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타법개정] 2021-08-2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22-01-28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
| 1. 도로상황 정보 | 좌동 |
| 2. 교통상황 정보 | 좌동 |
| 3. 그 밖에 자유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 3. 그 밖에 자유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제목개정 2022. 1. 28.] |
|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
| 1.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 좌동 |
| 가. 도로 등의 위치 정보 | 좌동 |
| 나. 교통시설 정보 | 좌동 |
| 다.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 좌동 |
| 2. 제1호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 좌동 |
| 3.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 3.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
|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기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7.>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7., 2022. 1. 28.>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구조 | 좌동 |
| 가. 차로의 수ㆍ폭 및 표시 | 좌동 |
| 나.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 및 길이 | 좌동 |
| 다. 차도의 평면곡선부 편경사 및 그 변화도와 확폭(확장된 폭을 말한다) | 좌동 |
| 2.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 | 2.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및 도로여건 |
| 3.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 현황 | 좌동 |
| 4. 그 밖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고시일까지 해야 한다. |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고시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
| 1.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 | 좌동 |
| 2.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 좌동 |
|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 기점 및 종점의 도로표지로 표시 | 좌동 |
| 나. 자율주행 안전구간 내의 도로전광표지로 표시 | 좌동 |
| 다. 「도로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한 제공 | 좌동 |
| 라.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 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고지 |
| 마.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전자지도 또는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 좌동 |
| 3.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 | 좌동 |
| 가.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기록된 정밀도로지도로 제공 | 좌동 |
|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제공 | 좌동 |
| 다.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좌동 |
|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좌동 |
| 가.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 좌동 |
|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좌동 |
|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 좌동 |
| 라. 운행구역 및 운임 | 좌동 |
|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 좌동 |
|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 좌동 |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좌동 |
| 가.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 좌동 |
|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좌동 |
|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 좌동 |
| 라.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 좌동 |
| 마. 운임 | 좌동 |
| 바.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 좌동 |
|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 좌동 |
|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 좌동 |
|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 좌동 |
| 가. 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 좌동 |
| 나.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좌동 |
| 다.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 좌동 |
| 라. 운행구역 및 운임 | 좌동 |
|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 좌동 |
|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 좌동 |
| ②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운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 좌동 |
| 1. 운행방식상 운전자 및 탑승자와 관련된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안전기준과 다르게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주행속도, 운행구간 등 운행조건이 제한되어 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 좌동 |
|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 좌동 |
| 3. 그 밖에 안전 운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④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0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가로등의 설치ㆍ보수 | 좌동 |
| 2. 도로표지 및 시선유도표지의 설치ㆍ보수 | 좌동 |
| 3.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ㆍ보수 | 좌동 |
| 4. 도로표면의 포장 | 좌동 |
| 5.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의 설치ㆍ보수 | 좌동 |
|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 좌동 |
| 제11조(규제 신속확인)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1.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 계획서 | 좌동 |
|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 좌동 |
|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시범운행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 좌동 |
| 2. 변경사항의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 좌동 |
| 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 좌동 |
| 4.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 좌동 |
|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제14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
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 1. 28.] |
|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
|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
|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
|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 1. 28.] |
|
제1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
|
제17조(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
|
1. 정보를 인계받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 |
|
2. 정보를 인계해야 하는 기한 [본조신설 2022. 1. 28.] |
|
제1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
|
①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
|
1. 인증서 생성, 저장, 이용, 폐지 관련 정보(이하 “인증정보”라 한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조치 |
|
2.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시설 및 장비를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로부터 인증정보,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조치 |
|
3. 화재ㆍ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ㆍ운영 조치 |
|
4. 인증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접근 권한 지침 마련 조치 |
|
5. 출입 통제구역 설정 등 출입자 관리 방안 및 출입 감시체계 운영 조치 |
|
6. 그 밖에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1. 28.] |
|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
|
1. 최초 보고: 인증기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2. 정기 보고: 제1호에 따른 최초의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를 한 날부터 매 1년 이내 [본조신설 2022. 1. 28.] |
|
제20조(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
1. 자료의 제출기한 |
|
2. 자료의 제출 요청 사유 |
|
3. 제출 서류 및 제출 서류의 반환 여부 |
|
4.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
|
5.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②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③ 인증기관이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
④ 관계 공무원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관계인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
|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검사목적 |
|
2. 검사기간과 장소 |
|
3. 검사원의 성명과 직위 |
|
4. 검사범위와 내용 |
|
5. 제출 자료 |
|
6. 검사거부에 대한 제재내용 |
|
7.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 28.] |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 <제1103호, 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 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도로공사 허가신청서, 도로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