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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및 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0> [전문개정 2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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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책홍보관리실)
① 정책홍보관리실장밑에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법령총괄담당관 및 법제정보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1·14, 2005·4·23, 2005·7·20, 2006·6·21>
②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홍보담당관·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 및 법령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정보협력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 <개정 2005·1·14, 2005·4·23, 2005·7·20, 2006·6·21, 2006·7·24>
③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2·21>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법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여론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 조정 및 협의·지원
4.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5. 법령안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④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2·21>
1. 처내 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처내 혁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술계획의 수립·시행
3. 처내 혁신활도의 진단 및 평가
4. 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6. 균형성과표(BSC)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10. 법제처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2.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기획관·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2·21>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대국회업무의 총괄·지원
5.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6. 정책연구업무의 총괄·조정
7.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8.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9.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관리
⑥ 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2006·6·21>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6의2.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6의3.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6의4. 재량행위 투명화 업무의 총괄·조정
7.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10. 송무업무의 수행
11.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제·개정 총괄 및 편찬·발간
12.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⑦ 삭제 <2006·6·21>
⑧ 법제정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23, 2005·7·20, 2006·6·21, 2007·2·28>
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연혁법령집의 편찬·정비
4.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시행
5.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7.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9. 주전산기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12. 세계법령정보센터 구축·운영
13. 정보화 평가 관련 업무
14. 법령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등 정보화위원회 운영·지원
15.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16.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자우편시스템 관리·운영
17. 법제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교류·협력
18.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⑨ 삭제 <20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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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총무과장의 직급)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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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각 법제국장·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행정법제국장·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법제처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른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하며, 법제심의관을 제외한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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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2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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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심판관리국)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지원팀·행정교육심판팀·재정경제심판팀·건설교통심판팀·노동심판팀·사회복지심판팀 및 환경문화심판팀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하며, 심판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교육심판팀장·재정경제심판팀장·건설교통심판팀장·노동심판팀장·사회복지심판팀장 및 환경문화심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7·24>
③ 심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교육심판팀장은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재정경제심판팀장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건설교통심판팀장은 건설교통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노동심판팀장은 노동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사회복지심판팀장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위원회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 환경문화심판팀장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환경부·해양수산부·기상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⑩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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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법령해석관리단)
① 법령해석관리단에 법령해석지원팀·행정법령해석팀 및 경제법령해석팀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법령해석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행정법령해석팀장 및 경제법령해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7·24>
③ 법령해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분석
6.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노동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기상청·문화재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7.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법령해석팀장은 감사원·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앙인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소관법령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경제법령해석팀장은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관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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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법제지원단)
① 법제지원단에 법제정책팀과 법제관 3인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법제정책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7·24>
③ 법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개선
2.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업무
3. 헌법 등 주요법제의 조사·연구
4. 남북한 법제 및 통일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5.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6. 처장 지시사항의 검토·보고
7. 그 밖에 단내 다른 법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의 사무는 단장이 지정하는 법제관이 이를 분장한다.
1.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 총괄 및 협의기구 운영
2.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및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4.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경향 분석 및 연구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제정책팀장 및 법제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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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법제처 직제」 제14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4조에 따른 사회문화법제국장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판심의관을 말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설교통심판팀장의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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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총리령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총리령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9 총리령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2 총리령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총리령7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14 총리령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15 총리령7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23 총리령7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0 총리령7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1 총리령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21총리령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24 총리령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28 총리령8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처 정보화 담당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860호, 2007. 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제정보협력담당관의 업무를 일부 추가하고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4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별표중 총계 “209”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72”를 “174”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2”로 하고,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다음에 “전산주사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처 정보화 담당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860호, 2007. 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제정보협력담당관의 업무를 일부 추가하고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84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별표중 총계 “209”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72”를 “174”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2”로 하고,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다음에 “전산주사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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