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15-07-0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11-01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채권등록기관(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채권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한다. | 좌동 |
|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 좌동 |
| ①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채권 발행번호 | 좌동 |
| 2. 매입금액 | 좌동 |
|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4. 매입목적 | 좌동 |
| 5.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의 명칭 | 좌동 |
| 6. 채권사무 취급기관의 명칭 | 좌동 |
|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 좌동 |
| ① 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영 제7조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채권등록기관은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 좌동 |
|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에 영업일기준 일별 등록 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100,000을 더한 금액을 해당 월의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 좌동 |
| ① 영 별표 제3호다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 별표의 부표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상대방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별표 제3호라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 좌동 |
| ①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 | 좌동 |
| 2.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설정자 | 좌동 |
| 3.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 좌동 |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면허권자 등"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면허·허가 또는 등록(건설기계 신규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할 때 | 좌동 |
| 2. 등기 또는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 좌동 |
|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 좌동 |
| 4.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및 주택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할 때에 매입 예정액 및 매입 명세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한 면허권자 등은 해당 매입사실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채권 발행번호 | 좌동 |
|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매입목적 | 좌동 |
| 4. 매입금액 | 좌동 |
| 제9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실증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 등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0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월의 위탁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자산·부채 및 자본증감표 | 좌동 |
|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 좌동 |
|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 좌동 |
| 제12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 좌동 |
|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의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의 승인 여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각 승인신청을 받은 대상 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대출채권의 상각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각 대상 채권이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좌동 |
| 제13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8조제4항 중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및 제32조제4항제6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5호의2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영 제95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6ㆍ11ㆍ1 국토교통부령3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제1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주택도시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