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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4-23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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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03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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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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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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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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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좌동 |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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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 좌동 |
|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좌동 |
|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좌동 |
|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4ㆍ23>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 좌동 |
|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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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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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6ㆍ5ㆍ29> | 좌동 |
|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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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 좌동 |
|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 좌동 |
|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 좌동 |
|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평생학습도시) | 좌동 |
|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좌동 |
|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좌동 |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지도 및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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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좌동 |
|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ㆍ12ㆍ30> | 좌동 |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5ㆍ22, 2016ㆍ2ㆍ3> | 좌동 |
|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좌동 |
|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좌동 |
|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좌동 |
|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 좌동 |
|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 좌동 |
|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 좌동 |
|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 좌동 |
| 9의2.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좌동 |
|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 좌동 |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좌동 |
|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ㆍ4ㆍ23> | 좌동 |
|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좌동 |
|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좌동 |
|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좌동 |
|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 좌동 |
|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 좌동 |
|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 좌동 |
|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 좌동 |
|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 좌동 |
|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 좌동 |
|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3] | 좌동 |
|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ㆍ4ㆍ23> | 좌동 |
|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 좌동 |
| 2. 평생교육 상담 | 좌동 |
|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좌동 |
|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좌동 |
|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좌동 |
|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좌동 |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 좌동 |
|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ㆍ1ㆍ28, 2016ㆍ5ㆍ29> | 좌동 |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좌동 |
|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좌동 |
| 2. 평생교육 상담 | 좌동 |
|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좌동 |
|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좌동 |
|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 좌동 |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학습계좌)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ㆍ3ㆍ2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 좌동 |
|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제4장 평생교육사 |
좌동 |
| 제24조(평생교육사)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ㆍ3ㆍ23>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ㆍ3ㆍ23, 2019ㆍ12ㆍ3>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좌동 |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좌동 |
|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좌동 |
|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1.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ㆍ3ㆍ23> |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ㆍ12ㆍ3> |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ㆍ3ㆍ23> |
|
|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6ㆍ5ㆍ29] |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본조신설 2016ㆍ5ㆍ29] |
|
|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삭제 <2013ㆍ5ㆍ22> | 좌동 |
|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 좌동 |
|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평생교육기관 |
좌동 |
|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좌동 |
|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좌동 |
|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좌동 |
|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 좌동 |
|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 좌동 |
|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좌동 |
| 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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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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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 |
|
|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법 1322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3ㆍ27 법 13228> | 좌동 |
|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법 13228> | 좌동 |
|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3ㆍ27 법 13228> | 좌동 |
|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30> | 좌동 |
|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 좌동 |
|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 좌동 |
|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ㆍ3ㆍ23, 2013ㆍ12ㆍ30>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교육과학기술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좌동 |
|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 좌동 |
|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30] | 좌동 |
|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8] | 좌동 |
제6장 문해교육 |
좌동 |
|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 좌동 |
|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 좌동 |
|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3] | 좌동 |
|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ㆍ28> |
좌동 |
|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3] | 좌동 |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
좌동 |
|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법13248> | 좌동 |
|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 좌동 |
|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좌동 |
|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 좌동 |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좌동 |
|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42조(행정처분)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12ㆍ30>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 좌동 |
|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좌동 |
|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ㆍ3ㆍ27 법 13228> | 좌동 |
| 제42조의2(지도ㆍ감독)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ㆍ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3ㆍ27 법 13228] | 좌동 |
|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3ㆍ27 법 13228, 2016ㆍ5ㆍ29> |
좌동 |
|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 좌동 |
|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 좌동 |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5ㆍ22>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ㆍ5ㆍ22> | 좌동 |
|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 좌동 |
|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 좌동 |
|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ㆍ5ㆍ22> | 좌동 |
|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ㆍ1ㆍ28, 2016ㆍ2ㆍ3> |
좌동 |
|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ㆍ3ㆍ27 법 13228] | 좌동 |
제45조의3(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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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ㆍ3ㆍ27 법 13228, 2016ㆍ2ㆍ3> | 좌동 |
|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좌동 |
| 1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 좌동 |
| 3.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 좌동 |
| 4.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18ㆍ12ㆍ18> | 좌동 |
| ④ 삭제 <2018ㆍ12ㆍ18> | 좌동 |
| ⑤ 삭제 <2018ㆍ12ㆍ18> | 좌동 |
부칙 <2019ㆍ4ㆍ23 법1633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12ㆍ3 법16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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