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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연혁 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5-10-21 대통령령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7 대통령령 제1881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9호; 개정문 제정 1996-07-13 대통령령제1511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2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8·18]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위촉하거나,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과 제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7조(전문위원)

① 실무위원회에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할 6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 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18]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12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13조(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14조(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 유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보장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98·8·1>

부칙 <9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4ㆍ27 대령18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1 대령190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7>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생략
<31>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2>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6>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693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2 (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ㆍ위촉하거나,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과 제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실무위원회에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6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통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 유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