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21-06-2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25-06-02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6. 22.> |
좌동 |
| 제4조의2(조사) | 좌동 |
|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⑤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⑥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⑦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21. 6. 22.] | 좌동 |
제4조의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
|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
|
②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
③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6. 2.] |
|
|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제1055호, 2021.6.22>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177호, 2025.6.2>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사 및 조치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출석(보고, 자료제출)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현장출입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발송확인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조사 연기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의견제출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조사 결과 통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