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7-01-0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1-0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위험물의 범위) | 좌동 |
| ①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 좌동 |
|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 좌동 |
|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 좌동 |
| 4.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 좌동 |
|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해당 위험물을 내린 후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 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화약류ㆍ고압가스ㆍ인화성 액체류 및 유기과산화물의 정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 삭제 <2014ㆍ11ㆍ14> |
좌동 |
| 제4조(항행장애물)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선박으로부터 수역에 떨어진 물건 | 좌동 |
| 2.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되고 있는 선박 | 좌동 |
| 3. 침몰ㆍ좌초가 임박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가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 좌동 |
| 4.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에 있는 물건 | 좌동 |
| 5. 침몰ㆍ좌초된 선박으로부터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 | 좌동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
좌동 |
| 제5조(보호수역 입역허가)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역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입역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제6조(보호수역 입역통지)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입역 사유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입역한 자는 그 입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한 후 지체 없이 보호수역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ㆍ11ㆍ14> | 좌동 |
| 1.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 별표 2 | 좌동 |
| 2.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 별표 3.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 별표 4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해양경비ㆍ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좌동 |
|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ㆍ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제8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흘수제약선 | 좌동 |
| 2. 수면비행선박 | 좌동 |
| 3.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미는 선박 중 그 예인선열(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선박 | 좌동 |
| 제9조 삭제 <2015ㆍ11ㆍ2> |
좌동 |
| 제10조(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 섭씨 266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4ㆍ11ㆍ14> |
좌동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좌동 |
| 제11조(안전진단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은 별표 5와 같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기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4>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요청하려는 처분기관이나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려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협의)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검토 또는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처분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세부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4ㆍ11ㆍ14>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진단서 및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검토의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4ㆍ11ㆍ14>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12조(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의 지원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인력의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4ㆍ11ㆍ14>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4ㆍ11ㆍ14> | 좌동 |
| 제13조(안전진단서의 제출 면제)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4ㆍ11ㆍ14, 2015ㆍ12ㆍ17> | 좌동 |
| 1. 사업의 목적 | 좌동 |
| 2. 사업의 내용 | 좌동 |
| 3.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 좌동 |
| 4. 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 좌동 |
| 5.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2015ㆍ12ㆍ17> | 좌동 |
| 제14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 좌동 |
| 2.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의견 | 좌동 |
| 3. 제2호에 따른 수정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 좌동 |
| ② 처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 좌동 |
| 2.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 좌동 |
| 3. 추가적인 해양안전의 확보방안(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15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7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7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 및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4ㆍ4ㆍ8> | 좌동 |
|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 | 좌동 |
| 2.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경 | 좌동 |
| 3.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주소 변경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증의 발급 및 변경등록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7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법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12ㆍ17> | 좌동 |
| 1.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 좌동 |
|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 좌동 |
| 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합병계약서 사본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ㆍ3> |
|
|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22조(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12ㆍ17> |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
① 법 제22조(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12ㆍ17> |
|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ㆍ1ㆍ3> |
|
|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제20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선박의 명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항행장애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양과 성질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선박에 선적된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와 양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21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 | 좌동 |
| 2.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 | 좌동 |
| 3. 항행장애물에 선적된 화물의 성질ㆍ양과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ㆍ양 | 좌동 |
| 4. 침몰된 항행장애물의 경우에는 그 침몰된 상태(음파 및 자기적 측정 결과 등에 따른 상태를 포함한다) | 좌동 |
| 5. 해당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형 | 좌동 |
| 6. 해당 수역의 조차ㆍ조류ㆍ해류 및 기상 등 수로조사 결과 | 좌동 |
| 7. 해당 수역의 주변 해양시설과의 근접도 | 좌동 |
| 8. 선박의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통항대(通航帶) 또는 설정된 통항로와의 근접도 | 좌동 |
| 9. 선박 통항의 밀도 및 빈도 | 좌동 |
| 10. 선박 통항의 방법 | 좌동 |
| 11. 항만시설의 안전성 | 좌동 |
| 12.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특별민감해역 또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11조제6항에 따른 특별규제조치가 적용되는 수역 | 좌동 |
| 제22조(항행장애물 제거) | 좌동 |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제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직접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제거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행장애물이 제거된 경우에는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한 국가에 대하여 그 제거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제23조(항로의 고시 등) | 좌동 |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12ㆍ17> | 좌동 |
| 1. 선박의 항로ㆍ속력 및 항법 | 좌동 |
| 2. 선박의 교통량 | 좌동 |
| 3. 수역의 범위 | 좌동 |
| 4. 기상여건 | 좌동 |
| 5. 그 밖에 해상교통 및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ㆍ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제24조(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1. 선박의 명세 | 좌동 |
|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 좌동 |
| 3.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 좌동 |
| 4. 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 좌동 |
| 5.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제25조(외국선박의 통항)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8ㆍ4, 2015ㆍ12ㆍ17> |
좌동 |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 좌동 |
| 2.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 | 좌동 |
| 제26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27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②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좌동 |
| 제28조 삭제 <2015ㆍ11ㆍ2> |
좌동 |
| 제29조(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3ㆍ5ㆍ23> |
좌동 |
| 제30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 좌동 |
| 2. 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1조(선박출항통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제32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 좌동 |
|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2015ㆍ12ㆍ17> | 좌동 |
| 1. 해양사고의 발생일시 및 발생장소 | 좌동 |
| 2. 선박의 명세 | 좌동 |
| 3. 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 좌동 |
| 4. 조치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해양사고의 처리 및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에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좌동 |
| 제33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은 별표 11에 따른다. <개정 2014ㆍ4ㆍ8> |
좌동 |
| 제34조(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제34조(인증심사의 신청) |
| 1.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 가.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사업개요ㆍ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삭제 |
| 나.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삭제 |
| 2.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2. 개별 제출서류 |
| 가.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 나.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
| 3.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삭제 |
| 가. 사업장: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삭제 |
| 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삭제 |
| 다.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삭제 |
| 제35조(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 좌동 |
| 2.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4ㆍ11ㆍ14> | 좌동 |
| 1.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시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목적 및 심사시기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제37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3ㆍ5ㆍ23> |
제37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
| 1.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선박안전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 좌동 |
|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국제항해를 왕복하는 경우. 이 경우 왕복 횟수는 1회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 4.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국내항으로 입항 전 수리·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
| 5. 그 밖에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좌동 |
| 제38조(수수료)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제39조(인증심사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해당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4> | 좌동 |
| 1.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 좌동 |
| 2.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ㆍ기관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선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 | 좌동 |
| 제40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책임ㆍ권한ㆍ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1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 좌동 |
| 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42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제43조(증서)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관리적합증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는 별지 제20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4조(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제45조(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로 한다. |
좌동 |
| 1.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 좌동 |
| 2.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좌동 |
| 3.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 좌동 |
| 제4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를 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12ㆍ17> | 좌동 |
| 제47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3, 2015ㆍ12ㆍ17>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23, 2015ㆍ12ㆍ17, 2017ㆍ1ㆍ3> |
| 1. 등록: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정관 | 좌동 |
|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한다) | 좌동 |
|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좌동 |
|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좌동 |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
| 2. 변경등록: 변경사유서 | 2. 변경등록: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변경사유서 |
|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상호 및 주소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안전관리대행 선박 | 좌동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ㆍ3> |
|
| 제48조(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제49조(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 좌동 |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그 정지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제50조(선박 점검 등) | 좌동 |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이하 "기국통제"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12ㆍ17>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기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12ㆍ17> | 좌동 |
| 제51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 | 좌동 |
| 2.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 좌동 |
|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외국정부의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 좌동 |
|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하는 선박안전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ㆍ12ㆍ17> | 좌동 |
| 1. 해당 선박의 명세: 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 좌동 |
|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 좌동 |
|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 좌동 |
|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상호)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사항을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좌동 |
|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 좌동 |
|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좌동 |
| 제51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이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지정의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 좌동 |
| ②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거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또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관련 포상 | 좌동 |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경감 또는 면제 | 좌동 |
| 가. 법 제47조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 | 좌동 |
| 나. 「선박안전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 | 좌동 |
| 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 좌동 |
| 3. 「해운법」 제38조에 따른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시 우대 | 좌동 |
| ⑤ 법 제5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원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1ㆍ14] | 좌동 |
| 제52조(지도ㆍ감독)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또는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좌동 |
| 3.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중대한 결함이나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4. 선박 또는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종사자 또는 도선사 등 관계인의 결함 신고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안전에 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어 기국통제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6.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이 법ㆍ영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7. 그 밖에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52조의2(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 표시 증표)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ㆍ11ㆍ14] |
좌동 |
| 제53조(외국선박 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수수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제5장 선박의 항법 |
좌동 |
| 제54조(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15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55조(황색섬광등을 표시하여야 할 선박) 법 제8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56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8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57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97조에서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 선박이나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등화나 형상물의 설치 또는 표시가 면제된 선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1ㆍ14] |
좌동 |
| 제5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7, 2017ㆍ1ㆍ2> |
좌동 |
| 1.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신청: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6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통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제8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2017년 1월 1일 | 좌동 |
| 4. 제1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017년 1월 1일 | 좌동 |
| 5. 제18조에 따른 휴업ㆍ폐업의 신고서: 2017년 1월 1일 | 좌동 |
| 6. 제19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7. 제20조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보고: 2017년 1월 1일 | 좌동 |
| 8.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 좌동 |
| 9. 삭제 <2017ㆍ1ㆍ2> | 좌동 |
| 10. 삭제 <2017ㆍ1ㆍ2> | 좌동 |
| 11. 제31조 및 별표 10에 따른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 좌동 |
| 12. 제36조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2017년 1월 1일 | 좌동 |
| 12의2.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2017년 1월 1일 | 좌동 |
| 13. 제48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14. 삭제 <2017ㆍ1ㆍ2> | 좌동 |
| 15.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2017년 1월 1일 | 좌동 |
| 16. 삭제 <2017ㆍ1ㆍ2> [본조신설 2014ㆍ11ㆍ14] | 좌동 |
부칙 <2017ㆍ1ㆍ2 해양수산부령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7ㆍ1ㆍ3 해양수산부령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수역 입역허가 및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호수역 입역허가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화약류(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3]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제7조제1항제2호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4]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제7조제1항제3호 관련) | 좌동 |
| [별표 5]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의2]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제11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제42조 및 제48조 관련) | |
| [별표 9] 삭제 <2015.11.2.> | 좌동 |
|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1조 관련) | |
| [별표 1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제33조 관련) | |
| [별표 12] 인증심사 수수료(제38조 관련) | 좌동 |
| [별표 13] 인증심사 방법(제3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3의2]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제51조의2제1항 관련) | |
| [별표 14] 외국선박 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수수료(제53조 관련) | 좌동 |
| [별표 15]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제54조 관련) | 좌동 |
| [별표 16]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제56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12.17.>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12.17.>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협의)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자( 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자( 종)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해양레저활동 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정부대행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선박안전관리증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적합증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 [별지 제24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기국통제점검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해사안전감독관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