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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36號(국고금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4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7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法律第633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法律第529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法律第5146號

개정문 제정 1994-12-31 法律第485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日帝로부터 祖國의 自主獨立을 위하여 공헌한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에대하여 國家가 응분의 禮遇를 함으로써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生活安定과福祉向上을 도모하고 나아가 國民의 愛國精神을 함양하여 民族正氣를 宣揚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禮遇의 基本理念)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계승한 우리 大韓民國은 獨立有功者의 공헌과 희생을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들에게숭고한 愛國精神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대응하여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榮譽로운 生活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報償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國家의 施策) 國家는 獨立有功者의 愛國精神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民族正氣를 宣揚하며,第2條의 基本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한다.

제4조(適用對象者) 다음 各號의 1의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개정 2000·12·30> 1. 殉國先烈: 日帝의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年 8月 14日까지 國內外에서 日帝의國權侵奪을 반대하거나 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殉國한者로서 그 功勞로 建國勳章·建國褒章 또는 大統領表彰을 받은 자 2. 愛國志士: 日帝의 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年 8月 14日까지 國內外에서 日帝의國權侵奪을 반대하거나 獨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者로서 그功勞로 建國勳章·建國褒章 또는 大統領表彰을 받은 자

제5조(遺族등의 범위) ①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는 獨立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2·30> 1.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다만, 配偶者 및 사실상의 配偶者가獨立有功者와 婚姻 또는 事實婚후 당해 獨立有功者외의 者와 事實婚중에 있거나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子女 3. 孫子女 4. 子婦로서 1945年 8月 14日이전에 入籍된 者 ② 第1項第2號의 子女의 경우, 養子는 獨立有功者가 直系卑屬이 없어 入養한 者 1人에한하여 子女로 본다. 다만, 1945年 8月 15日이후에 入養된 養子의 경우, 獨立有功者,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을 扶養한 사실이 있는 者에 한한다.<改正 95 ·12·30> ③ 第1項第3號의 孫子女의 경우, 獨立有功者의 直系卑屬의 養子는 그가 直系卑屬이없어 入養한 者 1人에 한하여 孫子女로 본다. 다만, 1945年 8月 15日이후에 入養된者의 경우 獨立有功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을 扶養한 사실이 있는 者에한한다. <改正 95·12·30> ④ 第1項第4號의 경우,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年金을 받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遺族이 없어야 하되, 2人이상인 때에는 그 夫의 年金支給順位에 따른 先順位者 1人에한한다. ⑤ 삭제 <2000·12·30>

제6조(登錄 및 決定) ①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으로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獨立有功者의 요건과 그 遺族 또는 家族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이하"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審議·議決을 거쳐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한다.다만, 獨立有功者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7·1·13, 2002·1·26> ③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獨立有功者가 死亡하거나그 遺族 또는 家族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國家報勳處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개정 2000·12·30>

제7조(報償原則)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獨立有功者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따라 報償하되, 그 生活程度를 고려하여 報償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報償을 받을 權利의 發生時期)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을 權利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한 날이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9조(品位維持義務)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獨立有功者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儀典상의 禮遇)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및 각급 學校등은 國慶日·記念日등 중요한行事를 하는 때에는 殉國先烈에 대한 默念을 國民儀禮로 행하여야 하며, 초청된獨立有功者에 대하여는 상응한 儀典상의 禮遇를 하여야 한다.

제11조(報償金) ① 報償金은 年金·死亡一時金 및 生活調整手當등으로 구분한다. ② 報償金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押留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제공할 수없다. 다만, 第18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를 하는 경우와 報償金등을還收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年金 또는 生活調整手當등을 받고 있거나 받을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등의養老施設 또는 養育施設에서 國家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달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金 및 生活調整手當등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30> ④ 年金 또는 生活調整手當등을 받을 者가 제12조제6항제1호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경우에 그 支給이 확정된 年金 또는 生活調整手當등은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死亡一時金의 支給例에 따라 이를 支給한다. <개정 2000·12·30> ⑤ 報償金의 支給額·支給方法 기타 支給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조(年金) ① 年金은 월액으로 하며, 그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②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중 先順位者 1人에 대하여는 年金을 支給한다. 다만,孫子女는 1945年 8月 14日이전에 死亡한 獨立有功者의 戶主承繼人인 孫子女에한하며, 登錄申請시에 戶主承繼人인 孫子女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子女의 子女1인에게 年金을 지급하고 이 年金을 받을 권리는 다른 孫子女에게 移轉되지아니한다. <改正 95·12·30, 2000·12·30> ③ 年金을 받을 遺族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순위에 의하되, 他家로 入籍한 자는 제5조제1항제4호의 자의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00·12·30> ④ 他家로 入籍한 자간에는 子女, 孫子女 순위로 하되, 다른 遺族이 없는 경우에한하여 年金을 지급한다. <신설 2000·12·30> ⑤ 年金을 받을 遺族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우선한다. <신설 2000·12·30> ⑥ 年金을 받을 遺族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第5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그 다음 順位의 遺族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支給한다. 1. 死亡한 때 2. 第5條第1項 各號의 1의 遺族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國籍을 喪失한 때 4. 1年이상 계속하여 行方不明인 때

제13조(死亡一時金) ① 年金을 받고 있는 獨立有功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遺族에게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年金支給順位에 따라 死亡一時金을支給한다. 이 경우 遺族이 없는 때에는 死亡당시 生活을 같이 하고 있던 親族중財産相續人이 될 者의 申請에 따라 당해 財産相續人에게 이를 支給한다.<개정 2000·12·30> ② 年金을 받고 있는 獨立有功者의 遺族이 死亡한 경우에 支給하는 死亡一時金은 당해年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遺族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支給하되, 死亡당시 生活을같이 하고 있던 親族중 財産相續人이 될 者의 申請에 따라 당해 財産相續人에게 이를支給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財産相續人이 될 者도 없는 때에는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이를 支給할 수 있다.

제14조(生活調整手當등)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중 年金支給順位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生活程度를감안하여 月額으로 生活調整手當등을 支給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제15조(敎育保護) ① 國家는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의한 學校,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 및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에 의한평가인정을 받은 學習過程을 운영하는 敎育訓練機關 등에서 필요한 敎育을 받을 수있도록 敎育保護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② 교육보호를 받을 교육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 獨立有功者 및 그의 배우자 2. 獨立有功者의 자녀 및 손자녀 ③ 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26> 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④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23條 내지第27條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敎育保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13>

제16조(就業保護) ① 國家는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다만,獨立有功者의 遺族중 戶主承繼人인 孫子女가 疾病 또는 心身障碍나 高齡등으로인하여 就業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子女에 대하여는 就業保護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② 獨立有功者와 그 配偶者를 제외한 就業保護對象者의 就業保護年齡과 家口당就業保護人員數의 上限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保護를 함에 있어서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0條 내지第34條·第36條·第37條·第38條第2項·第3項 및 第3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7·1·13>

제17조(醫療保護) ① 國家는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 醫療保護를 실시한다. ② 獨立有功者가 疾病(負傷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家의 醫療施設(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을 포함한다)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加療한다. <개정 2001·1·16> ③ 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療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醫療施設에委託할 수 있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療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加療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地方自治團體가 그 일부를 負擔할 수 있다. ⑤ 獨立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에서 加療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다른 醫療施設에 委託하여 加療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加療에 所要되는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減免하며, 그 減免된 費用은國家報勳處長이 豫算의 범위안에서 당해 報勳病院 또는 다른 醫療施設에 이를 교부할수 있다. <개정 2001·1·16> ⑥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3條 및第45條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醫療保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13>

제18조(貸付) ① 國家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自立과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長期低利로 貸付를 실시한다. <개정 2000·12·30> 1.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으로서 年金을 받는 者 2. 獨立有功者의 遺族중 年金을 받는 者가 없는 경우에는 第5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의한 先順位者 1人. 이 경우 他家로 入籍한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부를 받을 자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우선한다. <신설 2000·12·30> ③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8條 내지第62條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1·13>

제19조(養老保護)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중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年金을 받는 者로서 65歲이상의 男子또는 60歲이상의 女子중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國家의 養老施設에서 보호할수 있다. 이 경우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으로서 國家의 養老施設에서 보호받는 者의配偶者는 國家報勳處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養老保護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養育保護) 獨立有功者의 未成年 子女 및 孫子女중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扶養義務者가 養老保護를받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國家의 養育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養育保護를받고 있는 者로서 20歲가 된 者가 高等學校·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在學중이거나, 20歲가 되는 해에 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 入學하게 되는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卒業할 때까지 養育施設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제21조(養老保護등의 委託) ① 國家報勳處長은 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老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등 社會福祉施設에 보호를 委託할 수 있다. ② 養老保護와 養育保護에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제22조(輸送施設의 利用保護) ① 獨立有功者와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活動이 어려운 獨立有功者를 직접 보호하여輸送施設을 이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의 輸送施設을 無料로 이용하게하거나 그 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送施設외의輸送施設을 無料 또는 割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者에 대하여는 豫算의범위안에서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제23조(古宮등의 利用保護)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관리하는 古宮 및 公園등의 시설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住宅의 優先分讓)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對象者에 대한 住宅의 優先分讓에 관하여는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13>

제25조(國立墓地에의 安葬) 獨立有功者의 遺骨 또는 屍身은 本人 또는 遺族의 희망에 따라 國立墓地에 安葬할 수있다.

제26조(國內定着 지원에 관한 特例) ① 日帝强占時 國外로 망명하였다가 歸國하지 못하고 海外에서 居住하던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者중 大韓民國 國籍을 取得한 者에 대하여는 그 定着與件과生活維持能力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着金을 支給할 수 있다. 1. 獨立有功者 2. 獨立有功者의 遺族중 1人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내지제6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年金을 支給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2號의 規定에해당하는 者가 年金을 支給받은 후 獨立有功者의 先順位 遺族이 大韓民國 國籍을取得한 때에는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의한다.<개정 2000·12·30>

제27조(基金의 設置 및 財源) ①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을 돕고, 獨立精神을 계승하여 民族正氣를 宣揚할 수 있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對日請求權資金에서 造成된 원貨資金으로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運用에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長期借入할 수 있다.

제28조(基金의 관리·運用) ① 基金은 國家報勳處長이 관리·運用한다. ②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9조(基金運用審議會) ①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家報勳處에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運用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會의 審議事項과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0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1.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禮遇를 위한 支援金의 支給 2. 獨立運動관련 紀念事業 3. 基金造成經費 및 基金運用上 필요한 附隨經費 4. 기타 審議會에서 獨立有功者의 功勳宣揚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基金計定의 設置) 國家報勳處長은 韓國銀行에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計定을 設置할 수 있다.

제32조(基金의 會計年度)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33조(基金의 會計機關) ① 國家報勳處長은 基金의 收入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所屬公務員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한다. <개정 2002·12·30> ② 第1項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任命은 國家報勳處長의 所屬官署에設置된 職位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34조 삭제 <2002·12·30>

제35조(報償金등의 還收) ① 國家報勳處長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가 받은 報償金·學資金(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받은 入學金, 授業料 기타學費를 포함한다)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이를 還收하여야 한다.<改正 97·1·13> 1. 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報償을 받은 경우 2. 報償을 받은 후 그 報償을 받게 된 事由가 遡及하여 消滅한 경우 3. 잘못 支給된 경우 ②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하는 경우에 報償金등을 반환할 者가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있다. ③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金등을 還收 또는 徵收하는경우에 이를 반환할 者가 行方不明이거나 財産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事由로 還收또는 徵收가 不可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36조(返還義務의 免除) 國家報勳處長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은 者가 第35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경우에 그 報償을 받은 原因이 그에게 責任이 없는 事由로 인한 때에는 第35條의規定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報償金등은 이를 還收하지 아니하고 免除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2000·12·30>

제38조(報償의 정지) ① 國家報勳處長은 獨立有功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3年의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報償의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 國家報勳處長은 獨立有功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禁錮 1年이상의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執行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報償金은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 法 適用對象으로부터의 배제) ① 國家報勳處長은 獨立有功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獨立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家族이 받을 수 있는 모든 禮遇를 하지 아니한다. 1. 國家保安法의 違反行爲로 인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者 2. 삭제 <2000·12·30> 3. 獨立運動功績에 중대한 欠缺이 있는 것으로 證據資料에 의하여 확인된 者 4.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禁錮 1年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확정된 者 5. 常習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者 ②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한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을 받아 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하여報償을 행할 수 있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한 때 2.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다만,執行猶豫期間이 2年미만인 경우에는 宣告를 받은 때부터 2年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第1號 및 第2號외의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한때 ③ 國家報勳處長은 第1項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事由로 獨立有功者를 이 法의適用對象에서 제외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를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할 때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 國家報勳處長은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을 정지하거나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機關에犯罪經歷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獨立有功者支援團體組織등의 제한등) ① 누구든지 獨立有功者나 그 遺族 또는 家族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營利를 目的으로하는 團體를 조직하거나 團體的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어떠한 團體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團體의 명칭에 이 法에 의한獨立有功者 또는 그 稱號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의한 國家報勳處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所屬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② 國家報勳處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報償金등의 支給에 관한 事務를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등에 委託할 수 있다.

제42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의 적용) 獨立有功者에 대한 禮遇를 함에 있어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적용한다. <改正 97·1·13>

제43조(罰則) ① 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報償을 받거나 報償을 받게 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③ 第40條第1項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44조(過怠料) ① 정당한 事由없이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1·13> 1.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者 2.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와 虛僞로 申告를 한 者 또는同法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說明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陳述을한 者 또는 書類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獨立有功者의 團體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제45조(過怠料의 賦課·徵收)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하여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第8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