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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12-11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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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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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고리지역사무소를 둔다. [본조신설 2013ㆍ9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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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
좌동 |
|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12ㆍ11> |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제4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창조행정예산과ㆍ홍보협력과ㆍ안전정책국 및 방사선방재국을 둔다. <개정 2012ㆍ7ㆍ13, 2013ㆍ3ㆍ23, 2013ㆍ9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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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9ㆍ17> | 좌동 |
|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급여, 복리후생,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문서 수발ㆍ관리, 관인 관리 | 좌동 |
|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4. 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6.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8. 감사, 청렴ㆍ부패방지, 공직기강,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 좌동 |
|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창조행정예산과) | 좌동 |
| ① 창조행정예산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창조행정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13, 2013ㆍ3ㆍ23> | 좌동 |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 좌동 |
| 2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 좌동 |
| 4.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5. 소관 법제,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총괄 | 좌동 |
| 6.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위원회 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추진과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제7조의2(홍보협력과) | 좌동 |
| ① 홍보협력과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홍보협력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12ㆍ11> |
| ②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원자력안전 규제 관련 대국민 홍보ㆍ소통 | 좌동 |
| 3.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 좌동 |
| 4. 언론보도의 분석ㆍ보고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 좌동 |
| 5. 위원회 업무ㆍ정책의 대외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7. 원자력안전 관련 양자간ㆍ다자간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좌동 |
| 8.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ㆍ7ㆍ13] | 좌동 |
| 제8조(안전정책국) | 좌동 |
| 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 좌동 |
| 3.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 좌동 |
|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운영 지원 | 좌동 |
| 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 좌동 |
|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8.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 좌동 |
| 9.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의 감독 | 좌동 |
| 10.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 좌동 |
|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 좌동 |
| 13. 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 좌동 |
| 15. 원자력시설의 건설, 운영과 관련된 공급자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 좌동 |
|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 좌동 |
| 4.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의 감독 | 좌동 |
| 5.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 좌동 |
|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 좌동 |
|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 좌동 |
|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 좌동 |
|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방사선방재국) | 좌동 |
| ①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 좌동 |
|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시설 해체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 좌동 |
| 9.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0.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 좌동 |
| 11. 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약ㆍ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3.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 좌동 |
| 15. 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⑦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주재관) 위원회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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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방재관) 위원회는 원자력시설의 방사능방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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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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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리지역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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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직무) 고리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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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리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고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고리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ㆍ9ㆍ17] | 좌동 |
| 제12조의3(위치) 고리지역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본조신설 2013ㆍ9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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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4(고리지역사무소장) | 좌동 |
| ① 고리지역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17]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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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17>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고리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9ㆍ17] | 좌동 |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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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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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고리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