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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3-29 법률 제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104호(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36號(국고금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4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7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法律第633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法律第529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法律第5146號

개정문 제정 1994-12-31 法律第485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日帝로부터 祖國의 自主獨立을 위하여 공헌한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에대하여 國家가 응분의 禮遇를 함으로써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生活安定과福祉向上을 도모하고 나아가 國民의 愛國精神을 함양하여 民族正氣를 宣揚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禮遇의 基本理念)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계승한 우리 大韓民國은 獨立有功者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들에게 숭고한 愛國精神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榮譽로운 生活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報償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3조(국가 등의 施策)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獨立有功者의 愛國精神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民族正氣를 宣揚하며, 第2條의 基本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한다. <개정 2005·3·31>

제4조(適用對象者) 다음 各號의 1의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개정 2000·12·30> 1. 殉國先烈: 日帝의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年 8月 14日까지 國內外에서 日帝의國權侵奪을 반대하거나 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殉國한者로서 그 功勞로 建國勳章·建國褒章 또는 大統領表彰을 받은 자 2. 愛國志士: 日帝의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年 8月 14日까지 國內外에서 日帝의國權侵奪을 반대하거나 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者로서 그功勞로 建國勳章·建國褒章 또는 大統領表彰을 받은 자

제5조(遺族등의 범위) ①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는 獨立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2·30> 1.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다만, 配偶者 및 사실상의 配偶者가獨立有功者와 婚姻 또는 事實婚후 당해 獨立有功者외의 者와 事實婚중에 있거나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子女 3. 孫子女 4. 子婦로서 1945年 8月 14日이전에 入籍된 者 ② 第1項第2號의 子女의 경우, 養子는 獨立有功者가 直系卑屬이 없어 入養한 者 1人에한하여 子女로 본다. 다만, 1945年 8月 15日이후에 入養된 養子의 경우, 獨立有功者,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을 扶養한 사실이 있는 者에 한한다.<改正 95 ·12·30> ③ 第1項第3號의 孫子女의 경우, 獨立有功者의 直系卑屬의 養子는 그가 直系卑屬이없어 入養한 者 1人에 한하여 孫子女로 본다. 다만, 1945年 8月 15日이후에 入養된者의 경우 獨立有功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을 扶養한 사실이 있는 者에한한다. <改正 95·12·30> ④ 第1項第4號의 경우,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遺族이 없어야 하되, 2人이상인 때에는 그 夫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先順位者 1人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⑤ 삭제 <2000·12·30>

제6조(登錄 및 決定) ①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으로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獨立有功者의 요건과 그 遺族 또는 家族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審議·議決을 거쳐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한다. 다만, 獨立有功者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2·1·26, 2006·12·30> ③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獨立有功者가 死亡하거나그 遺族 또는 家族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國家報勳處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제7조(報償原則)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獨立有功者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報償하되, 그 生活程度를 고려하여 報償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8조(報償을 받을 權利의 發生時期)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을 權利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한 날이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9조(品位維持義務)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獨立有功者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儀典상의 禮遇)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및 각급 學校등은 國慶日·記念日등 중요한行事를 하는 때에는 殉國先烈에 대한 默念을 國民儀禮로 행하여야 하며, 초청된獨立有功者에 대하여는 상응한 儀典상의 禮遇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29> ② 보훈급여금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押留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第18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를 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還收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12·29>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등의 養老施設 또는 養育施設에서 國家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④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者가 제12조제5항제1호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支給이 확정된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은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一時金의 支給例에 따라 이를 支給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2006·12·30> ⑤ 보훈급여금의 支給額·支給方法 그 밖에 支給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때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⑥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제13조(死亡一時金)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獨立有功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遺族에게 제1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死亡一時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 遺族이 없는 때에는 死亡당시 生活을 같이 하고 있던 親族중 財産相續人이 될 者의 申請에 따라 당해 財産相續人에게 이를 支給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2006·12·30>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獨立有功者의 遺族이 死亡한 경우에 支給하는 死亡一時金은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遺族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支給하되, 死亡당시 生活을 같이 하고 있던 親族중 財産相續人이 될 者의 申請에 따라 당해 財産相續人에게 이를 支給한다. <개정 2005·12·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財産相續人이 될 者도 없는 때에는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이를 支給할 수 있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生活程度를 감안하여 月額으로 생활조정수당을 支給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12·29>

제15조(敎育保護) ① 國家는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學校,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學習過程을 운영하는 敎育訓練機關 등에서 필요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敎育保護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2006·12·30> ② 교육보호를 받을 교육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 獨立有功者 및 그의 배우자 2. 獨立有功者의 자녀 및 손자녀 ③ 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26, 2006·12·30> 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23條 내지 第27條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保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13, 2006·12·30>

제16조(就業保護) ① 國家는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②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9>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인.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보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9>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就業保護를 함에 있어서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13, 2004·1·20, 2005·12·29>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17조(醫療保護) ① 國家는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 醫療保護를 실시한다. ② 獨立有功者가 疾病(負傷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의 醫療施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을 포함한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진료한다. <개정 2001·1·16, 2005·12·29> ③ 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진료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醫療施設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진료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自治團體가 그 일부를 負擔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⑤ 獨立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醫療施設에 委託하여 加療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加療에 所要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減免하며, 그 減免된 費用은 國家報勳處長이 豫算의 범위안에서 당해 報勳病院 또는 다른 醫療施設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5·12·29>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43條 및 第45條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13, 2005·12·29>

제18조(貸付) ① 國家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의 自立과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長期低利로 貸付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2005·12·29> 1.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者 2. 獨立有功者의 遺族중 보상금을 받는 者가 없는 경우에는 第5條第1項 각 호의 規定에 의한 先順位者 1人. 이 경우 他家로 入籍한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48條 내지 第62條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13, 2005·12·29>

제19조(養老保護)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중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者로서 65歲이상의 男子 또는 60歲이상의 女子중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國家의 養老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으로서 國家의 養老施設에서 보호받는 者의 配偶者는 國家報勳處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養老保護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20조(養育保護) 獨立有功者의 未成年 子女 및 孫子女중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扶養義務者가 養老保護를받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國家의 養育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養育保護를받고 있는 者로서 20歲가 된 者가 高等學校·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在學중이거나, 20歲가 되는 해에 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 入學하게 되는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卒業할 때까지 養育施設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제21조(養老保護등의 委託) ① 國家報勳處長은 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老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등 社會福祉施設에 보호를 委託할 수 있다. ② 養老保護와 養育保護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제22조(輸送施設의 利用保護) ① 獨立有功者와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活動이 어려운 獨立有功者를 직접 보호하여輸送施設을 이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의 輸送施設을 無料로 이용하게하거나 그 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送施設외의輸送施設을 無料 또는 割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者에 대하여는 豫算의범위안에서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제23조(古宮등의 利用保護)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관리하는 古宮 및 公園등의 시설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住宅의 優先分讓)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對象者에 대한 住宅의 優先分讓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6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13, 2006·12·30>

제25조 삭제 <2005·7·29>

제26조(國內定着 지원에 관한 特例) ① 日帝强占時 國外로 망명하였다가 歸國하지 못하고 海外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定着與件과 生活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着金을 支給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獨立有功者 2. 獨立有功者의 遺族중 세대주(世帶主)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보상금을 支給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3·31, 2005·12·29>

제27조(基金의 設置 및 財源) ①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을 돕고, 獨立精神을 계승하여 民族正氣를 宣揚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6·12·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6·12·30> 1.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3. 정부의 출연금 4.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基金運用에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長期借入할 수 있다.

제28조(基金의 관리·運用)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6·12·30> ②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9조(基金運用審議會) ①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運用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9, 2006·12·30> ② 審議會의 審議事項과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0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개정 2006·12·30> 1.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支援金의 支給 2. 獨立運動관련 기념사업·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사료 발굴사업 2의2.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3. 基金造成經費 및 基金運用上 필요한 附隨經費 4. 기타 審議會에서 獨立有功者의 功勳宣揚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 삭제 <2005·12·29>

제31조의2(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30]

제32조(基金의 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30]

제33조의2 삭제 <2006·12·30>

제33조의3 삭제 <2006·12·30>

제34조 삭제 <2002·12·30>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國家報勳處長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받은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學資金(제15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받은 入學金, 수업료, 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보조금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정착금은 이를 還收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5·3·31, 2005·12·29> 1. 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報償을 받은 경우 2. 報償을 받은 후 그 報償을 받게 된 事由가 遡及하여 消滅한 경우 3. 잘못 支給된 경우 ②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者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③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還收 또는 徵收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者가 行方不明이거나 財産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事由로 還收 또는 徵收가 不可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36조(返還義務의 免除) 國家報勳處長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은 者가 第35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報償을 받은 原因이 그에게 責任이 없는 事由로 인한 때에는 第3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은 이를 還收하지 아니하고 免除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37조 삭제 <2000·12·30>

제38조(報償의 정지) ① 國家報勳處長은 獨立有功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3年의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報償의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 國家報勳處長은 獨立有功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執行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제39조(이 法 適用對象으로부터의 배제) ① 國家報勳處長은 獨立有功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이 받을 수 있는 모든 禮遇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5·12·29> 1. 「국가보안법」의 違反行爲로 인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2. 삭제 <2000·12·30> 2의2.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獨立運動功績에 중대한 欠缺이 있는 것으로 證據資料에 의하여 확인된 者 4.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 (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 (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제5조 내지 제10조의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常習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者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29> ③ 國家報勳處長은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을 받아 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하여 報償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12·29>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한 때 2.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다만, 執行猶豫期間이 2年미만인 경우에는 宣告를 받은 때부터 2年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第1號 및 第2號외의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한 때 ④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事由로 獨立有功者를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를 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할 때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29> ⑤ 國家報勳處長은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機關에 犯罪經歷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40조(獨立有功者支援團體組織등의 제한등) ① 누구든지 獨立有功者나 그 遺族 또는 家族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營利를 目的으로하는 團體를 조직하거나 團體的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어떠한 團體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團體의 명칭에 이 法에 의한獨立有功者 또는 그 稱號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의한 國家報勳處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國家報勳處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支給에 관한 事務를 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등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獨立有功者에 대한 禮遇를 함에 있어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改正 97·1·13, 2006·12·30>

제43조(罰則) ① 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報償을 받거나 報償을 받게 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③ 第40條第1項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44조(過怠料) ① 정당한 事由없이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雇傭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2004·1·20, 2006·12·30>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2004·1·20, 2006·12·30> 1.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者 2.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와 虛僞로 申告를 한 者 또는 동법 제33조의3제2항의 規定에 의한 說明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陳述을 한 者 또는 書類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獨立有功者의 團體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제45조(過怠料의 賦課·徵收)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8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13,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