의 총괄·지원
5의2.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운영 및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7. 정책연구업무의 총괄·조정
8.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9.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보고
1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1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관리
12. 삭제 <2009·5·25>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창의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1. 처 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처 내 창의혁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시행
3. 처 내 창의혁신활동의 진단 및 평가
3의2.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3의3. 창의·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4. 창의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4의2.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연구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국외훈련은 제외한다)
9.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10.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1.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2.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7.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시행
18.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19.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0.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보급
21.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22.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⑥ 법제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08·3·27>
1.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2.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3.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4.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관리
7. 현행 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8.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9. 삭제<2008·3·27>
10. 삭제<2008·3·27>
11.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12. 송무 업무의 수행
13. 법제처 소관 법규집의 제정·개정 총괄 및 편찬·발간
1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개선
15.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기구의 운영
16.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및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17.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경향 분석 및 연구
18.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연구
1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20.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21.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2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⑦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08·3·27>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2. 국민 생활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3.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정비
4.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5. 그 밖에 법제의 선진화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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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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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각 법제국장·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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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령해석정보국)
① 법령해석정보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법제정보과, 수요자법령기획과 및 수요자법령정보과를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법령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법령해석과장·경제법령해석과장·수요자법령기획과장 및 수요자법령정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법제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6. 문화체육관광부·노동부·국가보훈처·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환경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기상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법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4.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5.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 등의 전산화
7. 법령해석사례 및 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9.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13.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14.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5.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6. 그 밖에 다른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⑨ 수요자법령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및 절차의 총괄·조정
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3.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홍보
5.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6. 국내외 수요자중심 관련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⑩ 수요자법령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의 검토·분석
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⑪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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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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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통일적 견해를 제시하기 위하여 법제관(4급) 3명 및 실무인력(5급) 3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500호, 2009. 5.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고,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의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여 그 업무 분장 사항에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90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의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운영 및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제4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의정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3의3.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4의2.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제4조제5항제10호 중 “관리”를 “운영”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159”를 “165”로 하며, 일반직 계 “134”를 “140”으로 하고, 서기관 “17”을 “2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4”를 “57”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159”를 “165”로 하며, 일반직 계 “134”를 “140”으로 하고, 서기관 “17”을 “2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4”를 “5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통일적 견해를 제시하기 위하여 법제관(4급) 3명 및 실무인력(5급) 3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500호, 2009. 5.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정원표를 조정하고,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의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여 그 업무 분장 사항에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90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의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의 운영 및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제4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의정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3의3.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4의2.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제4조제5항제10호 중 “관리”를 “운영”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159”를 “165”로 하며, 일반직 계 “134”를 “140”으로 하고, 서기관 “17”을 “2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4”를 “57”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159”를 “165”로 하며, 일반직 계 “134”를 “140”으로 하고, 서기관 “17”을 “2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4”를 “5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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