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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1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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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9-29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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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교육부 |
좌동 |
|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 좌동 |
| 2. 보도자료의 관리, 언론보도의 분석·보고 및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 좌동 |
|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 좌동 |
| 4.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내 업무·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주요 정책 홍보전략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8.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 좌동 |
| 9.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기획 및 매체 운영 | 좌동 |
| 11. 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협의·지원 | 좌동 |
| 12.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2] |
좌동 |
| 제3조(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시설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국제교육협력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③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교육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및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3ㆍ12ㆍ12> | 좌동 |
|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 등 수립·총괄 | 좌동 |
|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 3.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 좌동 |
|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5.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6. 교육 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 점검 및 평가 | 좌동 |
| 7.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지원 | 좌동 |
| 8. 교육관련 분야의 정보 수집, 의제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협조 | 좌동 |
| 9. 교육부 소관 친서민정책 총괄·관리 | 좌동 |
| 10. 교육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지원 | 좌동 |
| 11. 주요 정책 상황의 점검·관리 | 좌동 |
| 12. 교육부 소관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 좌동 |
| 13.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좌동 |
| 2. 예산의 배정 및 이용·전용·이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행 | 좌동 |
| 4.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정 분야 자문회의 운영 | 좌동 |
| 6. 그 밖에 예산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부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3. 부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국립학교의 조직·정원 관리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 좌동 |
| 5.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6. 각종 위원회의 현황 관리 | 좌동 |
| 7.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8.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좌동 |
| 9.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총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0. 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 좌동 |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 좌동 |
| 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 좌동 |
|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 좌동 |
| 5. 교육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및 규제개혁 총괄 | 좌동 |
| 6.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규제심사 지원 | 좌동 |
| 7.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 총괄 | 좌동 |
|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정감사 업무 총괄 | 좌동 |
| 10. 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 좌동 |
| 11.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⑧ 교육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각급 학교 시설사업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 | 좌동 |
|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학시설 예산편성 및 관리 | 좌동 |
| 4. 시설예산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립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육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 | 좌동 |
| 8. 초·중등학교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교육 차관(借款) 사업의 관리 | 좌동 |
| 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 좌동 |
| 11.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기준·현황 관리 및 공동실험실습관 운영 관리 | 좌동 |
| 12.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 추진 | 좌동 |
| 13. 대학 기숙사 확충 방안 수립ㆍ시행 | 좌동 |
| 14. 대학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좌동 |
| 2.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계획·실시·평가 | 좌동 |
| 3. 소관 정부연습계획의 수립·실시·평가 | 좌동 |
| 4. 교육부 소속 단체, 출연기관 및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비상대비 보안 및 안전관리업무 지도·감사 | 좌동 |
| 5.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의 수립·조정·통제 | 좌동 |
| 6.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총괄 | 좌동 |
| 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관리 | 좌동 |
| 8. 부내 안전관리 및 재난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⑩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제 교육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2.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국제협력 총괄 | 좌동 |
| 3.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 좌동 |
| 4.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 좌동 |
| 5. 교육약정·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교류 사업 및 외국과의 교육협력 추진 | 좌동 |
| 6.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좌동 |
| 7. 국제연합(UN),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유럽연합(EU),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 과의 교육 관련 협력 | 좌동 |
| 8.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와의 교육 협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활동 지원 | 좌동 |
|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과의 교육 관련 협력 | 좌동 |
| 10.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 북미·중남미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 관련 장관급 협의체 운영 지원 | 좌동 |
| 11. 한·중·일 대학생교류프로그램(CAMPUS Asia) 및 학생교류 사업 추진 | 좌동 |
| 12.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및 해외 홍보물 제작·보급 | 좌동 |
| 15. 국립국제교육원, 국제백신연구소 및 한미교육위원단의 운영 지원 | 좌동 |
| 16.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17.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기획 및 총괄 관리 | 좌동 |
| 18.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19. 글로벌 교육서비스 선진화 및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 좌동 |
| 20.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 좌동 |
| 21. 국가 간 협정에 의한 학생교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2.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및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의 추진 | 좌동 |
| 23. 외국교육기관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설립·폐쇄 승인 | 좌동 |
| 24. 외국인학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좌동 |
| 25. 우수교원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⑪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재외동포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좌동 |
| 2.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 좌동 |
| 3. 재외한국학교법인 정관승인 등 운영 지원 | 좌동 |
| 4. 재외교육기관 예산지원 및 결산 | 좌동 |
| 5. 재외교육기관 평가 및 성과관리 | 좌동 |
| 6. 재외교육기관 조사·검사 | 좌동 |
| 7.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인사관리 및 업무활동 등 지원 | 좌동 |
| 8. 재외교육기관 학사 및 운영 지원 | 좌동 |
| 9. 우수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재외동포교육관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11.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개발·활용 | 좌동 |
| 12.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13. 한국어의 해외 보급 지원 | 좌동 |
| 14. 한글학교 지원 | 좌동 |
| 15.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민원조사담당관 및 사학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립대학·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 | 좌동 |
| 4.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 좌동 |
| 5.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 좌동 |
| 6. 부내 일상감사의 처리 | 좌동 |
| 7. 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민원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비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 좌동 |
|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5.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 좌동 |
| 6.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7.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⑥ 사학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행정감사 기법 개발 및 개선 | 좌동 |
| 3. 회계 검토를 통한 사립대학·법인의 회계 운영 지원 | 좌동 |
| 4. 사립대학·법인의 자체감사제도 시행 지원 | 좌동 |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교육정책실) | 좌동 |
| ① 교육정책실장 및 창의인재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교육정책실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창의인재정책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정책관 및 학생복지안전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교육정책실에 학교정책과·공교육진흥과·교원정책과·교원복지연수과·교육과정정책과·교과서기획과·창의교수학습과·인성체육예술교육과·학생복지정책과·학교폭력대책과·학생건강안전과 및 방과후학교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 좌동 |
| 2.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시·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 좌동 |
| 4.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 좌동 |
| 6.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 좌동 |
| 7.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 좌동 |
| 8.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 좌동 |
| 9. 초·중등 국립학교(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초·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1.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 | 좌동 |
| 12.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지원 | 좌동 |
| 14.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 지원 | 좌동 |
| 15.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고등학교 교육역량 제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 개선 | 좌동 |
| 18.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9.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 좌동 |
| 20.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 운영 | 좌동 |
| 21. 그 밖에 교육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공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 좌동 |
| 2.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사교육 경감 대책 총괄 | 좌동 |
| 4. 학원 교습 등 신고포상금제도,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학원 중점관리구역 제도의 운영 지원 | 좌동 |
| 5. 시·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 좌동 |
| 7.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8.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 | 좌동 |
| 9. 학교 단위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 | 좌동 |
| 10.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1.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학부모 연수 지원 | 좌동 |
| 12. 학부모 상담 활성화 지원 | 좌동 |
| 13. 학부모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14. 학부모 지원정책의 성과분석 | 좌동 |
| 15. 좋은 학교 박람회 기획·추진 | 좌동 |
| 16. 학부모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지원 | 좌동 |
| 17.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8.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 좌동 |
| ⑥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2. 초·중등교원의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초·중등교원의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 좌동 |
| 5. 초·중등교원 초빙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초·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 기본정책 수립·시행, 결과 활용 및 평가 방법의 개발 | 좌동 |
| 7.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 좌동 |
| 8.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교원 신규임용 시험·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교권향상·교원예우 및 초·중등학교 여성 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교원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⑦ 교원복지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초·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좌동 |
| 2.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인사·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 좌동 |
| 3.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운영 | 좌동 |
| 4. 교직과정의 설치·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 좌동 |
| 5.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및 교원 자격검정기준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초·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좌동 |
| 8.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 좌동 |
| 9. 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 | 좌동 |
| 1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3.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14.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및 갈등 관리 | 좌동 |
| 15.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 좌동 |
| 16.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7.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 좌동 |
| 18.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교과별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 좌동 |
| 5. 교육과정심의회의 설치·운영 및 포럼 운영 | 좌동 |
| 6.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지원 | 좌동 |
| 7.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8.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9.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국가 정체성 교육 등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 및 경제소양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 | 좌동 |
| 10.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삭제 <2013ㆍ9ㆍ17> | 좌동 |
| 14.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6.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 좌동 |
| 18. 과학 분야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0. 수학·과학 교과별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1. 수학·과학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 | 좌동 |
| 22. 수학·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 좌동 |
| ⑨ 교과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 좌동 |
| 2. 교과용도서 편찬기준 및 집필기준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5.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공급, 보상금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정도서의 편찬, 검정도서의 검정 및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초·중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 | 좌동 |
| 8. 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위임·위탁기관의 관리 및 지원 | 좌동 |
| 9.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초·중등학교 국정도서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외국의 교과서왜곡 시정(是正)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 좌동 |
| 13. 동북아역사문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4. 역사왜곡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및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문화교류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16. 역사교육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7. 역사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⑩ 창의교수학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창의적 교육 운영을 위한 시·도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3. 창의적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 | 좌동 |
| 4. 창의적 교육 관련 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 좌동 |
| 5. 창의체험자원지도(CRM)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6.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 좌동 |
| 7.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8. 창의적 체험활동의 홍보·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학교 내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좌동 |
| 10.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좌동 |
| 12. 초·중등학생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독서교육 운영정보공유 지원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연계 사업 추진 | 좌동 |
| 13.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지방교육행정기관 운영 도서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15. 초·중등학생 환경 및 녹색성장 교육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6. 초·중등학생 환경 및 녹색성장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 총괄 | 좌동 |
| 18. 학교 재정지원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19. 교과교실제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총괄 | 좌동 |
| 20. 학교성적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학교 상담 지원 | 좌동 |
| 22. 중앙교수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교원의 교수학습 연구활동 지원 | 좌동 |
| 23. 전국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24. 영어교육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5. 영어교사 능력발전 등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6. 영어회화전문강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8. 초·중등학생 영어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영어 교과용도서의 개발·운영 | 좌동 |
| 29. 영어수업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지원 | 좌동 |
| 30.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 방과후 영어교육 운영 지원 | 좌동 |
| 31. 방학 중 영어캠프, 화상강의 지원 등 영어교육 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2.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TaLK) 사업의 운영 | 좌동 |
| 33. 영어체험교실, 전용교실 등 영어 교육환경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5.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출제자 및 평가자의 양성·활용, 채점, 분석 등 지원 | 좌동 |
| 36.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인터넷기반시스템 및 시험장 구축·활용 지원 | 좌동 |
| 37. 제2외국어능력평가시험 개발 지원 | 좌동 |
| 38.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좌동 |
| ⑪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인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인성교육 시·도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3.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 좌동 |
| 4. 인성교육 지원조직의 운영 지원 | 좌동 |
| 5. 학교체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수업 내실화 지원 | 좌동 |
| 6.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스포츠강사 지원 | 좌동 |
| 7.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8. 체육계열 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 좌동 |
| 9.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 좌동 |
| 11. 예술고등학교·예술중점학교·예술교육선도학교·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등 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영재교육 지원 | 좌동 |
| 13. 초ㆍ중등학생 체육ㆍ미술ㆍ음악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4. 체육ㆍ미술ㆍ음악 교과용도서의 개발ㆍ운영 | 좌동 |
| ⑫ 학생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 좌동 |
|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3. 교육소외 계층·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 좌동 |
|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 좌동 |
| 6. 농어촌 초·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초·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 좌동 |
| 9. 초·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 좌동 |
| 11.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지원 | 좌동 |
| 13.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지정·해제 | 좌동 |
| 14. 초·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 좌동 |
| 15.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좌동 |
| 16.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지원 | 좌동 |
| 1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9.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 좌동 |
| 21.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2.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학교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규칙의 제정ㆍ개정 지원 | 좌동 |
| ⑬ 학교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도 | 좌동 |
|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 좌동 |
|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지원 | 좌동 |
| 5.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6. 학교 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 좌동 |
| 7. 학생안전강화학교의 운영 지원 | 좌동 |
| 8.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9. 인터넷 문화·윤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 좌동 |
| 11.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 좌동 |
| 13.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운영 | 좌동 |
| 16. 위기학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상담실 지원 및 평가 | 좌동 |
| 18.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 지원 및 교육·평가 | 좌동 |
| 19.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 좌동 |
| 20.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21.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및 국가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 좌동 |
| 22. 학교문화 및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3.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및 나라사랑 교육 추진 | 좌동 |
| 24. 중·고등학생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5.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6. 범부처 민주시민교육 협조체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27. 초·중등학생의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8.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 좌동 |
| 29. 삭제 <2013ㆍ9ㆍ17> | 좌동 |
| ⑭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학생 건강증진·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학생 건강검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 학생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4. 학교 감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 좌동 |
| 6. 학생자살예방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리·지원 | 좌동 |
| 8. 학생 정신보건 관련 연구 지원 | 좌동 |
| 9. 학교 보건교육(성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학교급식의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 좌동 |
| 13.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운영 지원 | 좌동 |
| 14.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 | 좌동 |
| 17.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제도의 운영 | 좌동 |
| 19.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 좌동 |
| 23.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4.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5.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 좌동 |
| 2.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의 수립·시행 | 좌동 |
| 3. 교육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4.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 좌동 |
| 5.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지원 | 좌동 |
| 6.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 | 좌동 |
| 7. 초등돌봄교실 및 온종일 돌봄교실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 좌동 |
| 8. 주 5일 수업제 운영 지원 | 좌동 |
| 9. 교육 기부(寄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장학재단 등 비영리교육법인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성화 | 좌동 |
| 11.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 좌동 |
| 12. 시·도별 교육기부 운영 상담 지원 | 좌동 |
| 제7조(대학지원실) | 좌동 |
| ① 대학지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대학정책관·대학지원관 및 학술장학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대학지원실에 대학정책과·대학학사평가과·대입제도과·사립대학제도과·지역대학육성과·전문대학정책과·산학협력과·취업창업교육지원과·학술진흥과·대학재정지원과·대학원지원과 및 대학장학과를 둔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대학 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 고등교육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4.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 및 대학의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 이행 점검 | 좌동 |
| 5.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조교 제도 개선 | 좌동 |
| 7. 대학교원의 임용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대학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 좌동 |
| 9. 대학 행정제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0. 사립대학 총장 임명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립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좌동 |
| 12. 국립대학의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립대학의 구조개혁·통폐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15.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후속조치 추진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 좌동 |
| 16.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국립대학 총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국립대학 교원정원 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립대학 교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국립대학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2.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의과대학 설립 부대조건 관리 및 협력병원 제도 개선 추진 | 좌동 |
| 24.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 | 좌동 |
| 25.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좌동 |
| 26. 그 밖에 대학지원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대학학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 대학 편입학 제도 운영·개선 | 좌동 |
| 3.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 좌동 |
| 4. 약학대학의 학사제도 운영·개선 | 좌동 |
| 5.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 | 좌동 |
| 6.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 좌동 |
| 7.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운영 | 좌동 |
| 8.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및 역량 강화 | 좌동 |
| 9.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관련 대학의 역량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대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기획·총괄 | 좌동 |
| 2. 대입간소화 등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의 관리·운영 | 좌동 |
| 4.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자 사전방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운영 및 개선 | 좌동 |
| 9.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은행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 좌동 |
| 13.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 좌동 |
| 14.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15.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홍보 총괄·지원 | 좌동 |
| 17. 대학자율역량 기반조성사업 추진 | 좌동 |
| 18. 대입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사립대학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립대학·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사립대학·법인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3. 사립대학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 | 좌동 |
| 5.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립대학·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관리 | 좌동 |
| 7.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8.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4년제 대학 이상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사립대학·법인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사립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 좌동 |
| 13. 사립대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 좌동 |
| 15.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 좌동 |
| 16.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7. 임시이사 선임, 해임 및 정상화 지원 | 좌동 |
| ⑧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지역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지역대학 및 학과·학부의 특성화 추진 | 좌동 |
| 4. 지역인재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기획 | 좌동 |
| 5. 지역 인재(人才)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 및 지역 정주(定住) 지원 | 좌동 |
| 6. 대학 일부의 산업단지 내 이전 인가 및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문대학원의 육성 지원 | 좌동 |
| 7의2. 지역 특성과 연계한 석사ㆍ박사 인력의 양성 지원 | 좌동 |
| 8. 지역발전위원회와의 협력 | 좌동 |
| 9.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을 위한 대학 교원 지원 정책 수립·시행 | 좌동 |
| 10. 지역대학 백서 발간 | 좌동 |
| 11. 지역대학과 지역기업(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지역선도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산학연 간 공동연구 지원 | 좌동 |
| ⑨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문대학 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전문대학의 제도 개선 및 체제 개편 | 좌동 |
| 3.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 지원 | 좌동 |
| 4. 전문대학의 설치·폐지·통폐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및 재산 관리 | 좌동 |
| 7. 국립 전문대학 총장 임용 제청 및 사립 전문대학 총장 임면 보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학생정원 조정대상 전문대학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확인 | 좌동 |
| 10.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 좌동 |
| 11.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성과평가 및 상담 추진 | 좌동 |
| 15.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 좌동 |
| 16.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기본계획 수립,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 좌동 |
| 17.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 유학생 교육선도 전문대학의 육성 | 좌동 |
| 1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9.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영학과 지정 | 좌동 |
| 20. 전문대학 특성화 및 수연연한 다양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⑩ 산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산학연 협력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3.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4.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시행 | 좌동 |
| 5. 학연(學硏)교수 및 학연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대학교원 인사제도의 운영 지원 | 좌동 |
| 7. 산학연 협력 EXPO 개최 지원 | 좌동 |
| 8.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운영 지원 | 좌동 |
| 10.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시행 | 좌동 |
| 11. 산업별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 좌동 |
| 12. 산학협동재단의 운영 지원 | 좌동 |
| 13. 산학연협력 중점연구소 지원 | 좌동 |
| 14. 산학연협력백서 발간 및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 | 좌동 |
| 15. 산학연협력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16.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ㆍ지원 | 좌동 |
| ⑪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대학생 취업활동 지원 | 좌동 |
| 2. 대학생 취업 지원 관련 교육부 소관 재정지원사업의 추진 | 좌동 |
| 3. 교육부 소관 대학 졸업자의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4. 교육부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 | 좌동 |
| 5.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 | 좌동 |
| 5의2. 대학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창업교육센터 운영 지원 | 좌동 |
| 5의3.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 좌동 |
| 6. 교육 분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7. 기술대학·기능대학·사내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 좌동 |
| 7의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8. 교육부 소관 취업지원 사업의 연계·조정 | 좌동 |
| 8의2.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좌동 |
| 9. 교육부 소관 대학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학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1. 대학생 해외취업 활성화 지원 | 좌동 |
| 12. 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및 해외인턴십 운영 지원 | 좌동 |
| 13.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및 국내외 봉사 등 국내외 인력 교류사업의 추진 | 좌동 |
| 14.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5.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추진 | 좌동 |
| ⑫ 학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 육성·지원 | 좌동 |
| 3.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및 대학 간접비 운영 지원 | 좌동 |
|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 좌동 |
| 5. 대학 연구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 조사·분석 | 좌동 |
| 6. 교육부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관리 지원 | 좌동 |
| 7. 인문사회·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지원사업 총괄 기획·추진 | 좌동 |
| 9.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추진 | 좌동 |
| 10. 인문사회·이공 분야 간 융복합 연구의 육성·지원 | 좌동 |
| 11.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추진 | 좌동 |
| 12. 이공 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여학생의 이공 분야 교육 및 진출 지원 | 좌동 |
| 14.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분석 | 좌동 |
| 15.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16.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운영 지원 | 좌동 |
| 17. 특수자료 취급기관 운영 지도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원 | 좌동 |
| 18. 연구윤리 확립 및 확산을 위한 정책 기획·추진 | 좌동 |
| 19.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20.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한국학 진흥 정책·사업의 기획·추진 | 좌동 |
| 22.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한국고전번역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23. 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지원 | 좌동 |
| 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25.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 좌동 |
| 26.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⑬ 대학재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 및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 좌동 |
| 3.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 | 좌동 |
| 4.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 좌동 |
| 5.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ㆍ지원 | 좌동 |
| 6. 두뇌한국(BK) 21 사업의 기획ㆍ추진 | 좌동 |
| 7.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8.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추진 | 좌동 |
| 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획·추진 | 좌동 |
| 10.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기획·추진 | 좌동 |
| 11. 대학생 기초교양교육 강화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대학별 평가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⑭ 대학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재개발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학원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6.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7. 경영·금융·물류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8. 전문대학원의 평가 및 인정 | 좌동 |
| 9.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자 육성지원 사업 추진 | 좌동 |
| 10. 녹색성장 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지원 사업 추진 | 좌동 |
| 11.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 좌동 |
| 12. 전문지식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좌동 |
| 13.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미래전망 및 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⑮ 대학장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의 구축·운영 | 좌동 |
| 4.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 좌동 |
| 5.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및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 좌동 |
| 7.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 좌동 |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 좌동 |
| 11. 학자금대출계정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12. 학자금대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및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좌동 |
| 13.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관리 | 좌동 |
| 16.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 좌동 |
| 17.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실시 및 관리 | 좌동 |
| 18.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좌동 |
| 19.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등록금 감액·면제·반환·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지방교육지원국) | 좌동 |
| ①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지방교육지원국에 지방교육자치과·지방교육재정과·유아교육정책과 및 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 좌동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지방교육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 좌동 |
| 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교육훈련 제도 개선 | 좌동 |
|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개편 | 좌동 |
| 5. 지방교육행정기관 분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시·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지방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전국교육감협의회 등 운영 지원 | 좌동 |
| 13.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4. 국립대학 부설학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5. 그 밖에 지방교육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확보·배분 및 세원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세제 및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방교육재정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방교육재정의 진단·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특별교부금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회계·결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6.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및 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결산 통계의 분석 | 좌동 |
| 18.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시ㆍ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유아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 좌동 |
|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 좌동 |
|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보육정책 관련 교류·협력 | 좌동 |
| 8. 유치원 급식·안전 관련 제도 개선 | 좌동 |
| 9.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0.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유치원 교육과정·교수학습 운영 지원 | 좌동 |
| 12. 유치원 평가 지원 | 좌동 |
| 13. 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4.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 좌동 |
| 15. 유치원 신설·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6. 유치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국립·공립 유치원장 임기제도 및 공모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유치원정보공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2.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 좌동 |
|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장애영아 교육 지원 | 좌동 |
| 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지원 | 좌동 |
| 6.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 좌동 |
| 7.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 좌동 |
| 8.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 좌동 |
| 9.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이해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 좌동 |
| 11. 전공과(專攻科) 운영 지원 | 좌동 |
| 12.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 좌동 |
| 13. 특수학교의 학교기업 설치·운영 지원 | 좌동 |
| 1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 좌동 |
| 15.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및 지원 | 좌동 |
| 17.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 좌동 |
| 18.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 지원 | 좌동 |
| 19. 국립특수교육원·국립특수학교 및 한국복지대학교의 운영 지원 | 좌동 |
| 20.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 좌동 |
| 제9조(평생직업교육국) | 좌동 |
| ①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평생직업교육국에 인재직무능력정책과·평생학습정책과·진로교육정책과 및 직업교육정책과를 둔다. | 좌동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2013ㆍ12ㆍ12> | 좌동 |
| 1. 인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인재개발 관련 수요조사, 의제 발굴, 기획·조정 및 정책 확산 | 좌동 |
| 3.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4.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여성·군 인적자원개발, 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및 무형문화재·명인 등 희소인적자원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 총괄 | 좌동 |
| 7. 글로벌 인재 포럼 및 미래인재포럼의 운영 | 좌동 |
| 8.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좌동 |
| 9.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의 운영 | 좌동 |
| 11. 삭제 <2013ㆍ12ㆍ12> | 좌동 |
| 12.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14.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활용 | 좌동 |
| 14의2.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 좌동 |
| 15.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의2.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7.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제도 관련 연구 지원 | 좌동 |
| 19.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생교육 관련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3.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出捐) 및 운영 지원 | 좌동 |
| 4.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공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 좌동 |
| 6.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평생교육백서 발간 | 좌동 |
| 7. 문자해득교육 실시 및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 좌동 |
| 8.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좌동 |
| 9.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0.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3.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지원 | 좌동 |
| 14.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6.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7. 학교·시민단체·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18. 지역사회학교 등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 좌동 |
| 19.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20.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21.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교육부 소관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지원 | 좌동 |
| 23.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의 설치·폐지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2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체제 개편, 학사 관리 및 학습관 운영 지원 | 좌동 |
| ⑥ 진로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2. 초·중등학생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 좌동 |
| 3. 대상별·학교단계별 진로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좌동 |
| 4. 교원에 대한 진로교육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 좌동 |
| 5. 진로정보센터 및 진로상담사이트 운영 지원 | 좌동 |
| 6.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좌동 |
| 7. 초·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좌동 |
| 8.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좌동 |
| 9. 진로교육지표 체계화 및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활성화 지원 | 좌동 |
|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 좌동 |
| 2.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촉진 및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 좌동 |
| 3. 고등기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제·개정 | 좌동 |
| 5.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인턴십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 좌동 |
| 7. 거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특성화고등학교 취업기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산학협력 조정·중개자 운영 및 1사(社) 1교(校) 협약 체결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11.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시행 | 좌동 |
| 13.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 및 관련 법령 제·개정 | 좌동 |
| 1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및 교육과정 등 개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인증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산업체 인사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원·학생 역량강화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원센터 및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센터 운영 지원 | 좌동 |
| 20.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 좌동 |
| 21.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 좌동 |
| 22. 전국단위 기능경진대회, 영농학생전진대회,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연구대회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집 발간 | 좌동 |
| 23. 정부부처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5.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개발ㆍ운영 | 좌동 |
| 제10조(교육정보통계국) | 좌동 |
| ① 교육정보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교육정보통계국에 교육정보분석과·교육정보화과·교육통계과 및 이러닝과를 둔다. | 좌동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교육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정보정책 총괄·조정 | 좌동 |
| 2.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제협력 | 좌동 |
| 3.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시행 관리 및 지원 | 좌동 |
| 4. 초·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결과자료 관리 및 분석 | 좌동 |
| 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관리 및 지원 | 좌동 |
| 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온라인 채점시스템 도입 및 운영 | 좌동 |
| 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집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9. 시·도 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0.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1. 시·도교육청 평가 시행 및 결과 활용 | 좌동 |
| 12.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 좌동 |
| 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학교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제공·분석 | 좌동 |
| 15. 시·도교육청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 향상 지원 | 좌동 |
| 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 좌동 |
| 18. 그 밖에 교육정보통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교육 정보화 총괄·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 좌동 |
|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및 교육부 보안관제센터 운영 | 좌동 |
| 6.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급 | 좌동 |
| 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 좌동 |
|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학부모 서비스 제공 | 좌동 |
| 10.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학교에의 제공 | 좌동 |
|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 좌동 |
| 12.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13. 대학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4.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법령 제·개정 | 좌동 |
| 16.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실태 점검 | 좌동 |
| 18. 교육 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 점검·분석 | 좌동 |
| 19.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 조사·처리 | 좌동 |
| 21.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관리 | 좌동 |
| 22.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조정 및 부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4. 부 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업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부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교육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교육기본통계정책의 기획·총괄 | 좌동 |
| 2.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3. 국제 교육·인재 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 좌동 |
| 4. 교육정보 및 통계의 분석·평가 및 의제 발굴 | 좌동 |
| 5.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 좌동 |
| 6. 교육통계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7. 교육정보 공시·활용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8.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9. 교육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 좌동 |
| 10. 학교정보공시제 및 대학정보공시제의 운영 | 좌동 |
| 11. 사교육 관련 조사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 좌동 |
| 12.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자료 수집·분석체계 구축 | 좌동 |
| 13. 데이터 기반 인재정책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학교교육통계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15. 교육 관련 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이러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 분야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인터넷TV(IPTV) 활용 교육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이러닝 인프라·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지원 | 좌동 |
| 4. 우수 수업 동영상 인터넷 서비스 지원 | 좌동 |
| 5.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기구 및 다자 간 이러닝 협력사업, 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국제세미나 등 총괄·지원 | 좌동 |
| 7. 교육정보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8.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KEFA)의 지원 | 좌동 |
| 9.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10.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3.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운영 지원 | 좌동 |
| 14.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좌동 |
| 15. 저소득층·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및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좌동 |
| 16.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사이버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설치, 전환 인가 및 정원 조정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8.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사이버대학의 학사 및 입학 관련 제도 개선 | 좌동 |
| 20.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 좌동 |
| 21.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 좌동 |
| 22. 아세안 협력대학 이러닝센터 운영 지원 및 한·아세안 국가 간 공동활용 이러닝시스템 표준화·관리 | 좌동 |
| 23.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공동활용 지원 | 좌동 |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
좌동 |
| 제11조(편사부) | 좌동 |
| ①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편사부에 기획협력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정보화실 및 역사진흥실을 둔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③ 각 실장은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④ 기획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삭제 <2013ㆍ9ㆍ17> | 좌동 |
| 2.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 좌동 |
| 3.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 좌동 |
| 4. 국사관련 정책과제 연구 | 좌동 |
| 5. 역사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리 | 좌동 |
| 6. 삭제 <2013ㆍ9ㆍ17> | 좌동 |
| 7. 국사편찬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남북역사교류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 좌동 |
| 10.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 좌동 |
| 11.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국내외 사료조사·수집·분석·평가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료의 정리·등록·공개·보존·복원·수탁 및 관리 | 좌동 |
| 3. 간행물의 심의ㆍ보급 | 좌동 |
| 4. 삭제 <2013ㆍ9ㆍ17> | 좌동 |
| 5. 전자사료관의 구축·운영 | 좌동 |
| 6. 사료수집 및 보존 유관기관 회의 운영 | 좌동 |
| 7. 국내외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 좌동 |
| 8.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이관·정리 | 좌동 |
| 9. 사료관리 표준지침의 개발과 보급 | 좌동 |
| 10. 삭제 <2013ㆍ9ㆍ17> | 좌동 |
| ⑥ 연구편찬정보화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한국사 관련 연구ㆍ편찬ㆍ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 좌동 |
| 2. 사료의 연구ㆍ편찬 및 사료학의 연구ㆍ보급 | 좌동 |
| 3. 한국사의 시대별·주제별 연구·편찬 | 좌동 |
| 4. 재외동포사 연구편찬 | 좌동 |
| 5.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6. 한국사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 좌동 |
| 7.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운영 | 좌동 |
| 8. 한국사연구휘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간행 등 관리 | 좌동 |
| 9.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10. 역사지식자원의 정보화 표준 지침 개발과 보급 | 좌동 |
| 11. 한국사 사료의 국제적 보급 | 좌동 |
| ⑦ 역사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1. 역사 관련 교과용도서 검정ㆍ연구 및 관련 교재의 편찬 | 좌동 |
| 2. 교원 대상의 역사 직무연수과정, 공무원 대상의 역사 전문교육과정 및 사료 해독 관련 연수과정 등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과정의 운영 | 좌동 |
|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 좌동 |
| 4. 삭제 <2013ㆍ9ㆍ17> | 좌동 |
| 5. 삭제 <2013ㆍ9ㆍ17> | 좌동 |
| 6. 삭제 <2013ㆍ9ㆍ17> | 좌동 |
| 제1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
좌동 |
|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 좌동 |
|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기획연구과·연수과 및 정보지원과를 둔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연수과장 및 정보지원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 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6.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비상계획업무 | 좌동 |
| 9. 청사의 관리·방호 | 좌동 |
| 10. 그 밖에 국립특수교육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특수교육의 장애유형별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특수교육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비교 연구 | 좌동 |
| 4. 장애유형별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5. 특수교육 학술·홍보 업무 총괄 | 좌동 |
| 6.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발, 수시 개정, 운영 및 적용 지원 | 좌동 |
| 7.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 | 좌동 |
| 8. 장애 영아·유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담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장애인 및 학부모,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수과정의 개발·시행 | 좌동 |
| 4. 연수교재의 편찬 | 좌동 |
| 5. 연수생의 평가 및 학사관리 | 좌동 |
| 6. 연수생의 생활지도·합숙배정 및 교수활동의 지원 | 좌동 |
| 7.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 좌동 |
| 8.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진로·직업교육 지원 | 좌동 |
| ⑥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애인교육복지정보지원센터의 운영 | 좌동 |
| 2.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 | 좌동 |
| 3. 보조공학기기 개발·보급 | 좌동 |
| 4. 특수교육 포털 사이트 운영 | 좌동 |
| 5. 학술정보관 및 전산실의 운영 | 좌동 |
| 6.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 좌동 |
| 7. 특수교육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좌동 |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
좌동 |
|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 좌동 |
| ① 중앙교육연수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 좌동 |
|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 좌동 |
|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 좌동 |
|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 좌동 |
| 5. 정책연수과정의 개발·운영 | 좌동 |
| 6. 일반직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운영 | 좌동 |
| 7.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 및 평가 | 좌동 |
| 8. 교육평가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9.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 관리 | 좌동 |
| 10.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총괄 | 좌동 |
|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총괄 | 좌동 |
| 12.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조사 | 좌동 |
| 13.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 조정 | 좌동 |
| 14. 그 밖에 중앙교육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교원연수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국가정책에 따른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좌동 |
| 3. 교원연수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4. 교육공무원 연수과정의 개발·운영 | 좌동 |
| 5. 교육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 좌동 |
| 6. 교육연수기관 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원격연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8.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업무 | 좌동 |
| 2. 관인 관리 | 좌동 |
| 3. 인사업무 | 좌동 |
| 4. 복무관리 | 좌동 |
| 5. 복리후생 | 좌동 |
| 6. 문서관리 | 좌동 |
|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민원업무 | 좌동 |
| 9. 물품 관리 | 좌동 |
| 10. 국유재산 관리 | 좌동 |
| 11.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업무 | 좌동 |
| 12. 비상대비업무 | 좌동 |
|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14. 연수원 정보화 업무 | 좌동 |
| 15.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공동활용 | 좌동 |
| 16. 연수경비의 산정 | 좌동 |
| 17. 연수성적 평가 및 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연수상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 좌동 |
| 20.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21. 중앙교육연수원 자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2.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좌동 |
| 제15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그 밖의 인사 업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 관리 | 좌동 |
|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7.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8.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 좌동 |
| 9.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사자료의 수집 및 조서의 작성 | 좌동 |
| 10.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관련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 좌동 |
|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
좌동 |
| 제16조(원장) | 좌동 |
| ①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좌동 |
|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8명(4급 1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6명, 5급 15명, 6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5명, 6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9ㆍ29> |
|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③ 중앙교육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⑥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제20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제2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서 "실·국장급 2개 직위"란 감사관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말한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학생건강안전과장,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진로교육정책과장 및 교육통계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17, 2013ㆍ12ㆍ12> | 좌동 |
부칙 <2014ㆍ8ㆍ14 교육부령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9ㆍ29 교육부령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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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중앙교육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0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