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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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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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14
법률제7335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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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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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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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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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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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13
법률제6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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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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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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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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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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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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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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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4-10
법률제5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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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법률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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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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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2
법률제4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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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3-24
법률제4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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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6-11
법률제4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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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5-31
법률제4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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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1-13
법률제4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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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1-13
법률제4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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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12-31
법률제3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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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제3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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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12-31
법률제3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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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80-01-04
법률제3238호
- 소관부처
- 농림부Ⅱ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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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초지의 조성
제3장 삭제 <81·12·31>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 부칙 <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 <90·1·13 법421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13 법42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4·3·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4·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 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 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차료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 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 1998년 4월 11일부터 …… 시행한다.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ㆍ5ㆍ13 법6697>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12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⑫생략.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⑭내지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29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5ㆍ1ㆍ14 법73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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