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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1-2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4-07-10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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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 좌동 |
|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
| ②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
|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지정권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2. 1. 21.> |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
| 1.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좌동 |
|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 좌동 |
| 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과 관련된 서류 | 좌동 |
| 8.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9.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 10.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 좌동 |
|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 7. 10.> |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이상 공고하고,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 좌동 |
| 가. 대상 토지 현황 | 좌동 |
| 나. 참가자격 및 일정 | 좌동 |
| 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2.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좌동 |
|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좌동 |
|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좌동 |
|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 좌동 |
| 6. 총사업비 명세서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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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 좌동 |
|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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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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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51호, 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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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 및 면적(제8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개발구역 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 |
| [별지 제4호서식] 공사 등의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허가증 | |
| [별지 제9호서식] 증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완료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준공검사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