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①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8·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① 실무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이상공무원과 그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①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소속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8·8·1>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연도의 소관사회보장관련업무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에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각각 전년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8·8·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개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