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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29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11-19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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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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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도·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 좌동 |
|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 1. 보양온천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지리적·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 | 좌동 |
| 3. 온천수의 특징, 개발·이용계획 및 보전·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포함) | 좌동 |
| 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 좌동 |
| 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활용계획 | 좌동 |
| 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 좌동 |
|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 좌동 |
| 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 | 좌동 |
|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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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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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 좌동 |
| 2. 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각종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경감 | 좌동 |
|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 좌동 |
| 제7조(세부 운영지침)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7조(세부 운영지침) |
부칙 <2014ㆍ1ㆍ29 안전행정부령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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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행정자치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⑬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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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양온천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2] 보양온천 표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