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6·8·14, 97·1·13, 99·1·21, 2004·1·29>

③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13, 98·9·17, 2004·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13>

①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고용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민간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9]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96·8·14, 2004·1·29>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96·8·14, 98·9·17>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신설 97·1·13, 2004·1·29>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8·14, 98·9·17>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6·8·14>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9>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8·14, 2004·1·29>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97·1·13>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① 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 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 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이외에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6·8·14>

② 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 96·8·14>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부과·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한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징수업무에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