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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10-26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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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0ㆍ7,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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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
좌동 |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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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1.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ㆍ관리 | 좌동 |
|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ㆍ지원 | 좌동 |
| 4.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점검 | 좌동 |
|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 좌동 |
| 6.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7의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 좌동 |
| 7의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 결산, 성과관리 및 평가 | 좌동 |
| 7의4.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관리 및 운용 | 좌동 |
| 8. 성과계획 및 재정사업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 10. 조직ㆍ정원의 관리 | 좌동 |
| 1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 좌동 |
| 12. 위원회 소관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및 단체의 현황 관리 | 좌동 |
| 13.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 좌동 |
| 14.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 업무 총괄 | 좌동 |
|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 좌동 |
| 16. 위원회 소관 법령집의 발간 | 좌동 |
| 17.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위원회 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 좌동 |
| 19. 홈페이지ㆍ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20.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ㆍ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 좌동 |
| 21.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 좌동 |
| 22. 원자력안전 연감 및 연차보고서 발간 | 좌동 |
| 22의2.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 좌동 |
| 22의3.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22의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2의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22의6. 위원회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 좌동 |
| 23.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원자력안전 관련 내부 국제협력 업무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3.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보고서의 작성 총괄 | 좌동 |
| 4. 위원회 소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원회 소관 다자ㆍ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원자력안전규제자협의회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한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원자력안전 관련 국가간 기술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회의ㆍ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원자력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ㆍ소통 | 좌동 |
| 3. 위원회의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좌동 |
| 4. 원자력안전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력 | 좌동 |
| 5. 원자력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ㆍ확산 및 해외 홍보의 지원 | 좌동 |
| 6. 위원회 내 정책홍보평가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 좌동 |
| 7. 언론 취재지원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 좌동 |
| 8. 인터뷰, 기고, 방송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 좌동 |
| 9. 위원회 업무ㆍ정책의 대외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 좌동 |
| 10.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언론 보도의 분석 및 대응 | 좌동 |
| 1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13.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2조의3(감사조사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3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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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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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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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안전정책국) | 좌동 |
| ①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개정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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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5ㆍ28, 2018ㆍ3ㆍ30> | 좌동 |
|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원자력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의2. 원자력안전 분야 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
좌동 |
| 3의3.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 좌동 |
|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기획 및 추진 |
좌동 |
| 7.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0의2. 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의 관리 및 지원 |
좌동 |
| 10의3.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총괄 및 지원 |
좌동 |
| 10의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 좌동 |
| 11.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삭제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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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3.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4.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5.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운영과정의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
좌동 |
| 6.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
좌동 |
| 8의2. 국내외 사고ㆍ고장 정보의 분석 및 운전경험 반영 |
좌동 |
| 9.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 좌동 |
| 10의2.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검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자격관리 |
좌동 |
|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내외 원전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후속조치 이행 |
좌동 |
| 1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
좌동 |
| ⑥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5ㆍ28, 2018ㆍ3ㆍ30> | 좌동 |
| 1.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원자력 품질보증 규제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3.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및 후속조치 |
좌동 |
| 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
좌동 |
| 5.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
좌동 |
| 6.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
좌동 |
| 7.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
좌동 |
| 8.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과정의 사고ㆍ고장 조사,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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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
좌동 |
| 1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 심사 |
좌동 |
| 11.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공급자 검사 | 좌동 |
| ⑦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방사선방재국) | 좌동 |
| ① 방사선방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방재환경과 및 원자력통제과를 둔다. <개정 2014ㆍ5ㆍ28, 2017ㆍ2ㆍ28> | 좌동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방사선 안전 관련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1의2. 방사선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 좌동 |
| 1의3. 방사선 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 좌동 |
|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 좌동 |
| 2의2.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의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검사 및 지도ㆍ점검 | 좌동 |
| 3.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 좌동 |
|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4의2.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의3.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도ㆍ감독 및 위탁업무 승인ㆍ취소 | 좌동 |
| 5. 방사성물질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 좌동 |
| 5의2.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설계승인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관리 | 좌동 |
| 7.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8.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10.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11.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12.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13.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14.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15.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16.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17.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18.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19.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20.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21.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22.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23.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24.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25. 그 밖에 방사선방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5ㆍ28, 2017ㆍ2ㆍ28> | 좌동 |
|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 좌동 |
| 2.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3.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용 | 좌동 |
|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정부산물(이하 "공정부산물"이라 한다)의 취급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관리 | 좌동 |
|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관리 | 좌동 |
|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이하 "가공제품"이라 한다)의 유통현황 관리 및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 좌동 |
| 8.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항ㆍ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의 감시기 설치ㆍ운영 관리 | 좌동 |
| 10. 생활주변방사선 이상준위의 조사ㆍ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13.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좌동 |
| 14.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15.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16.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17.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18.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19.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⑥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2ㆍ28> | 좌동 |
| 1.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 좌동 |
| 2.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3.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ㆍ처분 및 사용후핵연료의 운반ㆍ중간저장에 대한 안전규제 | 좌동 |
| 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허가 | 좌동 |
|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 해체 또는 폐쇄에 관한 안전규제 | 좌동 |
| 6.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설계승인ㆍ검사 | 좌동 |
| 7.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 좌동 |
| ⑦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5ㆍ28, 2018ㆍ3ㆍ30> | 좌동 |
| 1.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의2.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보호용 방사선방호물품 확충ㆍ관리 계획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 좌동 |
|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평가 | 좌동 |
|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운영 | 좌동 |
| 5.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검사 | 좌동 |
| 5의2. 원자력 시설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 | 좌동 |
|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 좌동 |
| 7.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 좌동 |
| 8. 삭제 <2014ㆍ5ㆍ28> | 좌동 |
| 9.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 좌동 |
| 10.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1.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2.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2의2.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2의3.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3.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4.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5. 방사능방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 좌동 |
| 16.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 좌동 |
| 17. 인접국가의 방사능누출사고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⑧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5ㆍ28, 2018ㆍ3ㆍ30> | 좌동 |
|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령·제도의 운영 | 좌동 |
|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5.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대응 및 기술 개발 | 좌동 |
| 6.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 좌동 |
| 8. 국제규제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핵안보,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 | 좌동 |
| 12.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및 체제의 구축 | 좌동 |
| 15.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 좌동 |
| 17.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설정 | 좌동 |
| 18.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정책 수립 및 체제 구축 | 좌동 |
| 19.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 좌동 |
| 20. 방사능테러 예방ㆍ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ㆍ시행 | 좌동 |
| 21.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제2장의2 지역사무소 |
좌동 |
| 제7조의2(관할 구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에 따른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소재지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한다. 다만,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한빛원전지역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7조의3(고리ㆍ월성ㆍ한빛ㆍ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8>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제7조의3(고리ㆍ월성ㆍ한빛ㆍ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
제3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ㆍ10ㆍ7, 2017ㆍ2ㆍ28, 2018ㆍ3ㆍ30>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9> | 좌동 |
| 제9조(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ㆍ5ㆍ28> [본조신설 2013ㆍ10ㆍ7] |
좌동 |
| 제9조의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조사담당관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소통담당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부칙 <2018ㆍ3ㆍ30 총리령14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10ㆍ26 총리령1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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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 |
| [별표 3]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 [별표 4]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