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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5-13 法律第669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9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6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法律第572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0 法律第532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法律第51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1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81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24 法律第474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6-11 法律第455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5-31 法律第437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13 法律第42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13 法律第421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31 法律第388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2-12-31 法律第364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31 法律第3539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0-01-04 法律第323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草地의 造成·管理·利用 및 保全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振興에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86·12·31, 91·5·31,96·8·8, 97·4·10, 99·2·5> 1. "草地"라 함은 多年生改良牧草의 栽培에 이용되는 土地 및 飼料作物栽培地와牧道·進入道路·畜舍 및 附帶施設을 위한 土地를 말한다. 2. "飼料作物栽培地"라 함은 粗飼料를 生産하기 위하여 一年生作物을 栽培하는土地를 말한다. 3. "未開墾地"라 함은 林野·荒蕪地·自然生草地·沼澤地·廢鹽田·廢川敷地·防潮堤가 構築된 干拓地등 法的 地目여하에 불구하고, 草地造成에 적합한土地(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草地로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土地를 말한다. 4. "草地의 轉用"이라 함은 草地의 形質을 變更하거나 草地의 이용에 障害가 되는施設 또는 構造物을 設置하는 등으로 草地를 草地외의 目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削除 <99·2·5> 6. "草地造成單費"라 함은 草地 1헥타르 造成에 필요한 費用으로서 農林部長官이每年 算出·告示하는 費用을 말한다.[全文改正 81·12·31]

제3조(草地造成의 제한)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土地는 草地造成을 할 수 없다.<改正 97·4·10, 97·12·13 法5454, 99·2·5> 1. 國家·地方自治團體의 公用·公共用·企業用 또는 保存의 目的에 사용하고 있거나사용하기로 計劃이 確定된 土地 2. 採種林·試驗林·天然保護林 3. 國立墓地·公設墓地·私設墓地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指定한 國立墓地또는 公設墓地의 豫定地 4.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 5. 自然環境保全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生態系保全地域 ②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는 山林法에 의한保全林地, 砂防事業法에 의한 砂防地,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都市計劃法에 의한 開發制限區域,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의한 國家産業團地·地方産業團地·農工團地,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의한 誘致地域등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地域(第1項第1號·第2號 또는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未開墾地가 있는 경우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이를 草地造成을 할 수 있는 土地로 할 수 있다<新設 81·12·31, 86·12·31, 90·1·13 法4212·法4216, 91·5·31, 95·12·29,96·8·8, 97·4·10, 99·2·5>

제4조 削除 <97·4·10>

제5조(草地造成의 許可) ① 草地造成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草地造成許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草地造成許可 申請地가 2개이상의 市·郡·自治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申請面積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地域을 관할하는市長·郡守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 할 때에는 草地造成期間등農林部令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7·4·10>[全文改正 81·12·31]

제5조의2(草地造成의 適地調査) ①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申請을 받은 市長·郡守는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造成對象地의 立地條件이 草地造成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調査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 96·8·8, 97·4·1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土地 또는 隣接한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立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變更 또는 除去할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者가 障碍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고자 할 때에는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提示하여야 한다. ⑤ 市長·郡守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障碍物의 變更·除去로 인하여損失을 입은 者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한다. <改正 97·4·10> ⑥ 削除 <97·4·10>[本條新設 81·12·31]

제6조 削除 <99·2·5>

제7조 削除 <97·4·10>

제8조 削除 <99·2·5>

제9조 및 제10조 削除 <81·12·31>

제11조(地位承繼)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 받은 者가草地造成完了전에 死亡하거나 對象土地를 讓渡·賃貸한 경우에는 그 相續人이나讓受人 또는 賃借人이 反對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草地造成許可에따르는 權利·義務를 承繼한다.[全文改正 99·2·5]

제12조(許可의 取消) ①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5條의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81·12·31, 97·4·10, 99·2·5> 1. 許可日로부터 1年이 경과하여도 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着手후 1年이상事業을 中止한 때 2.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은 때 3. 許可條件을 違反한 때 4. 削除 <99·2·5> 5. 草地造成完了전에 그 對象土地를 相續·讓受 또는 賃借한 者가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地位承繼에 대하여 反對의 의사표시를한 때 ② 내지 ⑤削除 <97·12·13 法5453> ⑥ 削除 <97·4·10>

제12조의2(청문) 市長·郡守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제13조(資金支援) ① 政府는 이 法에 의한 草地의 造成에 필요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 또는融資할 수 있다. <改正 91·5·31> ② 農林部長官은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援하는 資金의全部 또는 一部를 事業完了전이라도 事業施行者에게 交付할 수 있다.<改正 86·12·31, 96·8·8>

제14조 및 제15조 削除 <97·4·10>

제15조의2(私有 未開墾地의 賃借造成등) ① 私有 未開墾地를 賃借하여 草地를 造成하는 경우의 賃貸借關係에 대하여는 다음各號에 의한다. <改正 99·2·5> 1. 賃貸借期間은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되, 契約日부터 5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當事者間에 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年으로 한다. 2. 賃貸借期間은 當事者間의 合意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削除 <99·2·5> 4.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 年間賃借料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되, 造成당시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賃貸借期間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隣近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當事者間에合意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分의 1로 한다. 5. 第4號의 賃借料는 草地造成을 완료한 해의 다음해부터 이를 지급한다. ② 및 ③削除 <99·2·5> ④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賃貸借期間중에 당해 草地의 所有權이移轉된 경우에는 그 所有權을 承繼한 者와 賃借人間에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規定에 의한 賃貸借關係가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改正 99·2·5>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借關係에 의하여 私有 未開墾地를 賃借造成하고자 하는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許可 申請전에 土地所有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全文改正 97·4·10]

제16조 削除 <97·4·10>

제17조(國·公有地의 貸付) ① 國·公有地에 대하여 草地造成의 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日로부터 15日내에 당해財産管理廳에 貸付를 申請하여야 하며, 財産管理廳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다른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遲滯없이 貸付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② 第1項의 貸付期間은 5年으로 한다. ③ 財産管理廳은 貸付期間이 만료된 경우에는 5年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계속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財産管理廳은 貸付된 土地를 公益目的을 위하여 직접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貸付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改正 91·5·31> ④ 財産管理廳은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는草地管理者에게 牧場의 移轉등에 필요한 상당한 期間을 부여하고 당해 草地造成 및畜舍등 附帶施設을 위하여 投資된 費用을 支給하여야 한다. <新設 91·5·31> ⑤ 草地造成者 또는 草地管理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公有地를 貸付받아造成한 草地에 당해 草地의 이용을 위하여 畜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永久施設物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및山林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永久施設物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의 寄附·撤去또는 原狀回復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1·5·31>

제18조(國·公有地의 貸付料)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한 國·公有地의 貸付料는 國有財産法, 地方財政法 및山林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貸付당시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貸付期間을 延長한경우에는 延長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分의 1이내에서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4·10>

제19조(土地價格의 評價) 第15條의2第1項第4號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價格은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당해 土地의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全文改正 97·4·10]

제20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各號의 許可·認可·承認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81·12·31, 86·12·31,91·5·31, 94·3·24, 94·12·22, 95·12·29, 97·4·10,99·2·8 法5893·法5914> 1.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2. 河川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등의 許可와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沿岸區域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3. 山林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變更의 認可,同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國有林의 효율적 管理를 위하여그 立地·林相 및 面積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有林을 제외한다)의 轉用許可·同意 또는協議, 同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의 解除, 同法 第61條의規定에 의한 保安林解除의 告示와 통지, 同法 第62條(第52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4.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의 指定解除 5. 削除 <97·4·10> 6.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7. 削除 <82·12·31> 8.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地域안에서의土地形質의 變更등의 許可

제21조(誠實管理義務등) ① 草地를 所有하거나 管理하는 者는 당해 草地를 성실하게 管理·이용하여야 한다. ② 削除 <99·2·5>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草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6·8·8, 99·2·5>[全文改正 91·5·31]

제21조의2(草地안에서의 행위제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造成된 草地안에서는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土地의 形質變更 및 工作物의 設置 2. 墳墓의 設置 3. 土石의 採取 및 搬出 4. 기타 草地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행위[本條新設 99·2·5]

제22조 削除 <99·2·5>

제23조(草地의 轉用등) ① 이 法에 의하여 造成된 草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4·10>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草地를 公用 또는 公共用施設의 用地로 사용하기위하여 轉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에 갈음하여市長·郡守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7·4·10, 99·2·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다른 法律에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草地의 轉用을 하고자 하는 者는 代替草地造成費를畜産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發展基金에納入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6·11, 96·8·8, 97·4·10, 99·1·29, 99·2·5, 2002·5·13> 1.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産業施設을 위하여 轉用하는 경우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公用 또는 公共用의 目的에 轉用하는 경우 3. 農業·畜産業·林業 및 水産業에 필요한 用地로 轉用하는 경우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轉用의 경우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의 納入基準 및 減免基準과 그 節次등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1·5·31]

제24조(草地管理 實態調査) ① 市長·郡守는 年 1回이상 草地의 管理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調査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管理하고 있는 草地에 대하여는당해 草地를 管理하는 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를 調査하고 그결과를 市長·郡守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② 市長·郡守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 管理狀況이 不實하다고 認定되는草地에 대하여는 遲滯없이 期間을 정하여 그 草地管理者에게 이를 是正하도록指示하여야 한다. 다만, 草地造成이 완료된 날부터 30年이 경과된 草地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5·31, 99·2·5> ③ 削除 <91·5·31>

제24조의2(草地로서의 管理가 불가능한 草地에 대한 措置) ① 市長·郡守는 草地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草地에서 제외할 수있다. <改正 97·4·10, 99·2·5> 1.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받지 아니하거나 申告 또는協議를 하지 아니하고 轉用한 草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轉用許可를 받고 轉用한草地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法令에 의한 事業施行으로 草地利用의 與件이 變化하여 당해 草地를管理하는 者가 그 管理를 포기한 경우 3. 管理者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草地 4. 草地造成이 완료된 날부터 30年이 경과된 草地로서 災害 기타 부득이한사유없이 2年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草地 5. 기타 草地의 機能이 상실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公有地를 貸付받아 造成한 草地가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草地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財産管理廳은 貸付契約을 解止할 수있다. <改正 97·4·10, 99·2·5> ③ 削除 <99·2·5>[本條新設 91·5·31]

제24조의3(永久施設物의 撤去등)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公有地를 貸付받아 造成한草地에 永久施設物을 設置한 者는 第24條의2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그 貸付契約이 解止된 경우에는 해당 財産管理廳이 정하는 期間내에 당해國·公有地에 設置한 永久施設物을 撤去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財産管理廳은 그永久施設物을 撤去할 수 없거나 撤去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草地造成이완료된 날부터 30年이 경과된 草地의 경우에는 撤去義務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義務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撤去義務者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撤去義務를 免除받은 경우 그永久施設物의 所有權은 그 永久施設物이 國有地에 設置된 때에는 國家에, 公有地에設置된 때에는 해당 地方自治團體에 각각 귀속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義務者가 그 撤去義務期間이 경과하여도 그 永久施設物을撤去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財産管理廳은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永久施設物을 撤去할 수 있다.[本條新設 91·5·31]

제25조 削除 <99·2·5>

제26조 削除 <91·5·31>

제27조(原狀回復) ① 市長·郡守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草地造成許可를取消한 때에는 그 許可取消處分을 받은 者에 대하여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의 命을 받은 者가 그 期間내에 이를 履行하지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放置함이 公益上 甚히 有害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許可廳은許可取消를 받은 者에 갈음하여 原狀回復을 行하고 이에 所要되는 費用을 당해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경우에 期間內에 費用을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제27조의2(草地造成土地의 賣却) ①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有地를 貸付한 財産管理廳이 당해 土地를 賣却할 때에는貸付받은 者에게 優先하여 賣却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賣却價格은 地方財政法등의 規定에 불구하고 賣却당시에 鑑定評價業者가 評價한 隣近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으로 한다.<改正 91·5·31>[本條新設 81·12·31]

제28조(權限의 委任) 農林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道知事는 그 委任받은 權限을農林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市長·郡守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改正 86·12·31, 91·5·31, 96·8·8>

제29조 削除 <97·4·10>

제30조(罰則) 제23조제1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하지 아니하고 草地를 轉用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草地의 轉用許可를 받은 者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그 事實이 확인된 年度의 草地造成單費에 轉用한 部分의面積(헥타르)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의 3倍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6·12·31, 99·2·5, 2002·5·13>

제31조(罰則) 第21條의2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全文改正 97·4·10]

제31조의2(過怠料) ①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指示를 받고도 是正을 하지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가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1·5·31]

제3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 및 第31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