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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제176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4 대통령령제172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4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소속하에 통일교육원·남북회담사무국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둔다. <개정 99·5·24>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법무·정보화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개정 99·5·24> ② 통일부에 총무과·통일정책실·정보분석국·교류협력국 및 인도지원국을 둔다.<개정 99·5·24>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총무과) ①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삭제 <99·5·2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6. 통일부소관 법령안의 심사 7.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7의2.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8.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정부비상훈련 1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삭제 <99·5·24>

제9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99·5·24>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99·5·24, 2000·2·2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2.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3.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4. 통일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5. 통일교육·홍보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6. 통일교육원·남북회담사무국 및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7.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한 정책수립 8. 통일정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연구 9.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10.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11.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및 국민여론의 조사·수렴에 관한 사항 12. 삭제 <99·1·29> 13.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14. 통일정책 관련 관계국가와의 협조 15. 해외주재 통일연구관의 지도·감독 16.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④ 정책심의관은 통일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개정 99·5·24> ⑤ 삭제 <99·5·24>

제10조(정보분석국) ① 정보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보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99·5·24>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정보분석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99·5·2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종합 2.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4. 북한의 정치·외교·행정·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5.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분석 평가 7. 북한의 교육·문학·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8. 북한의 자연·지리·환경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9. 북한의 경제·과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10.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및 보급 11.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12. 북한자료 취급기관과의 정보·자료의 교환 및 협조 13. 북한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14. 북한정보자료실의 운영·관리 ④ 정보분석심의관은 북한정세의 파악 및 분석·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 <개정 99·5·24> ⑤ 삭제 <99·5·24>

제11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교류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99·5·24>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류협력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99·5·2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4.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7.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 및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8. 교육·문화·체육·관광·종교·언론·과학·보건분야 등(이하 이 항에서"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기획·조정 및 승인 9.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10.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11.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12.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교역품목의 공고,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13.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개발 및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4.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관련기관과의 협조 15. 남북한간 물자(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물자를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승인 16.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의 취급기관 지정 17.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18.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19.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0. 남북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④ 교류협력심의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종합·조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 <신설 99·5·24>

제12조(인도지원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4·24> 1. 북한주민 등(북한주민·납북억류자 및 북송교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인도적 문제 및 북한자연환경분야와 관련된 대북정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종합 2. 북한주민 등의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3. 대북지원 등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3의2. 북한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3의3. 인도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승인 3의4. 인도적 지원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지도·육성 4. 이산가족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4의2. 이산가족과 관련한 대북협상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 5. 이산가족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5의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6. 이산가족정책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7.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 사후관리 7의2. 이산가족정보통합센타의 관리·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7의3. 삭제 <2000·2·28> 8.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10.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11.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2. 및 13. 삭제 <2000·2·28> 1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제13조(위임규정) 통일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3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1·4·24>

제14조(직무) 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교육과 각급학교 및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99·5·24]

제15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수부 및 개발지원부를 두고 교육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은 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99·5·24>

제17조 삭제 <98·12·31>

제18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3.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6.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지원 7. 통일교육요원·남북교류협력요원·통일대비요원(이하 "통일교육전문인력"이라한다) 등에 대한 통일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9. 교육이수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교수회의의 운영 및 지원 11.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12. 교육진행 및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13.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③ 삭제 <98·12·31>

제19조(개발지원부) ① 개발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2.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지원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6. 통일교육기관(각급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7.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8.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제20조 삭제 <98·12·31>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9·5·24>

제23조(직무) 남북회담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99·5·24]

제24조(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에 회담운영부 및 회담연락부를 두고, 사무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은 6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1·4·24> ② 사무국에 3인이내의 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 상근위원은 1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2·28> ③ 및 ④삭제 <99·5·24>

제26조(회담운영부) ① 회담운영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3.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6.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7.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8.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 운영 9. 남북회담 행사계획 종합 10.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1. 남북회담과 관련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12. 남북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진행상황 처리 13. 남북회담 대표단의 운영 및 지원 14.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15.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자간 회담의 운영 및 지원

제27조 삭제 <99·5·24>

제28조(회담연락부) ① 회담연락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에 관한 사항 2. 판문점지역안의 동향 수집 3.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안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4.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5. 판문점지역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6. 판문점지역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7. 판문점지역안의 회담행사 지원 8. 남북한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제29조 삭제 <99·5·24>

제36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보호대상자"라한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6.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전문개정 99·5·24]

제37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99·5·24]

제38조(하부조직) 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통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5·24]

제39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전문개정 99·5·24]

제40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직급별 정원은통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5·24]

제4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중 6급 2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2·6·19>[본조신설 99·5·24]

제42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사무국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9·5·24]

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제2항·제12조제1항·제15조제1항·별표 1 및 별표 2의규정에 불구하고 정책심의관·인도지원국장 및 통일교육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