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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0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4-09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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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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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4·7,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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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 좌동 |
| 2.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 좌동 |
|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개정 2008·3·3, 2013ㆍ3ㆍ23> | 좌동 |
|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교류 및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ㆍ3ㆍ23> | 좌동 |
|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4·7,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4·7,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4·7,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표준약정서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약정서의 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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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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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좌동 |
| 2.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 좌동 |
|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4.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1·1·28] | 좌동 |
| 제5조의3(벌점의 부과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에 따른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ㆍ3ㆍ23> | ② 법 제27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ㆍ3ㆍ23, 2015ㆍ4ㆍ9> |
| ③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27] | 좌동 |
| 제6조(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등) | 좌동 |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전단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8·27> | 좌동 |
| ② 영 제17조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ㆍ3ㆍ23> | 좌동 |
| 1. 수·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 좌동 |
| 2. 수·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영 제17조 후단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위탁 분쟁사전조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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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표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별표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7·8·27] | 좌동 |
| 제8조 삭제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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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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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4·7, 2011·1·28, 2013ㆍ3ㆍ23> | 좌동 |
| 1.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이 항에서 "대표등"이라 한다)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2.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3.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4. 대기업 및 대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가. 대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대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다지분 소유자 | 좌동 |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 좌동 |
| 다. 대기업의 임원 | 좌동 |
|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좌동 |
| 5. 대기업 및 대기업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그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그 중소기업의 최다지분이 되는 경우 | 좌동 |
| 나. 대기업의 대표등의 친족이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다만,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다. 대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 좌동 |
| 6. 대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대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다른 중소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좌동 |
| 7. 대기업 및 자회사가 공동으로 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의 친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8·27] | 좌동 |
| 제10조(사업조정 신청)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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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서류의 비치) | 좌동 |
| ① 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 | 좌동 |
| 2.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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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ㆍ1 산업통상자원부령4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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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4ㆍ9 산업통상자원부령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누산점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누산점수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누산점수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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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벌점의 부과기준(제5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ㆍ위탁 분쟁(사전조정신청서, 조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업조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업조정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