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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6-1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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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1-16유료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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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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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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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수지예산명세서 | 좌동 |
|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 좌동 |
| 4. 설계도서(위치도·평면도·종단면도·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이하 같다) | 좌동 |
|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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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8·3·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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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설계도서 | 좌동 |
|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대상 차량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개정 2005·1·11> | 좌동 |
|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5·7, 2008·3·14, 2013·3·23, 2017ㆍ11ㆍ6> | 좌동 |
| 1. 승용자동차 | 좌동 |
|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좌동 |
|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좌동 |
| ④ 영 제8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1·11, 2008·3·14, 2013·3·23, 2017ㆍ11ㆍ6> | 좌동 |
|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 좌동 |
|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좌동 |
|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좌동 |
|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좌동 |
|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좌동 |
| ⑤ 영 제8조제1항제9호의2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창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1호에 따른 비상자동제동장치로서 같은 규칙 제90조의3에 따른 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8ㆍ6ㆍ12> | 좌동 |
| ⑥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05·5·7, 2008·2·29, 2008·5·27, 2009·9·17, 2012ㆍ9ㆍ14,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⑥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05·5·7, 2008·2·29, 2008·5·27, 2009·9·17, 2012ㆍ9ㆍ14,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9ㆍ1ㆍ16> |
| 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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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제5호·제6호에규정된 차량, 구급·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표지를 부착하는 등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 좌동 |
| 3.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6항제3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5·5·7, 2009·9·17, 2012ㆍ9ㆍ14, 2018ㆍ6ㆍ12> | 좌동 |
⑧ 영 제8조제8항에서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ㆍ1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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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료를 감면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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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료 감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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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연도의 통행료 수입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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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감면 지원 명세서(통행료 감면 지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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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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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지예산명세서 | 좌동 |
| 2. 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 | 좌동 |
| 3. 사업계획서(당해 유료도로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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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 좌동 |
| 2.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 좌동 |
| 3.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에 관한 비용의 상환계획서 | 좌동 |
| 제8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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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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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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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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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의 편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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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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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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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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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료도로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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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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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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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료도로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도로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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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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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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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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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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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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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 [본조신설 2019ㆍ1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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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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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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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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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선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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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도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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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한 통행료의 적용기간은 통행료를 정한 다음 해의 회계연도(「국가회계법」 제5조의 회계연도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기, 물가변동, 그 밖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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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행료의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행료를 현저히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반영하여 통행료를 새롭게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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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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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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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9ㆍ1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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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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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 좌동 |
| 2. 제7조에 따른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부칙 <2018ㆍ6ㆍ12 국토교통부령523>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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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1ㆍ16 국토교통부령58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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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유료도로 신설(개축)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유료도로신설(개축) 공사에 관한 (변경)공고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변경)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유료도로 통행료의 통합수납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