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나.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 │ │ 행정처분기준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4차이후 ┃ ┠────────┼─────┼─────┼─────┼─────┼────┨ ┃(1)법 제16조 각 │법 제18조 │등록 또는 │ │ │ ┃ ┃ 호의 1에 해당│제1호 │허가 취소 │ │ │ ┃ ┃ 하는 경우 │ │ │ │ │ ┃ ┠────────┼─────┼─────┼─────┼─────┼────┨ ┃(2)허위 기타 부 │법 제18조 │등록 또는 │ │ │ ┃ ┃ 정한 방법으로│제2호 │허가 취소 │ │ │ ┃ ┃ 등록하거나 허│ │ │ │ │ ┃ ┃ 가를 받은 경 │ │ │ │ │ ┃ ┃ 우 │ │ │ │ │ ┃ ┠────────┼─────┼─────┤ │ │ ┃ ┃(3)다른 법령의 │법 제18조 │등록 또는 │ │ │ ┃ ┃ 규정에 의하여│제3호 │허가 취소 │ │ │ ┃ ┃ 허가 또는 등 │ │ │ │ │ ┃ ┃ 록이 취소되어│ │ │ │ │ ┃ ┃ 영업을 계속할│ │ │ │ │ ┃ ┃ 수 없다고 인 │ │ │ │ │ ┃ ┃ 정되는 경우 │ │ │ │ │ ┃ ┠────────┼─────┼─────┼─────┼─────┼────┨ ┃(4)다른 사람에게│법 제18조 │영업정지 │등록 또는 │ │ ┃ ┃ 등록·허가증 │제4호 │1월 │허가 취소 │ │ ┃ ┃ 을 대여한 경 │ │ │ │ │ ┃ ┃ 우 │ │ │ │ │ ┃ ┠────────┼─────┼─────┼─────┼─────┼────┨ ┃(5)1년에 3회이상│법 제18조 │영업정지 │등록 또는 │ │ ┃ ┃ 영업정지처분 │제5호 │1월 │허가 취소 │ │ ┃ ┃ 또는 과징금처 │ │ │ │ │ ┃ ┃ 분을 받은 경우│ │ │ │ │ ┃ ┠────────┼─────┼─────┼─────┼─────┼────┨ ┃(6)고의 또는 중 │법 제18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 또는 │ ┃ ┃ 대한 과실로 │제6호 │1월 │3월 │허가 취소 │ ┃ ┃ 유독물로 인한│ │ │ │ │ ┃ ┃ 사고가 발생한│ │ │ │ │ ┃ ┃ 경우 │ │ │ │ │ ┃ ┠────────┼─────┼─────┼─────┼─────┼────┨ ┃(7)등록 또는 허 │법 제18조 │등록 또는 │ │ │ ┃ ┃ 가후 2년이내 │제7호 │허가 취소 │ │ │ ┃ ┃ 에 영업을 개 │ │ │ │ │ ┃ ┃ 시하지 아니하│ │ │ │ │ ┃ ┃ 거나 정당한 │ │ │ │ │ ┃ ┃ 사유없이 계속│ │ │ │ │ ┃ ┃ 하여 2년이상 │ │ │ │ │ ┃ ┃ 휴업한 경우 │ │ │ │ │ ┃ ┠────────┼─────┼─────┼─────┼─────┼────┨ ┃(8)법 제11조의 │법 제18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 또는 │ ┃ ┃ 규정에 위반하│제8호 │15일 │3월 │허가 취소 │ ┃ ┃ 여 제조·수입│ │ │ │ │ ┃ ┃ 또는 사용이 │ │ │ │ │ ┃ ┃ 금지된 화학물│ │ │ │ │ ┃ ┃ 질을 제조·수│ │ │ │ │ ┃ ┃ 입 또는 사용 │ │ │ │ │ ┃ ┃ 한 경우 │ │ │ │ │ ┃ ┠────────┼─────┼─────┼─────┼─────┼────┨ ┃(9)제13조제1항, │법 제18조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제17조제3항의│제8호 │ │5일 │15일 │3월 ┃ ┃ 규정에 위반하│ │ │ │ │ ┃ ┃ 여 변경등록 │ │ │ │ │ ┃ ┃ 또는 변경허가│ │ │ │ │ ┃ ┃ 를 하지 아니 │ │ │ │ │ ┃ ┃ 한 경우 │ │ │ │ │ ┃ ┠────────┼─────┼─────┼─────┼─────┼────┨ ┃(10)제13조제2항 │법 제18조 │경 고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 및 제17조제3│제8호 │ │ │ │15일 ┃ ┃ 항의 규정에 │ │ │ │ │ ┃ ┃ 위반하여 사 │ │ │ │ │ ┃ ┃ 업장의 명칭 │ │ │ │ │ ┃ ┃ 또는 사업자 │ │ │ │ │ ┃ ┃ 의 변경신고 │ │ │ │ │ ┃ ┃ 를 하지 아니│ │ │ │ │ ┃ ┃ 한 경우 │ │ │ │ │ ┃ ┠────────┼─────┼─────┼─────┼─────┼────┨ ┃(11)법 제14조제 │법 제18조 │ │ │ │ ┃ ┃ 1항 및 제2항│제8호 │ │ │ │ ┃ ┃ 의 규정에 의│ │ │ │ │ ┃ ┃ 한 화학물질 │ │ │ │ │ ┃ ┃ 의 유통량 파│ │ │ │ │ ┃ ┃ 악·배출량 │ │ │ │ │ ┃ ┃ 조사에 필요 │ │ │ │ │ ┃ ┃ 한 자료의 제│ │ │ │ │ ┃ ┃ 출을 하지 아│ │ │ │ │ ┃ ┃ 니한 경우 │ │ │ │ │ ┃ ┃ (가)당해 사업│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장에 출입│ │ │5일 │15일 │1월 ┃ ┃ ·조사를 │ │ │ │ │ ┃ ┃ 거부·방 │ │ │ │ │ ┃ ┃ 해·기피 │ │ │ │ │ ┃ ┃ 하는 경우│ │ │ │ │ ┃ ┃ (나)자료의 제│ │경고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출을 하지│ │ │ │5일 │1월 ┃ ┃ 아니하거 │ │ │ │ │ ┃ ┃ 나 허위로│ │ │ │ │ ┃ ┃ 제출하는 │ │ │ │ │ ┃ ┃ 경우 │ │ │ │ │ ┃ ┠────────┼─────┼─────┼─────┼─────┼────┨ ┃(12)법 제15조제 │법 제18조 │ │ │ │ ┃ ┃ 1항 전단·제│제8호 │ │ │ │ ┃ ┃ 20조제1항 전│ │ │ │ │ ┃ ┃ 단의 규정에 │ │ │ │ │ ┃ ┃ 의한 시설· │ │ │ │ │ ┃ ┃ 장비등 요건 │ │ │ │ │ ┃ ┃ 이 등록 또는│ │ │ │ │ ┃ ┃ 허가기준에 │ │ │ │ │ ┃ ┃ 미달된 경우 │ │ │ │ │ ┃ ┃ (가)유독물을 │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취급하는 │ │ │5일 │1월 │6월 ┃ ┃ 시설·장 │ │ │ │ │ ┃ ┃ 비가 노후│ │ │ │ │ ┃ ┃ 되어 유독│ │ │ │ │ ┃ ┃ 물이 누출│ │ │ │ │ ┃ ┃ 된 경우 │ │ │ │ │ ┃ ┃ (나)유독물을 │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취급하는 │ │ │ │1월 │6월 ┃ ┃ 시설·장 │ │ │ │ │ ┃ ┃ 비가 노후│ │ │ │ │ ┃ ┃ 되어 유독│ │ │ │ │ ┃ ┃ 물이 누출│ │ │ │ │ ┃ ┃ 될 우려가│ │ │ │ │ ┃ ┃ 있는 경우│ │ │ │ │ ┃ ┃ (다)기타 시설│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장비등 │ │ │ │5일 │1월 ┃ ┃ 이 노후 │ │ │ │ │ ┃ ┃ 또는 미달│ │ │ │ │ ┃ ┃ 되거나 요│ │ │ │ │ ┃ ┃ 건에 맞지│ │ │ │ │ ┃ ┃ 아니한 경│ │ │ │ │ ┃ ┃ 우 │ │ │ │ │ ┃ ┠────────┼─────┼─────┼─────┼─────┼────┨ ┃(13)법 제15조제2│법 제18조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제20조제│제8호 │ │ │5일 │1월 ┃ ┃ 2항의 규정에│ │ │ │ │ ┃ ┃ 의한 조건을 │ │ │ │ │ ┃ ┃ 이행하지 아 │ │ │ │ │ ┃ ┃ 니한 경우 │ │ │ │ │ ┃ ┠────────┼─────┼─────┼─────┼─────┼────┨ ┃(14) <삭제> │ │ │ │ │ ┃ ┠────────┼─────┼─────┼─────┼─────┼────┨ ┃(15)법 제22조제 │법 제18조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또는┃ ┃ 1항 또는 법 │제8호 │ │15일 │3월 │허가취소┃ ┃ 제32조제4항 │ │ │ │ │ ┃ ┃ 의 규정에 의│ │ │ │ │ ┃ ┃ 한 개선명령 │ │ │ │ │ ┃ ┃ 을 이행하지 │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16) <삭제> │ │ │ │ │ ┃ ┠────────┼─────┼─────┼─────┼─────┼────┨ ┃(17)법 제24조의 │법 제18조 │ │ │ │ ┃ ┃ 규정에 의한 │제8호 │ │ │ │ ┃ ┃ 유독물의 관 │ │ │ │ │ ┃ ┃ 련기준을 위 │ │ │ │ │ ┃ ┃ 반한 경우 │ │ │ │ │ ┃ ┃ (가)유독물의│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관리기준│ │ │5일 │1월 │6월 ┃ ┃ 을 위반 │ │ │ │ │ ┃ ┃ 하여 유 │ │ │ │ │ ┃ ┃ 독물이 │ │ │ │ │ ┃ ┃ 누출된 │ │ │ │ │ ┃ ┃ 경우 │ │ │ │ │ ┃ ┃ (나)유독물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관리기준│ │ │ │1월 │6월 ┃ ┃ 을 위반 │ │ │ │ │ ┃ ┃ 하여 유 │ │ │ │ │ ┃ ┃ 독물이 │ │ │ │ │ ┃ ┃ 누출될 │ │ │ │ │ ┃ ┃ 우려가 │ │ │ │ │ ┃ ┃ 있는 경 │ │ │ │ │ ┃ ┃ 우 │ │ │ │ │ ┃ ┃ (다)기타 관 │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 리기준을│ │ │ │ │1월 ┃ ┃ 위반한 │ │ │ │ │ ┃ ┃ 경우 │ │ │ │ │ ┃ ┠────────┼─────┼─────┼─────┼─────┼────┨ ┃(18)법 제25조의 │법 제18조 │ │ │ │ ┃ ┃ 규정에 의한 │제8호 │ │ │ │ ┃ ┃ 유독물관리자│ │ │ │ │ ┃ ┃ 와 관련된 행│ │ │ │ │ ┃ ┃ 정처분 │ │ │ │ │ ┃ ┃ (가)유독물 관│ │유독물관리│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리자를 임│ │자선임명령│ │5일 │15일 ┃ ┃ 명하지 아│ │ │ │ │ ┃ ┃ 니한 경우│ │ │ │ │ ┃ ┃ (나)유독물관 │ │유독물관리│경 고 │경 고 │영업정지┃ ┃ 리자의 자│ │자변경명령│ │ │15일 ┃ ┃ 격기준이 │ │ │ │ │ ┃ ┃ 미달된 경│ │ │ │ │ ┃ ┃ 우 │ │ │ │ │ ┃ ┃ (다) 및 (라) │ │ │ │ │ ┃ ┃ <삭제> │ │ │ │ │ ┃ ┃ (라)법 제25조│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제4항의 │ │ │5일 │10일 │1월 ┃ ┃ 규정에 의│ │ │ │ │ ┃ ┃ 한 유독물│ │ │ │ │ ┃ ┃ 관리자의 │ │ │ │ │ ┃ ┃ 업무를 방│ │ │ │ │ ┃ ┃ 해하거나 │ │ │ │ │ ┃ ┃ 업무수행 │ │ │ │ │ ┃ ┃ 상 필요한│ │ │ │ │ ┃ ┃ 요청을 거│ │ │ │ │ ┃ ┃ 부한 경우│ │ │ │ │ ┃ ┃ (마)법제26조 │ │ │ │ │ ┃ ┃ 제2항의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규정에 │ │ │5일 │10일 │1월 ┃ ┃ 의한 변 │ │ │ │ │ ┃ ┃ 경신고를 │ │ │ │ │ ┃ ┃ 하지 아니│ │ │ │ │ ┃ ┃ 한 경우 │ │ │ │ │ ┃ ┃ (바)<삭제> │ │ │ │ │ ┃ ┃ │ │ │ │ │ ┃ ┠────────┼─────┼─────┼─────┼─────┼────┨ ┃(19)법 제28조제1│법 제18조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 및 제2항 │제8호 │ │5일 │15일 │2월 ┃ ┃ 의 규정에 의│ │ │ │ │ ┃ ┃ 한 유독물에 │ │ │ │ │ ┃ ┃ 관한 표시를 │ │ │ │ │ ┃ ┃ 하지 아니한 │ │ │ │ │ ┃ ┃ 경우 │ │ │ │ │ ┃ ┠────────┼─────┼─────┼─────┼─────┼────┨ ┃(20)법 제29조의 │법 제18조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규정에 의한 │제8호 │ │5일 │1월 │3월 ┃ ┃ 유독물관리에│ │ │ │ │ ┃ ┃ 관한 사항을 │ │ │ │ │ ┃ ┃ 기록·보존하│ │ │ │ │ ┃ ┃ 지 아니한 경│ │ │ │ │ ┃ ┃ 우 │ │ │ │ │ ┃ ┠────────┼─────┼─────┼─────┼─────┼────┨ ┃(21) 내지 (23) │ │ │ │ │ ┃ ┃ <삭제> │ │ │ │ │ ┃ ┠────────┼─────┼─────┼─────┼─────┼────┨ ┃(24)법 제31조제3│법 제18조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의 규정에 │제8호 │ │ │15일 │1월 ┃ ┃ 의한 안전관 │ │ │ │ │ ┃ ┃ 리규정을 준 │ │ │ │ │ ┃ ┃ 수하지 아니 │ │ │ │ │ ┃ ┃ 한 경우 │ │ │ │ │ ┃ ┠────────┼─────┼─────┼─────┼─────┼────┨ ┃(25)법 제32조제1│법 제18조 │ │ │ │ ┃ ┃ 항의 규정에 │제8호 │ │ │ │ ┃ ┃ 의한 정기· │ │ │ │ │ ┃ ┃ 수시검사를 │ │ │ │ │ ┃ ┃ 받지 아니한 │ │ │ │ │ ┃ ┃ 경우 │ │ │ │ │ ┃ ┃ (가)정기·수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시검사일 │ │ │5일 │15일 │1월 ┃ ┃ 을 초과한│ │ │ │ │ ┃ ┃ 기간이 6 │ │ │ │ │ ┃ ┃ 월이내인 │ │ │ │ │ ┃ ┃ 경우 │ │ │ │ │ ┃ ┃ (나)정기·수 │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시검사일 │ │ │15일 │1월 │3월 ┃ ┃ 을 초과한│ │ │ │ │ ┃ ┃ 기간이 6 │ │ │ │ │ ┃ ┃ 월을 초과│ │ │ │ │ ┃ ┃ 한 경우 │ │ │ │ │ ┃ ┠────────┼─────┼─────┼─────┼─────┼────┨ ┃(26)법 제32조제2│법 제18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의 규정에 │제8호 │5일 │1월 │3월 │6월 ┃ ┃ 의한 안전진 │ │ │ │ │ ┃ ┃ 단명령을 이 │ │ │ │ │ ┃ ┃ 행하지 아니 │ │ │ │ │ ┃ ┃ 한 경우 │ │ │ │ │ ┃ ┠────────┼─────┼─────┼─────┼─────┼────┨ ┃(27)법 제33조제2│법 제18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의 규정에 │제8호 │5일 │1월 │3월 │6월 ┃ ┃ 의하여 유독 │ │ │ │ │ ┃ ┃ 물로 인한 안│ │ │ │ │ ┃ ┃ 전사고가 발 │ │ │ │ │ ┃ ┃ 생할 우려가 │ │ │ │ │ ┃ ┃ 있는 경우에 │ │ │ │ │ ┃ ┃ 응급조치 또 │ │ │ │ │ ┃ ┃ 는 관할기관 │ │ │ │ │ ┃ ┃ 에 신고를 하│ │ │ │ │ ┃ ┃ 지 아니한 경│ │ │ │ │ ┃ ┃ 우 │ │ │ │ │ ┃ ┠────────┼─────┼─────┼─────┼─────┼────┨ ┃(28)법 제33조제3│법 제18조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의 규정에 │제8호 │ │ │5일 │1월 ┃ ┃ 의한 자체방 │ │ │ │ │ ┃ ┃ 제계획등을 │ │ │ │ │ ┃ ┃ 사전에 알리 │ │ │ │ │ ┃ ┃ 지 아니한 경│ │ │ │ │ ┃ ┃ 우 │ │ │ │ │ ┃ ┠────────┼─────┼─────┼─────┼─────┼────┨ ┃(29) <삭제> │ │ │ │ │ ┃ ┠────────┼─────┼─────┼─────┼─────┼────┨ ┃(30)법 제35조제2│법 제18조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의 규정에 │제8호 │ │5일 │1월 │6월 ┃ ┃ 위반하여 환 │ │ │ │ │ ┃ ┃ 각물질을 판 │ │ │ │ │ ┃ ┃ 매 또는 공급│ │ │ │ │ ┃ ┃ 한 경우 │ │ │ │ │ ┃ ┠────────┼─────┼─────┼─────┼─────┼────┨ ┃(31)법 제37조제1│법 제18조 │경 고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항의 규정에 │제8호 │ │ │5일 │1월 ┃ ┃ 의한 보고를 │ │ │ │ │ ┃ ┃ 하지 아니하 │ │ │ │ │ ┃ ┃ 거나 허위로 │ │ │ │ │ ┃ ┃ 보고한 자 또│ │ │ │ │ ┃ ┃ 는 자료를 제│ │ │ │ │ ┃ ┃ 출하지 아니 │ │ │ │ │ ┃ ┃ 하거나 허위 │ │ │ │ │ ┃ ┃ 로 제출한 자│ │ │ │ │ ┃ ┠────────┼─────┼─────┼─────┼─────┼────┨ ┃(32)영업정지처분│법 제18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또는┃ ┃ 기간중 영업 │제8호 │5일 │1월 │6월 │허가취소┃ ┃ 을 행한 경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