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 행정처분기준(제46조제1항관련) ───────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 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 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4차이후 ┃ ┠─────────────┼─────┼─────┼─────┼─────┼─────┨ ┃(1) 법 제21조 각호의 어느 │법 제27조 │등록 또는 │ │ │ ┃ ┃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제1호·제 │허가 취소 │ │ │ ┃ ┃ │36조제1호 │ │ │ │ ┃ ┠─────────────┼─────┼─────┼─────┼─────┼─────┨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법 제27조 │등록 또는 │ │ │ ┃ ┃ 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제2호·제 │허가 취소 │ │ │ ┃ ┃ 받은 경우 │36조제2호 │ │ │ │ ┃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 │법 제27조 │등록 또는 │ │ │ ┃ ┃ 라 허가·등록 등이 취소│제3호·제 │허가 취소 │ │ │ ┃ ┃ 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36조제3호 │ │ │ │ ┃ ┃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법 제27조 │영업정지 │등록 또는 │ │ ┃ ┃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제4호·제 │ 1월 │허가 취소 │ │ ┃ ┃ 게하거나 등록증 또는 허│36조제4호 │ │ │ │ ┃ ┃ 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 │ │ │ ┃ ┠─────────────┼─────┼─────┼─────┼─────┼─────┨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 │법 제27조 │영업정지 │등록 또는 │ │ ┃ ┃ 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5호·제 │ 1월 │허가 취소 │ │ ┃ ┃ │36조제5호 │ │ │ │ ┃ ┠─────────────┼─────┼─────┼─────┼─────┼─────┨ ┃(6)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법 제27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 또는 │ ┃ ┃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제6호·제 │ 1월 │ 3월 │허가 취소 │ ┃ ┃ 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 │36조제6호 │ │ │ │ ┃ ┃ 생한 경우 │ │ │ │ │ ┃ ┠─────────────┼─────┼─────┼─────┼─────┼─────┨ ┃(7) 등록 또는 허가 후 2년 │법 제27조 │등록 또는 │ │ │ ┃ ┃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제7호·제 │허가 취소 │ │ │ ┃ ┃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36조제7호 │ │ │ │ ┃ ┃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 │ │ │ │ ┃ ┃ 휴업한 경우 │ │ │ │ │ ┃ ┠─────────────┼─────┼─────┼─────┼─────┼─────┨ ┃(8)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법 제27조 │ │ │ │ ┃ ┃ 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 │제8호·제 │ │ │ │ ┃ ┃ 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36조제8호 │ │ │ │ ┃ ┃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 │ │ │ │ │ ┃ ┃ 료의제출을 하지 아니한 │ │ │ │ │ ┃ ┃ 경우 │ │ │ │ │ ┃ ┃ (가) 당해 사업장에 출입·│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조사를 거부·방해·기│ │ │ 5일 │ 15일 │ 1월 ┃ ┃ 피하는 경우 │ │ │ │ │ ┃ ┃ (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 │ 경 고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 │ │ │ │ 5일 │ 1월 ┃ ┃ 출하는 경우 │ │ │ │ │ ┃ ┠─────────────┼─────┼─────┼─────┼─────┼─────┨ ┃(9) 법제20조제2항 또는 법 │법 제27조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제8호·제 │ │ 5일 │ 15일 │ 3월 ┃ ┃ 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36조제8호 │ │ │ │ ┃ ┃ 경허가를 하지 아니한 경│ │ │ │ │ ┃ ┃ 우 │ │ │ │ │ ┃ ┠─────────────┼─────┼─────┼─────┼─────┼─────┨ ┃(10) 법제 20조제2항 또는 │법 제27조 │ 경 고 │ 경 고 │ 경 고 │영업정지 ┃ ┃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제8호·제 │ │ │ │ 15일 ┃ ┃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 │36조제8호 │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11) 법 제20조제1항 본문 │법 제27조 │ │ │ │ ┃ ┃ 또는 제34조제1항 본문의│제8호·제 │ │ │ │ ┃ ┃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요 │36조제8호 │ │ │ │ ┃ ┃ 건이 등록 또는 허가기준│ │ │ │ │ ┃ ┃ 준에 미달된 경우 │ │ │ │ │ ┃ ┃ (가)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설·장비가 노후되어 유 │ │ │ 5일 │ 1월 │ 6월 ┃ ┃ 독물이 누출된 경우 │ │ │ │ │ ┃ ┃ │ │ │ │ │ ┃ ┃ (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설·장비가 노후되어 유 │ │ │ │ 1월 │ 6월 ┃ ┃ 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 │ │ │ │ ┃ ┃ 있는 경우 │ │ │ │ │ ┃ ┃ │ │ │ │ │ ┃ ┃ (다) 그 밖에 시설·장비 │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등이 노후화 또는 미달되│ │ │ │ 5일 │ 1월 ┃ ┃ 거나 요건에 맞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12) 법 제20조제3항·제34 │법 제27조 │ 경 고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8호·제 │ │ │ 5일 │ 1월 ┃ ┃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36조제8호 │ │ │ │ ┃ ┃ 경우 │ │ │ │ │ ┃ ┠─────────────┼─────┼─────┼─────┼─────┼─────┨ ┃(1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법 제27조 │ │ │ │ ┃ ┃ 에 의한 정기·수시검사를│제8호·제 │ │ │ │ ┃ ┃ 받지 아니한 경우 │36조제8호 │ │ │ │ ┃ ┃ │ │ │ │ │ ┃ ┃ (가) 정기·수시검사일을 │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초과한 기간이 1년 이 │ │ │ 5일 │ 15일 │ 1월 ┃ ┃ 내인 경우 │ │ │ │ │ ┃ ┃ │ │ │ │ │ ┃ ┃ (나) 정기·수시검사일을 │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초과한 기간이 1년을 │ │ │ 15일 │ 1월 │ 3월 ┃ ┃ 초과한 경우 │ │ │ │ │ ┃ ┠─────────────┼─────┼─────┼─────┼─────┼─────┨ ┃(14) 법 제22조제2항 규정에│법 제27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이 │제8호·제 │ 5일 │ 1월 │ 3월 │ 6월 ┃ ┃ 행하지 아니한 경우 │36조제8호 │ │ │ │ ┃ ┠─────────────┼─────┼─────┼─────┼─────┼─────┨ ┃(1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법 제27조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 또는 ┃ ┃ 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제8호·제 │ │ 15일 │ 3월 │허가 취소 ┃ ┃ 아니한 경우 │36조제8호 │ │ │ │ ┃ ┠─────────────┼─────┼─────┼─────┼─────┼─────┨ ┃(16) 법 제24조의 규정에 │법 제27조 │ │ │ │ ┃ ┃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제8호·제 │ │ │ │ ┃ ┃ 위반한 경우 │36조제8호 │ │ │ │ ┃ ┃ │ │ │ │ │ ┃ ┃ (가)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 │ │ │ 5일 │ 1월 │ 6월 ┃ ┃ 된 경우 │ │ │ │ │ ┃ ┃ │ │ │ │ │ ┃ ┃ (나)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 │ │ │ │ 1월 │ 6월 ┃ ┃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 ┃ 위반한 경우 │ │ │ │ │ 1월 ┃ ┠─────────────┼─────┼─────┼─────┼─────┼─────┨ ┃(17) 법 제25조의 규정에 │법 제27조 │ │ │ │ ┃ ┃ 따른 유독물관리자와 관 │제8호·제 │ │ │ │ ┃ ┃ 련된 행정처분 │36조제8호 │ │ │ │ ┃ ┃ │ │ │ │ │ ┃ ┃ (가) 유독물관리자를 임명 │ │유독물관리│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하지 아니한 경우 │ │자선임명령│ │ 5일 │ 15일 ┃ ┃ │ │ │ │ │ ┃ ┃ (나) 유독물관리자의 자격 │ │유독물관리│ 경 고 │ 경 고 │영업정지 ┃ ┃ 기준이 미달된 경우 │ │자변경명령│ │ │ 15일 ┃ ┃ │ │ │ │ │ ┃ ┃ (다) 법 제30조제2항의 규 │ │ 경 고 │ 경 고 │ 경 고 │영업정지 ┃ ┃ 정에 따른 변경 신고를 │ │ │ │ │ 15일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18) 법 제29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제8호·제 │ │ 5일 │ 15일 │ 2월 ┃ ┃ 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36조제8호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19)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법 제27조 │ 경 고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8호·제 │ │ │ 5일 │ 1월 ┃ ┃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 │36조제8호 │ │ │ │ ┃ ┃ 우 │ │ │ │ │ ┃ ┠─────────────┼─────┼─────┼─────┼─────┼─────┨ ┃(20) 법 제40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학│제8호·제 │ 5일 │ 1월 │ 3월 │ 6월 ┃ ┃ 물질로 인한 안전사고가 │36조제8호 │ │ │ │ ┃ ┃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 │ │ │ ┃ ┃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 │ │ │ │ │ ┃ ┃ 는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 │ │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21)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법 제27조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에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제8호·제 │ │ 5일 │ 1월 │ 6월 ┃ ┃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36조제8호 │ │ │ │ ┃ ┠─────────────┼─────┼─────┼─────┼─────┼─────┨ ┃(22)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법 제27조 │ 경 고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에 따른 보고를 하지아니 │제8호·제 │ │ │ 5일 │ 1월 ┃ ┃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6조제8호 │ │ │ │ ┃ ┃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 │ │ │ │ │ ┃ ┃ 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 │ │ │ │ ┃ ┃ 자 │ │ │ │ │ ┃ ┠─────────────┼─────┼─────┼─────┼─────┼─────┨ ┃(2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법 제27조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제8호·제 │ │ 5일 │ 1월 │ 3월 ┃ ┃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36조제8호 │ │ │ │ ┃ ┃ 니한 경우 │ │ │ │ │ ┃ ┠─────────────┼─────┼─────┼─────┼─────┼─────┨ ┃(24) 영업정지처분기간중 │법 제27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 또는 ┃ ┃ 영업을 행한 경우 │제8호·제 │ 5일 │ 1월 │ 6월 │허가 취소 ┃ ┃ │36조제8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