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5-07-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법개정] 2015-11-1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제4군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 1. 페스트 | 좌동 |
| 2. 황열 | 좌동 |
| 3. 뎅기열 | 좌동 |
| 4. 바이러스성 출혈열 | 좌동 |
| 5. 두창 | 좌동 |
| 6. 보툴리눔독소증 | 좌동 |
| 7.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좌동 |
| 8.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좌동 |
| 9. 신종인플루엔자 | 좌동 |
| 10. 야토병 | 좌동 |
| 11. 큐열(Q熱) | 좌동 |
| 12. 웨스트나일열 | 좌동 |
| 13. 신종감염병증후군 | 좌동 |
| 14. 라임병 | 좌동 |
| 15. 진드기매개뇌염 | 좌동 |
| 16. 유비저(類鼻疽) | 좌동 |
| 17. 치쿤구니야열 | 좌동 |
| 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좌동 |
| 제3조(제5군감염병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
좌동 |
| 1. 회충증 | 좌동 |
| 2. 편충증 | 좌동 |
| 3. 요충증 | 좌동 |
| 4. 간흡충증 | 좌동 |
| 5. 폐흡충증 | 좌동 |
| 6. 장흡충증 | 좌동 |
|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조제1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 1. 질병관리본부 | 좌동 |
| 2. 국립검역소 | 좌동 |
|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4.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좌동 |
|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좌동 |
|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 및 지정감염병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ㆍ7ㆍ7> | 좌동 |
|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
좌동 |
| 1. 홍역 | 좌동 |
| 2. 결핵 | 좌동 |
|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좌동 |
|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좌동 |
|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좌동 |
|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 좌동 |
| 2.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발생 보고: 매주 1회 | 좌동 |
|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 좌동 |
|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 좌동 |
| 2. 지정감염병 | 좌동 |
| 3. 제5군감염병 | 좌동 |
|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
| 1. 인플루엔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 1. 인플루엔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
| 2. 지정감염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지정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 2. 지정감염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지정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
| 3. 제5군감염병: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제5군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또는 제5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3. 제5군감염병: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제5군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또는 제5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 좌동 |
| 2.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감염병환자등의 분포, 임상적인 증상, 실험실 진단 결과 등 | 좌동 |
|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정보 등 | 좌동 |
| 3. 국내외 감염병 관련 각종 문헌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 좌동 |
| 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 좌동 |
|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 좌동 |
|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 | 좌동 |
|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이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체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 좌동 |
| 1. 시체의 이동이나 보관 시 시체 및 시체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 좌동 |
| 2. 해부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시체의 체액으로 인한 오염에 주의할 것 | 좌동 |
| 3. 시체 취급 시 일회용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 좌동 |
|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사망한 시체의 장례 시 작업장과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좌동 |
|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관리번호를 매기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 좌동 |
|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이동대행계약서 | 좌동 |
| 나.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 좌동 |
|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말한다) 또는 주문서 | 좌동 |
| 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 좌동 |
| 3.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 좌동 |
|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연구시설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반입허가서 또는 조건부 반입허가서 사본 | 좌동 |
|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사항을 반영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수하려는 병원체별 상세 정보 및 사용 목적 | 좌동 |
|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인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인수대행계약서 | 좌동 |
| 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 및 보관정보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 좌동 |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 좌동 |
| 2.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시에는 별표 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 방법을 준수할 것 | 좌동 |
| 3.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 좌동 |
| 4. 고위험병원체의 폐기는 고압증기멸균(高壓蒸氣滅菌) 등의 방법으로 할 것 | 좌동 |
| ②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23] | 좌동 |
|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ㆍ12ㆍ31> |
좌동 |
| ⑤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ㆍ12ㆍ31> |
좌동 |
|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
좌동 |
|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
좌동 |
|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좌동 |
| 제24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2.8> |
좌동 |
|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
좌동 |
|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예방접종약품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 좌동 |
| 3. 예방접종약품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 좌동 |
| 4.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좌동 |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의 수입에 드는 금액의 전액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전액 | 좌동 |
|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2분의 1 | 좌동 |
|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
좌동 |
|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1. 감염병관리시설: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갖출 것 | 좌동 |
| 2. 격리소·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
| ② 법 제3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통지) 법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제1군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좌동 |
|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 좌동 |
|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소독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ㆍ9ㆍ23>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좌동 |
|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 좌동 |
|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 | 좌동 |
| 2. 수술비 | 좌동 |
| 3. 입원료 | 좌동 |
| 4. 그 밖에 진료에 든 경비 | 좌동 |
| 제46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 좌동 |
|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좌동 |
| 가. 사망진단서 | 좌동 |
| 나. 부검소견서 | 좌동 |
|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좌동 |
|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좌동 |
|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소독의 대상: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37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 좌동 |
| 1. 제9조에 따른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사항: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23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사항: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 제39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 좌동 |
부칙 <2015ㆍ7ㆍ7 보건복지부령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의 소독횟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1개월 전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독을 실시한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소독을 포함하여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11ㆍ18 보건복지부령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각각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
| [별표 1] 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5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감염병의 진단 기준(제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 방법(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5] 소독의 대상(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역학조사반원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예방접종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22서식] 입원치료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3서식]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24서식] 소독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서식] 소독업 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26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7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8서식] 소독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9서식] 소독실시대장 | 좌동 |
| [별지 제30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1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2서식]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서식] 진료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34서식] 사망 [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