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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3-23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10-07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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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
좌동 |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창조행정예산과장) |
| 제5조(홍보협력과장) 홍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안전정책국) | 좌동 |
| ①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 좌동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 좌동 |
|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기획 및 추진 | 좌동 |
| 7.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
| 11.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인가·허가 | 좌동 |
|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 좌동 |
| 4.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의 감독 | 좌동 |
| 5.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 좌동 |
|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 좌동 |
|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 좌동 |
|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 좌동 |
|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7조(방사선방재국) | 좌동 |
| ① 방사선방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방재환경과 및 원자력통제과를 둔다. | 좌동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 등에 관한 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 좌동 |
| 3.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 좌동 |
|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5. 방사성물질의 운송·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 좌동 |
| 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관리 | 좌동 |
|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 좌동 |
| 8.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인가·허가 및 감독 | 좌동 |
| 10.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관리 | 좌동 |
| 1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 좌동 |
| 12.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1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 좌동 |
| 14.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15.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시행 | 좌동 |
| 17.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관리 | 좌동 |
| 18.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의 관리 | 좌동 |
| 19. 가공제품 유통현황 관리 및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 좌동 |
| 20. 원료물질 취급 종사자 등 보호 | 좌동 |
| 21.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 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 좌동 |
|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좌동 |
| 2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24.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 좌동 |
| 25. 그 밖에 방사선방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 좌동 |
|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평가 | 좌동 |
|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운영 | 좌동 |
| 5.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검사 | 좌동 |
|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 좌동 |
| 7.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 좌동 |
| 8.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의 감독 | 좌동 |
| 9.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 좌동 |
| 1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및 체제 구축 | 좌동 |
| 11.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검사 및 교육·훈련 | 좌동 |
| 13. 방사능테러 예방·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 좌동 |
| 14.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5.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평가 | 좌동 |
| ⑥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추진 및 법령·제도의 운영 | 좌동 |
|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5.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대응 및 기술 개발 | 좌동 |
| 6.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 좌동 |
| 8. 국제규제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2장의2 고리지역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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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고리지역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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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ㆍ10ㆍ7>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제9조(고리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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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10ㆍ7 총리령10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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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관련) | |