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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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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7-27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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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6ㆍ3 법12738, 2017ㆍ4ㆍ18, 2019ㆍ12ㆍ10> |
좌동 |
|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 좌동 |
|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좌동 |
|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ㆍ6ㆍ3 법12738> | 좌동 |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좌동 |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2021. 1. 12.> | 좌동 |
| 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 좌동 |
|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 좌동 |
|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 좌동 |
|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 | 좌동 |
|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 좌동 |
|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 2021. 1. 12.>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10> | 좌동 |
| 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 좌동 |
| 2.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ㆍ지적소관청별 사업량 | 좌동 |
|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 좌동 |
|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 좌동 |
|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 좌동 |
| 6. 지적재조사사업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종합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시ㆍ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4ㆍ18] | 좌동 |
|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 좌동 |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20. 12. 22.> | 좌동 |
|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좌동 |
|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 좌동 |
|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2019ㆍ12ㆍ10> | 좌동 |
|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2.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 좌동 |
| 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 좌동 |
| 5.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 좌동 |
| 6.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람기간 내에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좌동 |
| ③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좌동 |
| ④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좌동 |
| ⑤ 실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 좌동 |
|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10> | 좌동 |
|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2019ㆍ12ㆍ10> | 좌동 |
|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 | 좌동 |
| 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 | 좌동 |
| 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10>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22.> | 좌동 |
| ⑤ 삭제 <2020. 12. 22.> | 좌동 |
|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10>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2. 22.> | 좌동 |
| ⑧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9. 12. 10.] | 좌동 |
|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2ㆍ10> | 좌동 |
| ②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10> | 좌동 |
|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2019ㆍ12ㆍ10> | 좌동 |
|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7ㆍ4ㆍ18, 2019ㆍ12ㆍ10>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2ㆍ10> | 좌동 |
제2절 지적측량 등 |
좌동 |
| 제10조(토지현황조사)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9. 12. 10., 2020. 12. 22.> | 좌동 |
|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③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제목개정 2017. 4. 18.] | 좌동 |
|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 좌동 |
|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이하 "지적측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ㆍ6ㆍ3 법12738, 2017ㆍ4ㆍ18> | 좌동 |
|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측량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3 법12738>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 좌동 |
| ①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ㆍ12ㆍ10> | 좌동 |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 좌동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 좌동 |
|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 좌동 |
| ①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2019ㆍ12ㆍ10> | 좌동 |
|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ㆍ12ㆍ10> |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2. 10.> |
|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4ㆍ18, 2019ㆍ12ㆍ10> |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18., 2019. 12. 10., 2021. 7. 27.> |
|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 좌동 |
|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입회 |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참관 |
|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
| 4. 삭제 <2017ㆍ4ㆍ18> | 좌동 |
|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 좌동 |
| 6.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 6.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
|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절 경계의 확정 등 |
좌동 |
|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 좌동 |
|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 좌동 |
|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 좌동 |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2020. 12. 22.> | 좌동 |
|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8.>[제목개정 2017. 4. 18.] | 좌동 |
| 제16조(경계의 결정) | 좌동 |
|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좌동 |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좌동 |
|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⑥ 삭제 <2017ㆍ4ㆍ18> | 좌동 |
| 제18조(경계의 확정) | 좌동 |
|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 좌동 |
| 1. 제1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4ㆍ18>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19조(지목의 변경)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6. 9.> |
좌동 |
제4절 조정금 산정 등 |
좌동 |
| 제20조(조정금의 산정)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4. 7.> | 좌동 |
|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 좌동 |
|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20. 3. 24., 2020. 6. 9.> | 좌동 |
| ⑦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금을 지급받을 자의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좌동 |
| 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 좌동 |
|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좌동 |
| ⑧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개정 2017ㆍ4ㆍ18, 2019ㆍ12ㆍ10> | 좌동 |
|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 좌동 |
|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4ㆍ18] | 좌동 |
|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좌동 |
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
좌동 |
|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10> | 좌동 |
|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2019ㆍ12ㆍ10> | 좌동 |
|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토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토지의 소재 | 좌동 |
| 2. 지번 | 좌동 |
| 3. 지목 | 좌동 |
| 4. 면적 | 좌동 |
| 5. 경계점좌표 | 좌동 |
| 6.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7. 소유권지분 | 좌동 |
| 8. 대지권비율 | 좌동 |
| 9.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 좌동 |
|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제25조(등기촉탁)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좌동 |
|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 좌동 |
|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ㆍ6ㆍ3 법12738> | 좌동 |
| 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상건축물 또는 지하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
좌동 |
|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 좌동 |
|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좌동 |
| 1.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좌동 |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 좌동 |
|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좌동 |
|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 좌동 |
| ①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4. 18., 2020. 6. 9.> | 좌동 |
|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 좌동 |
|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좌동 |
| 3.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 좌동 |
|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시ㆍ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⑤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해당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 좌동 |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 좌동 |
|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좌동 |
| ⑥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⑦ 시ㆍ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그 밖에 시ㆍ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좌동 |
| ① 시ㆍ군ㆍ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4. 18., 2020. 6. 9.> | 좌동 |
|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 좌동 |
|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 좌동 |
|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 좌동 |
|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좌동 |
|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ㆍ12ㆍ10> | 좌동 |
|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 | 좌동 |
|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 좌동 |
|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 좌동 |
|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좌동 |
| ⑥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⑦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좌동 |
|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좌동 |
|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 좌동 |
|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10> | 좌동 |
|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좌동 |
|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좌동 |
|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 좌동 |
|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좌동 |
|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 좌동 |
| ①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좌동 |
| 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承役地)의 이용이 증진 되거나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권리의 포기 등) | 좌동 |
|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 또는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지적소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제36조(물상대위)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10> |
좌동 |
|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좌동 |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게 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려는 때에는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좌동 |
|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 좌동 |
| ④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지적소관청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지적소관청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7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제8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 좌동 |
|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4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41조(비밀누설금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로 본다. |
좌동 |
|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 12. 22.]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43조(벌칙) | 좌동 |
| ①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하거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41조를 위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5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
좌동 |
부칙 <제18349호, 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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