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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8-11-2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1-06-1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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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시기를 해당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인력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좌동 |
|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 좌동 |
| 2.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고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전임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강의실과 실습림(實習林)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이하 "증명사진"이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자격관리 수탁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 좌동 |
|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한다)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좌동 |
|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 좌동 |
| ②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자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청장은 그 내용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산림기술자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좌동 |
|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좌동 |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 좌동 |
| 다. 영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영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좌동 |
|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을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좌동 |
|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좌동 |
|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산림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특성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만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기본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 좌동 |
| 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 | 좌동 |
| 다. 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 | 좌동 |
| 라.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 좌동 |
| 마. 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示方書) 작성 | 좌동 |
| 바.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 좌동 |
| 2. 실시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 좌동 |
|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좌동 |
| 다.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 | 좌동 |
| 라.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마.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 좌동 |
| 바. 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 | 좌동 |
| 사.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산림기본법」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 | 좌동 |
| 2.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 | 좌동 |
| 3.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 좌동 |
| 4. 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 좌동 |
| 5.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감리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증 | 좌동 |
|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행정처분의 사유 | 좌동 |
| 3.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에는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벌점의 공개 등 벌점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반기별로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벌점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벌점관리 수탁기관은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시정명령) | 좌동 |
| ① 발주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좌동 |
| 2. 계약조건, 설계도ㆍ설계서, 사업 시방서 등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 좌동 |
| 3. 계약조건에 따른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좌동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정명령 대상 산림기술자 | 좌동 |
| 2.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 좌동 |
| 3.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 좌동 |
| 2. 사업시행관리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수수료)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 2021년 1월 1일 | 좌동 |
| 2.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 좌동 |
| 4. 제1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벌점관리기준: 2021년 1월 1일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하고, 같은 난 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1급”을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고급ㆍ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2급”을 “산림공학기술자 초급”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4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카목 중 “산지복구공사 감리자”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1호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 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3) 및 4)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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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 |
| [별표 2]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벌점관리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목(제2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의 수수료(제22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료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교육ㆍ훈련 현황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교육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휴업,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 |
|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 실적확인서 | |
| [별지 제26호서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