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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4-11-29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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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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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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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 좌동 |
|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 좌동 |
| 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좌동 |
|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좌동 |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 좌동 |
|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 좌동 |
|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좌동 |
|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 좌동 |
|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 좌동 |
|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 좌동 |
|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1. 29.> |
|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1. 29.> |
|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 좌동 |
|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 좌동 |
| 2. 수전해설비 | 좌동 |
| 3. 수소추출설비 | 3. 수소추출설비로서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좌동 |
| 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 좌동 |
| 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 좌동 |
| 3. 제1호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 좌동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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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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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소경제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소경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소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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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6.> | 좌동 |
|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감사보고서 | 좌동 |
| 나. 가목 외의 기업: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 좌동 |
| 4.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 좌동 |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좌동 |
| 2. 수소전문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 좌동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좌동 |
|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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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 좌동 |
|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 좌동 |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 좌동 |
|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 좌동 |
| 5.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3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 좌동 |
|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좌동 |
|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 좌동 |
|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 좌동 |
| 9.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 좌동 |
| 10.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 좌동 |
|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 | 좌동 |
|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 좌동 |
|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 좌동 |
|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좌동 |
|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좌동 |
|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 좌동 |
| 17.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 좌동 |
|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한 주유소(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유소만 해당한다) | 좌동 |
| 19.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ㆍ지구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 좌동 |
| 제6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법 제20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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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시설 구분에 따른 해당 용량 | 좌동 |
| 가. 수소의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생산ㆍ저장ㆍ출하 용량 | 좌동 |
| 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충전ㆍ저장 용량 | 좌동 |
| 2. 해당 시설의 향후 5년간(시설의 정비를 위한 가동 중지기간을 포함한다)의 운영계획 | 좌동 |
| 3. 수소의 수급 방법 및 지역 | 좌동 |
|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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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 | 좌동 |
|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 좌동 |
|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좌동 |
|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 좌동 |
| 5.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 좌동 |
| 6.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좌동 |
|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좌동 |
|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좌동 |
|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 좌동 |
|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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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좌동 |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2.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9조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 좌동 |
| 2. 생산증명서 또는 수입필증 등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3. 공장등록증명서 [본조신설 2023. 12. 11.]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8로 이동 <2023. 12. 11.>] | 좌동 |
|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 12. 11.]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9로 이동 <2023. 12. 11.>] |
좌동 |
|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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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청정수소의 수입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 좌동 |
| 2. 청정수소의 판매 계약서 | 좌동 |
| 3. 청정수소 인증서 사본 | 좌동 |
| 4. 그 밖에 선박 운항정보 등 청정수소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1.] | 좌동 |
| 제9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영 제34조의8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1.] | 좌동 |
| 제9조의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좌동 |
| ①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11.] | 좌동 |
| 제9조의8(운영규칙)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 참가 요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입찰시장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소발전량의 계약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5조의7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16.] [제9조의2에서 이동 <2023. 12. 11.>] | 좌동 |
| 제9조의9(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의17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23. 12. 11.> [본조신설 2022. 12. 16.] [제9조의3에서 이동 <2023.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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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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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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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소전문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전문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1. 수소의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내외 수소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소산업 관련 사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소산업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 좌동 |
| 2.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 좌동 |
|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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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소용품의 수출을 위한 이행보증 등 정책금융의 알선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좌동 |
| 2.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 좌동 |
| 3. 수소산업 관련 국제기구ㆍ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4.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회의 개최 | 좌동 |
|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발된 기술의 실증 | 좌동 |
| 2. 수소산업 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인증 | 좌동 |
| 3. 산ㆍ학ㆍ연의 수소산업 관련 기술 공동 연구개발 | 좌동 |
| 4.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기술 개발 및 활용 | 좌동 |
| 제1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및 정부의 주요 정책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현황 | 좌동 |
| 3.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조사의 결과 | 좌동 |
| 4. 국내외 수소기술동향 | 좌동 |
| 5. 주요국의 수소정책 | 좌동 |
| 6. 그 밖에 수소산업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수소산업 시장 및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 좌동 |
|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 좌동 |
| 3. 기업의 수소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사업 | 좌동 |
|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 좌동 |
| 6.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 좌동 |
| 7. 종합정보관리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 | 좌동 |
| 제16조(진흥전담기관 지정서) | 좌동 |
|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좌동 |
| 2.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 좌동 |
| 제17조(유통전담기관의 사업)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유통망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ㆍ제공 | 좌동 |
| 3. 수소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수소 유통ㆍ거래, 적정 가격유지 및 수급관리 등의 운영계획서 | 좌동 |
| 2. 수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ㆍ지도 관리계획서 | 좌동 |
| 3.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계획서 | 좌동 |
| 4. 재정적 독립 계획서 | 좌동 |
|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 좌동 |
|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 좌동 |
| 제20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수송ㆍ사용 관련 안전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 좌동 |
|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사고 분석ㆍ조사 및 이에 필요한 지원 | 좌동 |
|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기 개발 및 보급 사업 | 좌동 |
|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사업 | 좌동 |
| 5.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제공 사업 | 좌동 |
| 제21조(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 좌동 |
| ①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 좌동 |
제6장 안전관리 |
좌동 |
| 제2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것이 없으면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좌동 |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 좌동 |
|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 좌동 |
|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 좌동 |
|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22조 | 좌동 |
| 제23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소의 이전 | 좌동 |
|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호의 변경 | 좌동 |
|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소의 이전 | 좌동 |
|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 좌동 |
|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호의 변경 | 좌동 |
|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시행일 : 2022. 2. 5.] 제23조 | 좌동 |
| 제24조(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좌동 |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 좌동 |
|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 좌동 |
|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 좌동 |
|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시행일 : 2022. 2. 5.] 제24조 | 좌동 |
| 제25조(허가증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좌동 |
| 1.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2.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7호서식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25조 | 좌동 |
| 제26조(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다만, 외국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기준으로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26조 | 좌동 |
| 제27조(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 좌동 |
| ①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소용품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 좌동 |
|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좌동 |
|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 좌동 |
| 5.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좌동 |
| 6. 그 밖에 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제조시설의 설치계획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 | 좌동 |
|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 | 좌동 |
|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을 말한다)[시행일 : 2022. 2. 5.] 제27조 | 좌동 |
| 제28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업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개시ㆍ중단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28조 |
좌동 |
| 제29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 좌동 |
|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29조 | 좌동 |
| 제30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시행일 : 2022. 2. 5.] 제30조 |
좌동 |
| 제31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일 : 2022. 2. 5.] 제31조 | 좌동 |
| 제32조(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32조 |
좌동 |
| 제33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일 : 2022. 2. 5.] 제33조 | 좌동 |
|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시행일 : 2022. 2. 5.] 제34조 |
좌동 |
| 제35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공사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 좌동 |
|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35조 | 좌동 |
| 제36조(수소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36조 |
좌동 |
| 제37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 좌동 |
|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 좌동 |
|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 좌동 |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시행일 : 2022. 2. 5.] 제37조 | 좌동 |
| 제38조(수소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소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인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시행일 : 2022. 2. 5.] 제38조 |
좌동 |
| 제39조(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와 같다.[시행일 : 2022. 2. 5.] 제39조 |
좌동 |
| 제40조(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소용품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만,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수소용품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40조 | 좌동 |
| 제41조(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품명과 제조번호 | 좌동 |
| 2. 제조일 또는 수입일 | 좌동 |
|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 좌동 |
| 4. 회수등의 사유 | 좌동 |
|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 좌동 |
| 1. 수소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 좌동 |
| 2. 제품명과 제조번호 | 좌동 |
|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수소용품의 제조 연월 또는 수입 연월 | 좌동 |
| 4. 회수등의 사유 | 좌동 |
| 5. 회수등의 방법 | 좌동 |
|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 좌동 |
|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41조 | 좌동 |
| 제42조(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시행일 : 2022. 2. 5.] 제42조 |
좌동 |
| 제43조(안전교육)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43조 | 좌동 |
| 제44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와 같다.[시행일 : 2022. 2. 5.] 제44조 |
좌동 |
| 제45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또는 연료전지의 변경공사(제조능력, 저장능력 또는 발전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의 변경공사 | 좌동 |
|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이송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5 제3호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 현황 | 좌동 |
| 2. 해당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좌동 |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 좌동 |
|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 좌동 |
| 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좌동 |
|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45조 | 좌동 |
| 제46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하나의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시행일 : 2022. 2. 5.] 제46조 | 좌동 |
| 제47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 좌동 |
|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 좌동 |
|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기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시행일 : 2022. 2. 5.] 제47조 | 좌동 |
| 제48조(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시행일 : 2022. 2. 5.] 제48조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좌동 |
|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50조(보험가입 등) | 좌동 |
|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좌동 |
|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 좌동 |
|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 좌동 |
| 라.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 좌동 |
| 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 좌동 |
|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자 | 좌동 |
|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시행일 : 2022. 2. 5.] 제50조 | 좌동 |
| 제51조(수수료 등)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시행일 : 2022. 2. 5.] 제52조 |
좌동 |
부칙 <제534호, 202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585호, 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소추출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소용품의 검사를 신청한 수소추출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 [별표 1]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6조,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0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0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8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안전교육 실시방법(제4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 좌동 |
| [별표 7]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허가 등의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청정수소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4서식] 청정수소(생산, 수입, 판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5서식]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 인증시험평가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6서식]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 중단, 폐업, 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완성, 정기)검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안전교육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수소판매가격 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