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21-01-0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02-25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ㆍ4ㆍ29> [본조신설 2013ㆍ9ㆍ17] |
좌동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
좌동 |
|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제4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안전정책국 및 방사선방재국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4ㆍ4ㆍ29] | 좌동 |
| 제5조의2(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3ㆍ30>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3. 30., 2021. 2. 25.>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의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9.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0.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 좌동 |
|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 좌동 |
| 1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핵안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 좌동 |
| 14.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ㆍ양자 간 국제협력 | 좌동 |
| 1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6.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좌동 |
| 17.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언론보도의 분석 및 대응 | 좌동 |
| 1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20.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좌동 |
| 21.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산하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 21. 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원 |
|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본조신설 2014ㆍ4ㆍ29] | 좌동 |
| 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좌동 |
| 4.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및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 좌동 |
| 5.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6.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동강령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병역사항 신고 및 취업제한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 좌동 |
| 9.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 및 조사 | 좌동 |
| 10.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 총괄 | 좌동 |
| 1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2.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결과 관리 | 좌동 |
| 12의2.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 좌동 |
| 12의3.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 좌동 |
| 13.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활동 지원 | 좌동 |
| 14.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5.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포상금 제도의 운영 | 좌동 |
| 16.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 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ㆍ4ㆍ29]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3. 9. 17., 2014. 4. 29., 2021. 1. 5.> | 좌동 |
|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1의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 좌동 |
| 2. 문서 접수ㆍ발송ㆍ관리, 관인 관리 | 좌동 |
|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4. 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5.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6.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7의2.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8. 삭제 <2014ㆍ4ㆍ29> | 좌동 |
|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 삭제 <2014ㆍ4ㆍ29> |
좌동 |
| 제7조의2 삭제 <2014ㆍ4ㆍ29> |
좌동 |
| 제8조(안전정책국) | 좌동 |
| 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4ㆍ29, 2018ㆍ3ㆍ30> |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2018. 3. 30., 2021. 2. 25.> |
|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3.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 좌동 |
|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 | 좌동 |
| 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 좌동 |
| 5의2.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원 | 좌동 |
|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8.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 좌동 |
| 8의2.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 좌동 |
| 8의3.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 좌동 |
| 9. 삭제 <2014ㆍ4ㆍ29> | 좌동 |
| 10.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 좌동 |
|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 좌동 |
| 13. 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 좌동 |
| 1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및 공급자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 좌동 |
17.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
|
| ③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삭제 <2013. 3. 23.> |
| 1.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 삭제 |
| 2.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 삭제 |
|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 삭제 |
| 4.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의 감독 | 삭제 |
| 5.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 삭제 |
|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 삭제 |
|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 삭제 |
|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 삭제 |
|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⑥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방사선방재국) | 좌동 |
| ①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 1. 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 좌동 |
|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 좌동 |
| 9.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0.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 좌동 |
| 11. 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약ㆍ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3.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 좌동 |
| 15. 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이상준위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 좌동 |
| ③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⑦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 삭제 <2014ㆍ4ㆍ29> |
좌동 |
| 제11조 삭제 <2014ㆍ4ㆍ29> |
좌동 |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3장 지역사무소 |
좌동 |
|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ㆍ4ㆍ29> |
좌동 |
|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5.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9ㆍ17] | 좌동 |
| 제12조의3(명칭 등)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29] |
좌동 |
| 제12조의4(소장) | 좌동 |
| ① 지역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3., 2020. 8. 11.> | 좌동 |
| ③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전문개정 2014. 4. 29.]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 9. 17.> |
좌동 |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29., 2018. 3. 30.> [전문개정 2013. 3. 23.] |
좌동 |
|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9., 2018. 3. 30., 2020. 8. 11.> | 좌동 |
|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29.> [본조신설 2013. 9. 17.] |
좌동 |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5장 삭제 <2021. 2. 25.> |
| 제15조(평가대상 조직) | 제15조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 삭제 |
제6장 한시정원 |
좌동 |
| 제16조(한시정원)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둔다. [본조신설 2020ㆍ3ㆍ31]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 <제31498호, 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제12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5조제1항 관련) | |
| [별표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