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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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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改正 96·8·14, 97·1·13, 99·1·21, 2004·1·29>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③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98·9·17, 2004·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新設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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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고용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민간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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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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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改正 96·8·14, 2004·1·29>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新設 96·8·14, 98·9·17>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新設 97·1·13, 2004·1·29>
1.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5.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사업
9.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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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改正 96·8·14, 98·9·17>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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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9>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改正 96·8·14,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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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改正 97·1·13>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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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전문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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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6·8·14, 98·9·17,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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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 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 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이외에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6·8·14>
② 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改正 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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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업무의 위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부과·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한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징수업무에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9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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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벌칙적용에 있엉서의 공무원의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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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3>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附則 <99·1·21>
第1條 (施行日)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29 법7132>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출국납부금의 부과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납부금 부과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국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만원의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1만원의 범위안에서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다. 관광진흥기금에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 건설. 개수 사업에 대여하거나,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관광상품개발사업 등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법률 제7132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국외여행자의 납부금”을 “출국납부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를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로, “2만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ㆍ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고용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민간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제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5.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사업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로 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벌칙적용에 있엉서의 공무원의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출국납부금의 부과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납부금 부과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국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2만원의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1만원의 범위안에서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다. 관광진흥기금에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 건설. 개수 사업에 대여하거나,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관광상품개발사업 등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법률 제7132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국외여행자의 납부금”을 “출국납부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를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로, “2만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ㆍ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고용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민간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제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5.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사업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로 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벌칙적용에 있엉서의 공무원의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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