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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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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5-01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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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추계세부지침에는 재정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제2항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제3항에 따라제출받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좌동 |
|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좌동 |
| 4. 그 밖에 사회보장 전달체계 관련 사항 등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좌동 |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제1항에 따라제출받은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의2(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에 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9] |
좌동 |
|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5ㆍ6ㆍ9> | 좌동 |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좌동 |
|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6ㆍ9>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ㆍ6ㆍ9,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가보훈처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좌동 |
| 2.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 좌동 |
|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⑦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ㆍ6ㆍ9> | 좌동 |
|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는제8조제1항과제10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6ㆍ9> | 좌동 |
| 1. 기획 전문위원회 | 좌동 |
| 2.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 좌동 |
| 3. 평가 전문위원회 | 좌동 |
| 4.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 | 좌동 |
|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 좌동 |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ㆍ6ㆍ9>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ㆍ6ㆍ9, 2018ㆍ5ㆍ1> |
|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6ㆍ9> |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ㆍ6ㆍ9, 2018ㆍ5ㆍ1> |
| 1.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 좌동 |
| 2.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 | 좌동 |
| 3.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 좌동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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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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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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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각 전문위원회에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 좌동 |
|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 좌동 |
|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ㆍ11ㆍ30> | 좌동 |
|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 좌동 |
|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 좌동 |
|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6ㆍ9> | 좌동 |
|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1>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9, 2017ㆍ7ㆍ26>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ㆍ5ㆍ1> |
④ 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5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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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9, 2017ㆍ7ㆍ26, 2018ㆍ5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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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사회보장통계의제출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에 따라 소관 사회보장 통계목록을 작성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사회보장통계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따른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계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 좌동 |
| 2. 사회보장 관련통계의 생성 및 관리 | 좌동 |
|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還收)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 좌동 |
| 4. 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상실·정지·변경 등 변동관리 | 좌동 |
| 5.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중복수급 모니터링 | 좌동 |
| 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보유·이용·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회보장수급자 수, 선정기준, 보장내용, 예산,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근로능력, 소득·재산 상태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인적사항 및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 좌동 |
| 나.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퇴직금·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근로장려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 좌동 |
| 다. 출입국·병무·교정·사업자등록증·고용정보·보건의료정보 등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신청,제공 및 환수 등의 업무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 | 좌동 |
|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 좌동 |
| 5.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제공 및 관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법 제37조 및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기구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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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5ㆍ1 대령288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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