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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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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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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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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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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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21
대통령령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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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7
대통령령 제18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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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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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6-07-13
대통령령제15118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보장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98·8·1> 부칙 <9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27 대령18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21 대령190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7>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생략 <31>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2>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6>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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