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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4-2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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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6-30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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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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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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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공주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하거나 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 또는 인수하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2ㆍ3ㆍ9, 2013ㆍ12ㆍ24, 2014ㆍ4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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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戶數)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24, 2014ㆍ4ㆍ29> | 좌동 |
|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 좌동 |
|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5 이하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 제3조의2(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ㆍ4ㆍ29> |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ㆍ4ㆍ29, 2015ㆍ6ㆍ30> |
|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좌동 |
|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좌동 |
|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좌동 |
|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행자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4ㆍ29> [본조신설 2012ㆍ7ㆍ31] | 좌동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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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9,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 좌동 |
|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2012ㆍ7ㆍ20> | 좌동 |
|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 좌동 |
|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 좌동 |
|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 좌동 |
|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 좌동 |
|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 좌동 |
| 6. 현황 사진 | 좌동 |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 좌동 |
|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용도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주택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 좌동 |
|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 좌동 |
| 3.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 좌동 |
| 제4조의2(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4ㆍ28] | 좌동 |
| 제4조의3(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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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좌동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 좌동 |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 좌동 |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 좌동 |
| 5.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본조신설 2015ㆍ4ㆍ28] | 좌동 |
|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시행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 좌동 |
|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3.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 좌동 |
| 제6조(사전협의)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 좌동 |
| 2. 주택지구의 지정목적 | 좌동 |
|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 좌동 |
|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 좌동 |
| 5.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 좌동 |
| 6.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 좌동 |
| 7.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행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제7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4ㆍ28> |
좌동 |
|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 좌동 |
| 2.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 좌동 |
| 3.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 좌동 |
| 4.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 좌동 |
| 제8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좌동 |
| ③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 | 좌동 |
|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⑦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좌동 |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좌동 |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토지의 분할·합병 | 좌동 |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좌동 |
|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좌동 |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 좌동 |
|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좌동 |
|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좌동 |
|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4. 사업의 종류 | 좌동 |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좌동 |
|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4ㆍ28> | 좌동 |
|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 좌동 |
|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 좌동 |
|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4ㆍ28> | 좌동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
좌동 |
| 제11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2ㆍ4ㆍ10, 2013ㆍ3ㆍ23> | 좌동 |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좌동 |
|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 좌동 |
| 3. 개략설계도서 | 좌동 |
| 4.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6.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좌동 |
| 7.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정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 좌동 |
| 제12조(지구계획 승인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이미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사업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 좌동 |
| 2.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좌동 |
|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좌동 |
| 4.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지구계획의 변경이나 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시행자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 좌동 |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좌동 |
| 제1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ㆍ4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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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공공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좌동 |
| 2.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 좌동 |
| 3. 기존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역 | 좌동 |
| 제14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철도·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항만, 도로 및 철도 | 좌동 |
| 2. 공원 및 녹지 | 좌동 |
| 3.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 좌동 |
| 4.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 좌동 |
| 5. 공동구(共同溝) | 좌동 |
| 6. 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 좌동 |
| 가.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좌동 |
| 나.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 좌동 |
| 2. 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 | 좌동 |
|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을 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 | 좌동 |
| 제16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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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준공검사)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준공조서 | 좌동 |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 좌동 |
|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좌동 |
|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좌동 |
|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 좌동 |
| 6. 신·구 지적대조도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좌동 |
|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좌동 |
| 5. 준공일 | 좌동 |
|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2012ㆍ7ㆍ31,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출자법인과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2ㆍ7ㆍ31, 2014ㆍ4ㆍ29>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라 한다) | 좌동 |
|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행자는 제외하며, 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시행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시행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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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2014ㆍ4ㆍ29> | 좌동 |
| 1.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별 1명 | 좌동 |
| 2.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 좌동 |
|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 좌동 |
| 4. 법 제33조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 좌동 |
| ② 제1항 및 제19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8·17, 2012ㆍ7ㆍ4,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 제1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ㆍ7ㆍ4] | 좌동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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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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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좌동 |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18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좌동 |
|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제21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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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좌동 |
| 제22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 1.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단열기준 등을 마련할 것 | 좌동 |
| 2. 고령자, 장애인, 독신가구 등 입주자별 특성에 따라 주거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것 | 좌동 |
| ②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단지 인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 2013ㆍ6ㆍ17, 2014ㆍ4ㆍ29> | 좌동 |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 좌동 |
|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 좌동 |
| 제23조(낙찰자의 결정)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좌동 |
| ② 시행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좌동 |
| ④ 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제5장의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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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 좌동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 좌동 |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본조신설 2014ㆍ4ㆍ29] | 좌동 |
| 제23조의3(사용료 등의 감면)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분(分)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29] | 좌동 |
| 제23조의4(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3.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4.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5.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6.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29] | 좌동 |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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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13ㆍ1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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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 좌동 |
| ① 시행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 전에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31, 2013ㆍ3ㆍ23, 2013ㆍ12ㆍ24, 2014ㆍ4ㆍ29> | ① 시행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31, 2013ㆍ3ㆍ23, 2013ㆍ12ㆍ24, 2014ㆍ4ㆍ29, 2015ㆍ6ㆍ30> |
|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 좌동 |
| 2. 매입 시기 | 좌동 |
| 3. 매입에 드는 비용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으면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지정·고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12ㆍ24> | 좌동 |
| 제2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 시행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24>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 시행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24, 2015ㆍ6ㆍ30> |
|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4ㆍ29> | 좌동 |
| 제27조 삭제 <2013ㆍ12ㆍ24> |
좌동 |
| 제28조 삭제 <2013ㆍ12ㆍ24> |
좌동 |
| 제29조(매입 대상 기존주택의 규모와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 좌동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30조(기존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 좌동 |
| 2. 매입 시기 | 좌동 |
| 3. 매입에 드는 비용 | 좌동 |
|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4ㆍ29> | 좌동 |
| 제31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규모와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제32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절차 등)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4ㆍ29> | 좌동 |
| ② 시행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 좌동 |
| 2. 매입 시기 | 좌동 |
| 3. 매입에 드는 비용 | 좌동 |
|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
좌동 |
| 제33조(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을 둔다. | 좌동 |
| ② 건설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건설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34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존택지지구가 주택지구로 전환된 사실이 관보나 공보에 고시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환매권자의 주소, 거소 등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35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 좌동 |
| ① 법 제49조에서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ㆍ4ㆍ29> | 좌동 |
|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전기·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좌동 |
|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 좌동 |
| 3. 하천의 정비사업 | 좌동 |
| ②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주택지구 밖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지구계획"은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 좌동 |
| 제35조의2(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공공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4ㆍ4ㆍ29, 2014ㆍ12ㆍ23> | 좌동 |
|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7ㆍ31, 2013ㆍ3ㆍ23, 2014ㆍ4ㆍ29, 2014ㆍ7ㆍ28, 2014ㆍ12ㆍ23, 2015·3·30> |
좌동 |
| 1.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입주의무기간(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좌동 |
| 2. 입주예정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입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 거주하는 경우 | 좌동 |
| 3.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좌동 |
| 4. 입주예정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에 입주예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입주하려는 경우 | 좌동 |
|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 좌동 |
| 6. 입주예정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7. 입주예정자가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매매계약, 전세계약 등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입주하도록 하려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뢰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90일에 한정한다) | 좌동 |
| 가. 입주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는 날이 오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8·17] | 좌동 |
| 제35조의3(주택 공급계약 해제 및 취득 절차) 시행자가 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의무를 위반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예정자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7] |
좌동 |
| 제35조의4(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4ㆍ4ㆍ29, 2014ㆍ12ㆍ23> | 좌동 |
|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3년 | 좌동 |
|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인 주택: 2년 | 좌동 |
| 3.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 1년 | 좌동 |
| ②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4ㆍ29, 2014ㆍ12ㆍ23, 2015·3·30> |
좌동 |
| 1.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좌동 |
| 2.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 | 좌동 |
|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좌동 |
| 4.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 좌동 |
|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 좌동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14ㆍ4ㆍ29> | 좌동 |
| ④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시행자가 매입신청 의무를 위반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매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 제35조의5(부기등기의 표기방법)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인 0000년 00월 00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자가 주택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31, 2014ㆍ4ㆍ29> [본조신설 2010·8·17] |
좌동 |
| 제35조의6(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50조의5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좌동 |
|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좌동 |
|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좌동 |
|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 좌동 |
|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 좌동 |
|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 좌동 |
| 7. 자녀의 재학증명서 [본조신설 2010·8·17] | 좌동 |
| 제36조(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 1. 공공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2. 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 좌동 |
| 3. 통합정보체계의 안정적인 관리·운영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를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10, 2014ㆍ1ㆍ17, 2014ㆍ4ㆍ29> | 좌동 |
| 1. 공공주택 수급(需給) 관련 자료 | 좌동 |
|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 좌동 |
| 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 좌동 |
| 4. 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 좌동 |
|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 좌동 |
|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 좌동 |
|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 좌동 |
|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주택보급률 등 주택 관련 정보 | 좌동 |
|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3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 좌동 |
| 제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 좌동 |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 좌동 |
|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09·9·21,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 좌동 |
| 2.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지정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도의 공보"로 본다. <개정 2012ㆍ7ㆍ31,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7ㆍ31, 2013ㆍ3ㆍ23, 2014ㆍ4ㆍ29>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행자(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ㆍ7ㆍ31, 2013ㆍ3ㆍ23> | 좌동 |
| 제39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좌동 |
|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좌동 |
부칙 <2015ㆍ4ㆍ28 대령26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6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
| [별표 1]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4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4조의2제3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