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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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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풍수해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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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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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전문개정 20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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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소방방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4조(보험료의 지원) | 좌동 |
| ①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결산서를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보험, 풍수해 또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2.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좌동 |
| 3. 보험, 풍수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6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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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9조(보험기간)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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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좌동 |
| 2.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0조(보험 모집)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임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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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 또는 인정하는 손해평가에 관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1. 보험목적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공무원으로서 보험목적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전문대학의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5ㆍ12,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년마다 소방방재청장이 실시 또는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손해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2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 좌동 |
|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3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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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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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입의 사유 | 좌동 |
| 2. 차입기관 | 좌동 |
| 3. 차입금액 | 좌동 |
| 4. 차입의 조건 | 좌동 |
|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 좌동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 좌동 |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 좌동 |
|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좌동 |
|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좌동 |
|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 좌동 |
| 3. 풍수해의 예방, 풍수해보험의 발전·지원 등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③ 보험사업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 회계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6조(자금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10.21> | 좌동 |
| 1.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출기간과 보험목적물 존치기간 중 더 짧은 기간 | 좌동 |
| 2. 제2항제2호 및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후 3년간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대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09·12·15, 2013ㆍ3ㆍ23>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 좌동 |
|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국고·지방비의 지원 | 좌동 |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 좌동 |
| 4. 「축산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에서 받는 자금의 대출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 좌동 |
|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 좌동 |
| 7. 「농어촌정비법」 제4장에 따라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 | 좌동 |
|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대출 | 좌동 |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 좌동 |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책자금의 대출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대출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6조의2(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8·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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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업무위탁) | 좌동 |
| ① 보험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사업방법서 등을 제출받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 좌동 |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 좌동 |
|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 좌동 |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개정 2008·9·26]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8·9·26>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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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12·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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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