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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0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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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5-01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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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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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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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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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악티노라이트석면 | 좌동 |
| 2. 안소필라이트석면 | 좌동 |
| 3. 트레모라이트석면 | 좌동 |
| 4. 청석면 | 좌동 |
| 5. 갈석면 | 좌동 |
| 6. 백석면 | 좌동 |
|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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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붕재 | 좌동 |
| 2. 천장재 | 좌동 |
| 3. 벽체재료 | 좌동 |
| 4. 바닥재 | 좌동 |
| 5. 단열재 | 좌동 |
| 6. 보온재 | 좌동 |
| 7. 분무재 | 좌동 |
| 8. 내화피복재 | 좌동 |
| 9. 칸막이 | 좌동 |
|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좌동 |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 좌동 |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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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 목적 | 좌동 |
| 2. 조사 대상 및 내용 | 좌동 |
| 3. 조사 절차 및 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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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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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 좌동 |
|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 좌동 |
|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ㆍ생산ㆍ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 좌동 |
|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ㆍ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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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 좌동 |
|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 좌동 |
|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ㆍ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 좌동 |
|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1. 가공ㆍ변형 계획서(가공ㆍ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 좌동 |
|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 좌동 |
|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 좌동 |
|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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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 좌동 |
|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 좌동 |
|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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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 목적 | 좌동 |
| 2. 조사 기관 및 내용 | 좌동 |
| 3. 조사 기간 및 지역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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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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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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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 좌동 |
|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 좌동 |
|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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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 좌동 |
|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 좌동 |
| 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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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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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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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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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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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제27조의2로 이동 <2018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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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 좌동 |
|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1. 석면조사 결과서 | 좌동 |
|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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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 좌동 |
|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 좌동 |
| 제27조의2(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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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 좌동 |
|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2021. 6. 28., 2022. 12. 9.> |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2021. 6. 28., 2022. 12. 9., 2025. 5. 1.> |
|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5. 29., 2021. 6. 28.> | 좌동 |
|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 좌동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1.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 좌동 |
| 2.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 좌동 |
|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 좌동 |
|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 좌동 |
|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좌동 |
| 3. 삭제 <2018ㆍ5ㆍ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 좌동 |
|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 5. 29., 2021. 6. 28.> | 좌동 |
| 1. 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목개정 2018. 5. 29.] | 좌동 |
|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 좌동 |
|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과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 6. 28.>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 좌동 |
|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 좌동 |
|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 좌동 |
|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 좌동 |
|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 좌동 |
|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좌동 |
|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
좌동 |
|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21. 6. 28.> | 좌동 |
|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좌동 |
|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 좌동 |
|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 좌동 |
|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 좌동 |
| 5.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 좌동 |
|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19. 12. 24., 2021. 6. 28.> | 좌동 |
|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좌동 |
|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 좌동 |
|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다.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 좌동 |
|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 좌동 |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21. 6. 28.>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25. 5. 1.>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6. 28.>[제목개정 2021. 6. 28.] | 좌동 |
|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
좌동 |
|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좌동 |
|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 좌동 |
|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 좌동 |
|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 정결과 | 좌동 |
|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1조제1항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좌동 |
|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8.> |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8., 2025. 5. 1.>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 좌동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 좌동 |
| 4.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좌동 |
|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좌동 |
| 다. 석면조사기관 | 좌동 |
|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 좌동 |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
| 6.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각 1부 | 좌동 |
| ②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8.> | 좌동 |
|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가.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 좌동 |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 좌동 |
|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본조신설 2018. 5. 29.] | 좌동 |
|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상호(명칭)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소속 감리원 [본조신설 2019ㆍ12ㆍ24] | 좌동 |
|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42조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24] | 좌동 |
|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24>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좌동 |
| 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 좌동 |
| 다.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 좌동 |
| 라.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 좌동 |
|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 좌동 |
|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 좌동 |
|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 좌동 |
| 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24> | 좌동 |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29] | 좌동 |
|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 좌동 |
|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9, 2019ㆍ12ㆍ24> | 좌동 |
| 1.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 좌동 |
| 2. 법 제3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 좌동 |
|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 좌동 |
|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 좌동 |
| 3. 감리 결과보고서 | 좌동 |
|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ㆍ12ㆍ24> |
좌동 |
|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24] | 좌동 |
|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24]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5. 29., 2022. 12. 9.>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 좌동 |
| 3. 삭제 <2018ㆍ5ㆍ29> | 좌동 |
| 4. 삭제 <2022. 12. 9.> | 좌동 |
| 5. 삭제 <2019ㆍ12ㆍ24> | 좌동 |
|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좌동 |
|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좌동 |
|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5. 5. 1.>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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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09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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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73호, 202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후단, 제38조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 후단,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2026년 6월 24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서 2.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료의 내용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과 유사한지 등을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불인정)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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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4]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제43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6]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등 [ ]회수 [ ]판매금지 명령)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 ]수입 [ ]생산 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 ]수입 [ ]생산 승인,불승인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작업중지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 [ ]회수 [ ]유통금지 명령)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2. 12. 9.>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 ]조치 [ ]사용중지 명령)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 ]승인 [ ]불승인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지정 [ ]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
| [별지 제20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2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 | |
| [별지 제20호의3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 변경등록)신청 | 좌동 |
| [별지 제20호의4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 | |
| [별지 제25호의2서식] 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