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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0-02 대통령령제177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제176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4 대통령령제172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4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소속하에 통일교육원·남북회담사무국·남북출입사무소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둔다. <개정 99·5·24, 2003·11·20>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법무·정보화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개정 99·5·24> ② 통일부에 총무과·통일정책실·정보분석국·교류협력국 및 인도지원국을 둔다.<개정 99·5·24>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10·2>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가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총무과) ①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삭제 <99·5·2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6. 통일부소관 법령안의 심사 7.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7의2.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8.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정부비상훈련 1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삭제 <99·5·24>

제9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99·5·24>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99·5·24, 2000·2·2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2.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3.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4. 통일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5. 통일교육·홍보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6. 통일교육원·남북회담사무국 및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7.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한 정책수립 8. 통일정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연구 9.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10.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11.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및 국민여론의 조사·수렴에 관한 사항 12. 삭제 <99·1·29> 13.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14. 통일정책 관련 관계국가와의 협조 15. 해외주재 통일연구관의 지도·감독 16.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④ 정책심의관은 통일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개정 99·5·24> ⑤ 삭제 <99·5·24>

제10조(정보분석국) ① 정보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보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99·5·24>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정보분석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99·5·2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종합 2.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4. 북한의 정치·외교·행정·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5.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분석 평가 7. 북한의 교육·문학·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8. 북한의 자연·지리·환경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9. 북한의 경제·과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10.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및 보급 11.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12. 북한자료 취급기관과의 정보·자료의 교환 및 협조 13. 북한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14. 북한정보자료실의 운영·관리 ④ 정보분석심의관은 북한정세의 파악 및 분석·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 <개정 99·5·24> ⑤ 삭제 <99·5·24>

제11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교류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99·5·24>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류협력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99·5·2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3·11·20>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4.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7.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문화·체육·관광·종교·언론·과학·보건분야 등(이하 이 항에서"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기획·조정 및 승인 9.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10.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11.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12.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교역품목의 공고,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13.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개발 및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4.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관련기관과의 협조 15. 남북한간 물자(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물자를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승인 16.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의 취급기관 지정 17.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18.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19.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0. 남북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21.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④ 교류협력심의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종합·조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 <신설 99·5·24>

제12조(인도지원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4·24> 1. 북한주민 등(북한주민·납북억류자 및 북송교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인도적 문제 및 북한자연환경분야와 관련된 대북정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종합 2. 북한주민 등의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3. 대북지원 등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3의2. 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3의3. 인도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승인 3의4. 인도적 지원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지도·육성 4. 이산가족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4의2. 이산가족과 관련한 대북협상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 5. 이산가족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5의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6. 이산가족정책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7.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 사후관리 7의2. 이산가족정보통합센타의 관리·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7의3. 삭제 <2000·2·28> 8.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10.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11.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2. 및 13. 삭제 <2000·2·28> 1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제13조(위임규정) 통일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3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1·4·24>

제14조(직무) 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교육과 각급학교 및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99·5·24]

제15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수부 및 개발지원부를 두고 교육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은 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99·5·24>

제17조 삭제 <98·12·31>

제18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3.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6.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지원 7. 통일교육요원·남북교류협력요원·통일대비요원(이하 "통일교육전문인력"이라한다) 등에 대한 통일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9. 교육이수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교수회의의 운영 및 지원 11.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12. 교육진행 및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13.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③ 삭제 <98·12·31>

제19조(개발지원부) ① 개발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2.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지원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6. 통일교육기관(각급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7.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8.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제20조 삭제 <98·12·31>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9·5·24>

제23조(직무) 남북회담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99·5·24]

제24조(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에 회담운영부 및 회담연락부를 두고, 사무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은 6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1·4·24> ② 사무국에 3인이내의 상근회담대표를 둘 수 있다. 상근회담대표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2·28, 2002·10·2> ③ 및 ④삭제 <99·5·24>

제26조(회담운영부) ① 회담운영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3.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6.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7.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8.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 운영 9. 남북회담 행사계획 종합 10.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1. 남북회담과 관련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12. 남북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진행상황 처리 13. 남북회담 대표단의 운영 및 지원 14.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15.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자간 회담의 운영 및 지원

제27조 삭제 <99·5·24>

제28조(회담연락부) ① 회담연락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에 관한 사항 2. 판문점지역안의 동향 수집 3.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안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4.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5. 판문점지역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6. 판문점지역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7. 판문점지역안의 회담행사 지원 8. 남북한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제29조 삭제 <99·5·24>

제30조(직무) 남북출입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접촉·왕래의 승인, 남북한간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사실관계의 확인 2.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4.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6.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남북한간 출입장소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11·20]

제31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3·11·20]

제32조(하부조직) 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1·20]

제33조 내지 제35조 삭제 <99·5·24>

제36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보호대상자"라한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6.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전문개정 99·5·24]

제37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99·5·24]

제38조(하부조직) 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0·2>[전문개정 99·5·24]

제39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전문개정 99·5·24]

제40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직급별 정원은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본조신설 99·5·24]

제4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6급 2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2·6·19>[본조신설 99·5·24]

제42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사무국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9·5·24]

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제2항·제12조제1항·제15조제1항·별표 1 및 별표 2의규정에 불구하고 정책심의관·인도지원국장 및 통일교육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