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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4-04-2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6-08-31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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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 좌동 |
|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풍향지시기 | 좌동 |
| 2. 버티포트 식별표지 | 좌동 |
| ②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이착륙지원 안전시설(통신시설, 감시시설 등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2. 소방시설 | 좌동 |
| 3. 기상관측시설 | 좌동 |
|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31.> |
| 1. 운항관리시설 | 좌동 |
| 2. 의료시설 | 좌동 |
| 3. 교육훈련시설 | 좌동 |
| 4. 버티포트 접근교통시설 | 좌동 |
| 5.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 좌동 |
| 6.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 좌동 |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
| 8. 수리가 필요한 도심형항공기의 처리ㆍ관리를 위한 시설 | 좌동 |
| 9.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 좌동 |
|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 좌동 |
| 2.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 좌동 |
| 3.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 좌동 |
| 4. 질서유지 등 치안 활동 | 좌동 |
|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 좌동 |
| 제4조(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 좌동 |
| 2.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는 비행훈련(「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은 제외한다) | 좌동 |
| 3.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 좌동 |
| 2. 실증사업구역의 지정목적 | 좌동 |
| 3.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연월일 | 좌동 |
| 4. 실증사업구역의 지정기간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 좌동 |
| 2.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 좌동 |
| 3.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좌동 |
| 가. 실증목적 및 실증기간 | 좌동 |
| 나. 실증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 좌동 |
| 다.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 좌동 |
|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2. 영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시범운용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 좌동 |
|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목적 | 좌동 |
| 3.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연월일 | 좌동 |
| 4.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기간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시범운용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 좌동 |
|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 좌동 |
| 3.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버티포트 개발계획서 | 좌동 |
| 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개발목적 | 좌동 |
| 나.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다. 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의 위치ㆍ범위 및 현황 | 좌동 |
|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2. 버티포트 개발에 관한 시설배치계획 도면 | 좌동 |
|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 좌동 |
| 4.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허가대상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 좌동 |
| 3. 개발목적 및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시설의 개요 | 좌동 |
| 4. 버티포트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사방법 | 좌동 |
| 5.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 좌동 |
| 2. 제4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 좌동 |
| ① 법 제9조제6항제1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내에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 좌동 |
| 2. 버티포트 내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지상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 좌동 |
| 3.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기준을 충족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 설계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좌동 |
| ① 법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 좌동 |
| 2. 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착공 전까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계획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버티포트개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 좌동 |
|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8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 좌동 |
| 2. 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좌동 |
| 3. 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의 1년 이하의 변경 | 좌동 |
| 4. 설비의 위치 변경으로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변경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 좌동 |
|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 좌동 |
| 6. 총사업비 | 좌동 |
| 7.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 좌동 |
| 2. 제1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③ 법 제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 본문에 따른 고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 좌동 |
|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공사 착수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 좌동 |
|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 | 좌동 |
|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1. 버티포트가 소재한 행정구역 | 좌동 |
| 2. 버티포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 | 좌동 |
| 3. 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른 버티포트와의 관계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버티포트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버티포트와 연결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 | 좌동 |
| 2. 지상 및 공중 장애물 회피가 가능할 것 | 좌동 |
| 3. 다른 도심항공교통회랑 내에서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을 것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좌동 |
| 가. 도심항공교통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다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분야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2. 영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서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성과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에 대한 적용 계획서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20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21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의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갱신이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내용 | 좌동 |
| 2.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가 발생한 위치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332호, 2024.4.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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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시범운용구역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버티포트개발 (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버티포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규제확인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