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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8-0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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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4-08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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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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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좌동 |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28.> | 좌동 |
|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 좌동 |
|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 좌동 |
|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 좌동 |
|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 좌동 |
|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 좌동 |
|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ㆍ4ㆍ5> | 좌동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ㆍ4ㆍ5>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 좌동 |
|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 5. 16.> [전문개정 2007. 12. 21.] | 좌동 |
| 제3조(기금의 관리) | 좌동 |
|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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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기금의 용도)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 좌동 |
|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 좌동 |
|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 좌동 |
|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좌동 |
|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1. 6. 15.> | 좌동 |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21. 8. 10.>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21. 8. 10., 2025. 4. 8.> |
|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 좌동 |
|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좌동 |
|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좌동 |
| 4.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 좌동 |
| 5.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 좌동 |
|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 좌동 |
|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 좌동 |
|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사업 | 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ㆍ편익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
|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 좌동 |
|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 좌동 |
|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 좌동 |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좌동 |
|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 좌동 |
|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 좌동 |
|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좌동 |
|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07. 12. 21.] | 좌동 |
|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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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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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 좌동 |
|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신설 2011ㆍ4ㆍ5>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잘못 지급된 경우 | 좌동 |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허가·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신설 2011. 4. 5., 2021. 4. 13.> | 좌동 |
|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4. 5.] | 좌동 |
|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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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9592호, 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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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911호, 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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